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권 4년차를 맞이한 문재인 정부 들어 청년 실업과 노동시장 문제는 최대 현안으로 손꼽힌다. 특히 취임 당시부터 ‘일자리 정부’를 자처했던 문 대통령의 공언이 오늘날 들어 전혀 반대되는 행보를 걷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재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20·30대 10명 중 8명은 미래산업사회 도래 시 일자리 감소를 우려하고 있다. 미래산업 사회에서 일자리 확보를 위한 시급한 대책을 묻는 질문에는 유연한 노동시장 제도 도입(30.7%)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에 노동시장을 하루빨리 개혁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른다.
그럼에도 정부는 기업규제3법, 중대재해처벌법, 노동3법 등 기업 옥죄기 세트 법안을 남발했으며 다수 기업들은 ‘속앓이’를 앓고 있다. 더군다나 미국, 중국, 유럽 등 세계 각국에서는 반도체 패권 경쟁이 나날이 격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우리나라도 국제적인 경쟁에 뒤처지지 않기 위상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정부의 친노조·반기업 정책으로 국내 기업의 ‘엑소더스’가 거론되고 있다. 자칫 반도체 강국의 위상은 몰론 한국경제 근간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례로 삼성전자가 대표적이다.
여론 안팎에선 글로벌 강국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삼성전자의 탈한국화 우려가 크다고 주장한다. 이에 사법리스크로 인한 총수부재 사태를 해소시켜주는 한편, 삼성전자를 비롯한 국내 기업 전체에 적용되는 반기업 법안 또한 하루 빨리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심지어 친노조·반기업 정책을 고수하던 여당 내에서도 삼성전자를 지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월 “반도체와 같은 고부가가치 산업을 더 이상 해외에 빼앗기면 안 된다”며 “국가핵심기술인 반도체가 해외 공장에서 생산되면서 기술 유출과 인재 유출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비단 친노동·반기업 정책은 국가경제 위기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에도 영향을 끼친다. 지난달 통계청이 발표한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교육서비스, 정보통신업 등을 중심으로 14만8000명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고용률도 2.3%p 상승한 43.3%로 집계됐다.
다만 웃을 수는 없는 상황이다. 지난 2월에 이어 청년실업률이 연속으로 10%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기존 반기업 정책 기조의 탈피와 노동개혁·규제 완화의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로 지난 3월 한국경제연구원이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일자리 전망 국민인식’을 조사한 결과, 고용 상황이 악화할 주된 원인으로는 코로나19 지속(45.3%) 외에 △국회·정부의 기업규제 강화(26.3%) △정부의 친노조정책(10.7%)을 꼽았다.
또한 문 대통령은 ‘노동자의 날’을 맞아 고용 회복과 노동 개혁을 강조하기도 했다. 지난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노동존중사회 실현이라는 정부의 목표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며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몰론 노동 존중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우선적으로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해소하기 위한 개혁에 나서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반기업 정책의 노선을 벗어나지 않으면 악순환이 계속된다고 강조했다.
김영훈 경제지식네트워크 사무총장은 “기존 정규직 노조들은 고용안정성과 높은 급여를 보장받고 있는 반면 청년들은 노동시장에 제대로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다”며 “진정 노동존중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존 노동자보단 신규 시장인 청년에게도 관심을 기울여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창현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후원하기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