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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을 위한 각종 지원세제가 실제 기업 현장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 속에, 인센티브 중심으로 세제를 새롭게 설계해야 기업성장 및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된다는 제언이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회)와 국회 이광재·강훈식·김경만 의원은 23일 중기회 KBIZ홀에서 ‘일자리는 지키고, 중소기업도 살리자’라는 주제로 ‘중소기업 일자리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첫 번째 주제발표자로 나선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미래전략연구단장은 ‘차기 정부가 추진해야 할 중소기업 일자리 정책과제’ 발표를 통해 “특성화고 졸업생의 취업률이 26.1%까지 감소하고 마이스터고에서도 신입생 모집이 어렵다”며 “직업계고 졸업생을 중소기업 핵심인력으로 양성하는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직업계고 졸업생에 대해 성장단계별로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중소기업 Early Bird 프로젝트(2022~2030)를 추진하고, 중소기업 사업주-고졸취업자-정부가 공동으로 10년간 납입하고 만기 시 1억원을 지급하는 (가칭)중소기업 일취월장 공제 프로그램을 시행하자”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노 단장은 창업 초기 스타트업 고용 촉진, 석·박사 인력의 중소기업 유입 촉진 등을 주요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자로 나선 이영한 서울시립대 교수는 ‘중소기업 일자리 지키기 위한 세제개혁:기업승계 상속세제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현행 법인세, 소득세 위주의 조세지출보다는 기업승계에 대한 상속·증여세조세지원이 기업들의 고용에 대한 강력한 유인을 제공할 것이다”며 “우량기업의 우수한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고용창출, 연구개발, 납세실적 등 기업의 사회 공헌도를 평가해 누적 평점을 부여하고, 이에 따라 승계시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기존의 ‘先조세지출 後사회적 편익 창출’ 방식이 아닌 ‘先사회적 편익 제공 後조세지출’ 방식으로, 국가 입장에서도 고용을 보다 안정적으로 창출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고 제안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이병희 한국중소기업학회장의 진행으로 곽동철 한남대학교 교수, 최종복 ZWCAD 코리아 대표이사, 엄정훈 아이리녹스 대표이사, 이봄이 삼익유가공 대표이사 등이 패널로 참여해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과 기업승계 지원세제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김기문 중기회장은 “중소기업은 기존의 일자리를 지켜내는 것조차 힘든 상황이며,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으로 대표되는 대전환의 시기에 생존하는 것 또한 큰 고민거리다”며 “기업이 영속하는 동안 고용, 납세, 수출 등으로 사회에 기여한 바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기업이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일자리도 지킬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이광재 의원은 “제조업 침체로 위기를 겪은 미국이 여전히 위대한 것은 수많은 혁신벤처기업이 좋은 일자리의 산실이기 때문이다”며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과감한 정책 변화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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