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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성을 가져야 하는 의료법인과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정부의 성과보상공제사업에 가입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정안이 시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중소기업을 지원대상으로 하는 성과보상공제사업 가입 대상을 확대하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성과보상공제사업은 근로자,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고 만기 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공제사업으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내일채움공제·청년내일채움공제 등이 있다.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병원, 의원, 한의원 등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해 그 병원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성과보상공제사업의 가입대상이었다.
반면 ‘의료법 시행령’ 제 20조에 따라 비영리성을 가져야 하는 의료법인과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 근로자는 개인병원과 동일한 의료행위를 수행함에도 해당 의료기관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성과보상공제사업 가입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었다.
이러한 불합리성을 해소하고자 성과보상공제사업의 가입대상에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을 추가해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이번 중소기업인력법 개정을 통해 동일한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근로자 간 형평성 지적을 해소하고 지방소재 중소병원의 인력난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가입대상의 확대에 따라 비영리의료기관 근로자 14만여 명이 추가 지원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인력법에서 위임된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 규모를 정하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내달 29일까지 입법 예고를 진행한다.
원영준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지역사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성이 높은 병원의 특수성과 코로나19 감염병 등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예외적으로 가입 대상을 확대했다”며 “향후 의료기관 근로자의 자산 형성을 물론 장기 재직 유도를 통해 지방 의료기관 인력난 완화에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양준규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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