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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 상무부가 백악관 반도체 회의에 참석한 주요 반도체 업체들을 상대로 영업 기밀이 포함된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가 미국에 국내 기업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다며 우려의 뜻을 표명했다.
산업부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 자료 제공 요청에 대한 국내 기업의 우려를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전했다고 6일 밝혔다.
여 본부장은 이달 5~6일 이틀 간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 참석을 계기로 현지에서 캐서린 타이 USTR 대표와 양자 면담을 진행했다.
여 본부장은 “최근 미 상무부가 글로벌 반도체 업체를 대상으로 자료를 요청한 데 대해 요청 자료의 범위가 방대하고 영업 비밀도 다수 포함돼 있어 국내 기업의 우려가 큰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USTR은 “전 세계 반도체 수급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조치로 이해한다”며 “향후 한국 정부의 우려에 대해 관계 부처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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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미 상무부 기술평가국은 현지시간으로 지난달 24일 ‘반도체 공급망 위기에 대한 공개 의견 요청 알림’이라는 글을 관보에 게재하고 공급망 전반에 걸친 기업들에 대해 설문조사에 나섰다.
설문조사 내용을 살펴보면 해당 회사가 제조 가능한 반도체 유형부터 제품별 월매출 등까지 일일이 기재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매출 상위에 있는 주력 제품에 대해서는 고객사 명단과 고객별 해당 제품 예상 매출 및 비중, 현재 확보 중인 일별 재고 수준도 적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 상무부는 반도체 업체들에게 ‘자발적 제출 요청’을 한 상태다. 다만 미국 정부는 45일 내 정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조치에 나설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 만큼 국내 반도체 기업들로선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이달 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부 국정 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미국의 요청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산업부를 질타하고 문승욱 산업부 장관에게 좀 더 능동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국내 반도체 기업의 1급 영업 비밀을 내놓으라는 미국의 요구는 매우 부당한 깡패 같은 짓이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전화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의원은 해당 문제와 관련해 산업부에 국감 자료를 요청했으나 ‘국익과 삼성을 위해서 언급하지 말아 달라’는 산업부의 답변을 공개하고 “우리나라 산업부가 미국 산업부냐”며 “산업부가 왜 미국 편을 드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강하게 성토했다.
이어 “국익이 달린 문제인 만큼 사자처럼 달라붙어야 한다”며 “적극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성민 의원도 “미국이 반도체 기밀을 요구하면서 국방물자생산법을 언급한 것은 향후 수급 문제가 생길 경우 해당 기업(삼성전자 미국법인)을 국유화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미국이 직접 반도체 물량을 통제하겠다는 뜻 아닌가”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 의원은 “미국의 반도체 기밀 정보 요구는 국내 반도체 업체를 억압하겠다는 것과 같다”며 “단순히 수출입에 대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WTO(세계무역기구)와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문 장관은 “반드시 (정부의 대응 계획을)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만이 최선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미국의 요구는 이례적인 조치인 만큼 우리에게 유리한 전략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내 기업의 우려 사항을 미국에 전달했고 계속 협의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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