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입법예고된 국적법 개정안에 국민적 관심이 절실하다. 이른바 ‘영주권자 자녀 한국국적 취득제’, 즉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의 미성년 자녀가 한국국적을 쉽게 취득할 수 있게 된다. 혜택 대상자의 약 95%가 중국국적의 국내 거주민 자녀들이다.
기존 국적법으론 영주권자 자녀이면서 한국 출생이라도 성년 후 귀화 절차가 필수였다. 필기시험·면접, 범죄경력·신원 조회, 법무부 심사, 국민선서 등을 거쳐야 했다. 새 국적법은 6세 이하 무조건, 7세 이상 미성년자는 5년 이상 국내 체류가 인정되면 국적을 부여한다. 특별우대 ‘한국과 혈통적·역사적 유대가 깊은 영주권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차후 구체화될 예정이다. 대상자 3930명 중 중국국적이 3725명(94.7%)이고, 대만국적 201명, 러시아국적 4명 순이다. 중국국적자는 매년 600~700명씩 늘어난다.
인구 증가는 환영할 일이나 지나친 치우침은 불안하다. 법무부가 말하듯 ‘저출산·고령화시대 미래 인적자원확보 효과’를 낼지도 의문이다. 학계·법조계에선 아예 ‘특정 국적 영주권자를 위한 법 개정’으로 본다. 이중국적 대책은 있나. 중국 출신자 무제한 포용의 의미를 따져봤는지 궁금하다. 악화일로인 저출산은 취업난 때문만은 아니다. 남녀 갈등을 조장하는 K-페미니즘으로 청년들이 연애를 망설이고 괜찮은 직장인조차 부동산 폭등으로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것도 인구 감소를 거든다. 이런 현실을 놔둔 채 국적법을 고쳐 ‘저출산시대 인적자원 확보’ 운운은 무책임하고 기만적이다.
적절한 수준의 체계적 이민 수용은 사회의 다양성·개방성, 국가경쟁력을 높인다.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효과적 대안임은 분명하다. 단, 국가전략 차원의 장기적 안목과 기획이 필요하다. 문호를 넓히되 여러 측면을 꼼꼼히 살피는 것이다. 중국 출신자 편중으로 이어질 혈연적·문화적 친근성보다 자유·민주·공화의 가치공동체로 통합될 잠재력을 보는 게 훨씬 바람직하다. 같은 알타이계 후예로 이해 충돌이 적고 동화 가능성은 높은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더 나은 후보군일 수 있다.
‘이민’ 하면 미국이다. ‘먼저 온 자’와 ‘나중 온 자’의 경쟁·갈등은 불가피하다. 저마다 크고 작은 차별의 역사를 겪었다. 그렇지만 대량 이민을 송출한 그 어떤 나라도 미국의 존망을 좌우하진 못했다. 난민으로 몸살을 앓는 서유럽 국가들 역시 새터민들의 출신국에 무너질 일은 없다. 반면, 국내의 ‘한국국적 중국인들’에게 중국공산당은 조직적·지속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대로 가면 전 세계 이민사에 유례 없는 인해전술, 황당한 주객 전도의 비극이 현실화된다.
특정 국가나 집단에 대한 혐오가 아니다. 개개인으로선 성실·선량해도 거대한 배후로부터 부자유할 수 있음을 일깨울 뿐이다. 박정희 정권은 화교를 규제했다. 자본 축적이 전무한 상태였기에 세계적 네트워크를 가진 화교자본을 경계한 것이다. 차이나타운이 발붙일 수 없었으나 일본·미국 등의 기술이전형 투자는 적극 유치됐다. 이런 류의 국가전략이 오늘날 대규모 차이나타운 건설·중국 자본 도입엔 보이지 않는다.
당시의 화교자본 이상 위험한 게 ‘한국국적 중국인’의 급증이다. 물론 그들도 행복 추구권이 있다. 국적과 무관하게 다른 나라에 마음으로 끌리는 것 또한 자유다. 다만 ‘중국공산당 영향하의 한국국적자’ 양산은 피해야 한다. 그들과 이웃이 되려면 어떤 형태로든 법적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이는 토착민의 배타성이 아니다. 미·중 대결의 한복판, 대한민국의 자주권·생존권이다. 중화인민공화국은 이렇게 법률 제도를 통해 대한민국을 접수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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