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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첫 공약으로 ‘첫 주택 구매 시 국가가 절반 부담’을 내놨다. 같은 당 홍준표 의원은 민간일자리 확대를 약속했다.
원 지사는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모찬스, 가족찬스가 없는 분들도 ‘영끌’하지 않고 집을 살 수 있도록 자부담 반, 국가찬스 반 ‘반반주택’을 실현하겠다”며 “내 집이 있는 삶을 꿈꾸는 국민들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반반주택 대상을 무주택 신혼부부를 시작으로 무주택자 전체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 지사는 “엉뚱한 곳에 공공임대가 들어오라는 정부·여당과 달리 여러분이 살고 싶은 곳에 원할 때 사고팔 수 있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주택 국가찬스로는 1가구 1주택 실거주자가 집을 넓혀 이사할 경우 양도세를 유예하는 방안을 내놨다. 그는 “신혼부부 때 5억 주고 산 18평, 애 둘 낳아 24평으로 옮기려 해도 집 팔고 양도세 내고 나면 (이사는) 불가능하다”며 “자녀들이 커가며 자연스럽게 자산이 늘어나는데 양도세가 훼방꾼이 되지 않도록 양도세 제도를 고치겠다”고 말했다.
세 번째 주택 국가찬스로는 임대차3법 폐지를 약속했다. 원 지사는 “국민여론을 바탕으로 국회를 설득해 법안들을 폐지하고 이 법으로 계약한 분들이 폐지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안전대책도 강구하겠다”며 “졸속 임대차3법을 폐지하고 원점으로 되돌리겠다”고 했다.
홍 의원은 같은 날 공공일자리를 축소하고 민간일자리를 늘리는 일자리 공약을 제시했다. 그는 자신의 SNS에서 “공공일자리는 세금 나눠먹기에 불과한 것이지 일자리 대책이 아니다”며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이래 지난 4년간 공공일자리가 22만개나 증원됐고 전체 공공부분 인건비가 국내 500대 기업 인건비 총액을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AI(인공지능) 시대에 와서 공공일자리는 구조조정을 함으로써 대폭 줄여 국민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일자리를 대폭 늘려야한다”며 “제가 집권하면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진작시켜 민간일자리를 대폭 만들겠다. 이것이 정상적인 선진국 시대의 국가개혁 정책이다”고 강조했다.
[오주한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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