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경쟁의 글로벌 시대에 우리 경제의 활로를 마련하기 위해선 산업평화가 긴요하다. 현실은 아니다.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산하 주요 노조들이 10월 20일 총파업을 선언, 노동 리스크가 고조되고 있다. 민노총은 “생산을 멈춰 세상을 바꾸자”라는 섬뜩한 구호 아래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
민노총은 내달 총파업에 이어 2022년 1월 민중 총궐기로 대선 투쟁에까지 나선다는 계획이다. 한국노총 계열 금융노조도 “10월 모든 은행을 멈추는 총파업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서울과 인천 등 5개 도시철도 노조도 구조조정 강행 시 9월 14일 파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민노총은 양경수 위원장 구속 직후 총파업 조직화에 나서면서 요구조건을 구체화 시켰다. 기간산업과 주택 50% 국유화, 국방 예산 삭감, 비정규직 철폐, 일자리 국가책임제, 주택·교육·의료 돌봄 공공성 강화, 최저임금 1만원 공약 이행 등을 내걸고 ‘대정부 전쟁’에 나섰다. 이러니 민노총은 국민밉상이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 집회와 파업 운운하는 모습을 보면 절로 눈살이 찌푸려진다. 경영환경은 무시한 채 철지난 사회주의·공산주의식 경제이론에다 계급투쟁만을 부르짖고 있다.
지금은 전대미문의 위기 가운데 있는 비상경제시국이다. 현장에는 공장가동률과 매출이 급감하면서 제때에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구조조정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야 할 기업들이 수두룩하다. 노조는 ‘투쟁’이 아니라 생산성 제고를 위한 노동개혁에 앞장설 때다.
민노총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답시고 머리띠를 동여맸다. 위선이다. 비정규직을 양산한 주범이 바로 민노총이다. 산하엔 대기업 등 고소득 정규직 노조가 즐비하다. 자연 민노총은 정규직 임금을 높이는 데 전력투구했다. 연봉 1억원 안팎의 대기업 노조에 붙은 ‘귀족’ 칭호가 그 증거다. 기업은 인건비 총량에서 정규직 몫이 커지면 채용을 줄이거나 뽑아도 저임 비정규직을 선호한다. 민노총이 비정규직 권익 보호를 외치는 것은 병 주고 약 주는 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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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그런 민노총이 문재인정부에서 전성기를 누리고 있다. 노조원 수가 쑥쑥 늘어 2019년 4월 100만명을 넘어섰다. 정부 공인 제1 노총 자리를 꿰찼다. 네이버·카카오처럼 잘나가는 혁신기업 노동자들도 속속 민노총 깃발 아래 모였다. 기득권 지키기일 뿐이다.
경제를 살리려면 노사가 갈등 요인에 대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양보하고, 힘을 하나로 모으는 게 중요하다. 2021년 스위스 국제경영연구원(IMD)과 세계경제포럼(WEF)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한국은 20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주요 결과를 보면 4대 분야 중 경제성과·기업효율성 부문은 상승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노사협력 분야는 40위권이다. 투쟁일변도의 강성노조가 국가경쟁력의 발목을 잡고 있어서다. 고용 및 해고, 임금 결정의 유연성 등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노사협력에 의한 노동개혁의 당위성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문 정부의 태도다. 노동현장 곳곳에서 난맥상이 커졌지만 정부는 조정력을 적극적으로 발휘하지 않고 있다. 정부가 친 노동정책을 밀어붙이면서 노동현장이 기울어지고 이에 따른 파열음이 문 정부 임기 내내 이어졌지만 노조에 힘을 실어준 채 뒷짐을 진 상태다. 힘의 균형추를 잃은 노동 현장을 재정비하기 위해 정부의 엄중한 법 집행이 요청된다. 노조 또한 코로나19가 증폭돼 국민적 우려가 매우 높은 시기에 파업과 쟁의행위를 한다는 것은 경제회복에 크나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을 인식해 자제하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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