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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살면서 한번쯤은 예상치 못하게 돈이 급하게 필요할 때가 발생한다. 가족이 수술을 받아야 하거나 갑작스러운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 미처 대응할 수 없는 일들로 인해서다. 지난해 전 세계를 휩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도 이와 마찬가지다. 이럴 때일수록 금융의 가치는 빛이 난다. 급전이 필요한 자에게 돈을 빌려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금융의 기본은 차주의 ‘어려움’ 정도가 아닌 상호 간의 ‘신뢰’에 기반한다. 이는 차주가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적절한 대가를 지급하고 빌린 돈을 제때 갚을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여기서 대가는 이자다. 이자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상승 또는 하락하기도 하나 기본적으로 돈을 갚을 수 있는 차주의 능력, 즉 신용도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돈을 갚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차주에게 고금리를 물리는 건 금융상식 또는 신용·대출시스템의 근간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현 정부는 일반적인 금융상식을 뛰어넘는 발언들을 이어가고 있다. 오히려 상식에 벗어난 금융정책을 촉구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그동안 신용이 높은 사람은 낮은 이율을 적용받고 경제적으로 어려워 신용이 낮은 사람들이 높은 이율을 적용받는 구조적 모순이 있었다”고 했다고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전했다. 법정 최고이자율을 연 24%에서 20%로 인하하는 시행령을 개정한 뒤 한 발언이었다. 이를 놓고 인터넷을 중심으로 비판이 쏟아졌다.
논란이 일자 임 부대변인은 다음날 페이스북에 “경제 취약자들의 어려운 현실이 모순되니 안타까움을 최소화하자는 말이었다. (대통령) 말을 너무 압축했다”며 전날 발언을 정정했다. 하지만 뉴딜펀드, 이익공유제 등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정부여당 인사들의 반(反)금융적인 발언을 고려하면 4·7 보궐선거에 악영향을 미치고 싶지 않은 면피성 해명으로 읽힌다.
앞서 금융당국 수장도 은행 여신정책의 근간을 흔드는 발언을 해 논란이 일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9일 중소기업단체 협의회장들과의 간담회에서 “불가피하게 신용등급이 하락한 기업에 대해서는 대출한도, 금리 등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하도록 하겠다”며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지원을 강조했다.
금융당국이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의 경제적 타격을 헤아리는 것은 당연하다. 실제로 한국은행에 따르면 코로나 사태 이후 자산보다 빚이 많은 고위험 자영업자 가구는 19만2000가구로 지난해 3월말(10만9000가구)보다 76.1%나 급증했다.
하지만 차주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 규모가 달라지는 금융의 기본 속성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심지어 은행 등 금융사는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 사업체다. 반강제로 부실기업 또는 저신용자에게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면 자산건전성이 악화돼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또한 은행에 예·적금을 맡겨 둔 이들과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이기도 하다.
‘따뜻한 자본주의’의 방안으로 코로나 피해자들을 돕고 싶은 마음은 백번 이해한다. 하지만 고신용자에게 높은 금리를 적용해 마련한 재원으로 저신용자를 도와주는 건 금융이 아닌 복지사업에 가깝다. 복지사업은 정부 재정으로 감당해야지 민간 금융사에 떠맡겨선 안 된다. 현 정부는 외환위기 당시 부실 여신으로 직격탄을 맞아 시중은행 절반이 문을 닫았던 역사를 기억해야 한다.
[윤승준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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