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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카드사들에게 카드 수수료 추가 인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카드업계는 반발하는 모양새다. 신용판매 부분의 적자가 커지고 있는데다 빅테크와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실적 부진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17일 여신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카드사 사장단을 불러 ‘카드 수수료 적격비용’ 산정 경과를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비공개 간담회를 14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카드 수수료 적격비용’은 카드 결제 전 과정에 드는 원가를 말하며 가맹점 수수료율을 정하는 기준이 된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금융당국과 카드업계가 3년마다 분석·산정하며, 2018년에 이어 올해 재산정해야 한다.
앞서 여신금융협회는 올해 4월 카드 가맹점 수수료 원가분석 기관으로 삼정KPMG을 선정해 연구용역을 진행했으며, 최근 금융당국에 그 결과를 전달했다.
이날 회의에서 카드사 사장단은 더 이상의 수수료 인하가 어렵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카드업계는 최근의 실적 상승이 카드론 증가 등에 힘입은 일회성 성격에 불과하며, 신용판매부분의 적자, 빅테크·핀테크 등과의 경쟁 심화, 소비자 혜택 축소 등을 들어 추가 수수료 인하에 난색을 표명해왔다. 반면 금융당국은 이를 오히려 카드업계가 수수료를 인하할 여력이 있다고 해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수수료 인상인지 인하인지) 결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금융위는 당정 협의 등을 거쳐 내달 중 카드 수수료 적격비용 분석 결과와 가맹점 수수료 개편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현재 국내 카드사는 전체 가맹점의 96%에게 영세가맹점 우대 수수료율인 0.8~1.6%를 적용한다. 연매출을 기준으로 △3억원 이하 가맹점 0.8%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가맹점 1.3%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가맹점 1.4%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가맹점에 1.6%를 적용한다.
한편 지난달 28일 신한·삼성·현대·KB국민·우리·하나·롯데 등 7개 카드사 노동조합은 카드 수수료 인하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 폐지 및 빅테크와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 적용을 요구하며 추가 수수료 인하에 반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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