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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선후보의 기본소득 공약을 비판해온 같은 당 이상이 제주대 교수가 당으로부터 당원자격 정지 8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사유는 “허위사실 유포로 당원을 모해하거나 허위사실 또는 기타 모욕적 언행으로 당원 간의 단합을 해했다”는 것이었다.
이 교수는 지난달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은 내용이 담긴 ‘민주당 제주도당 윤리심판원회의 결과 통지’를 공유했다.
이 교수는 ‘기본소득 포퓰리즘 세력’을 정치권에서 몰아내는 것을 목표로 하는 ‘복지국가 시민포럼’ 회원 모집 글을 게시하는 등 이 후보를 비판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이낙연 전 대표 캠프에서 복지국가비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시절부터 이 후보의 기본소득 공약을 비판해왔다고 한다.
이렇듯 이 후보의 민주당을 ‘병든 민주당’이라고 비판했다가 출당된 이 교수와 같은 사례가 중국에서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시진핑 국가주석을 향해 ‘광대’라고 비판했다가 출당된 부동산재벌 런즈창이 대표적이다.
런즈창은 상무부 부부장(차관급)을 지낸 런취안성의 아들로 중국공산당 내 파벌인 태자당(혁명원로 자제 그룹)에 속했다. 1984년 부동산 관련 국유기업인 화위안에 입사한 뒤 고속 승진해 1993년 회장직에 올랐다. 2014년 퇴임 후에는 ‘대포’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자국 정부 정책을 비판해왔다.
결국 2016년에는 자신의 SNS에서 “중국 언론들은 당이 아니라 시민을 위해 일하라”며 언론을 장악한 시 주석을 비판하는 글을 썼다가 1년간 당원권이 취소되는 중징계를 받았다. 미국과 홍콩 언론에 따르면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것과 관련해 근래에는 시 주석을 향해 “알몸인 채로 황제가 되겠다고 우기는 광대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임금은 자신의 지위와 이익만 챙겼다”고 일갈했다.
뿐만 아니라 “중국공산당은 코로나19 발병 원인(중국 우한)을 감췄고 국가의 힘을 이용해 도시를 봉쇄하고 세계보건기구(WHO)의 신뢰를 얻어 국제적인 찬사를 받았다. 그러나 중국인들은 이 역병이 언론과 발언의 자유가 없는 시스템에서 기원했다는 것을 안다”는 폭탄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후 중국 현지언론들은 베이징시 기율검사위원회가 중대한 법·기율 위반 혐의로 런즈창을 조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런즈창은 폭탄발언을 한 직후 연행돼 지금까지 가족 등과의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
이 교수는 자신에 대한 당원자격 정지 처분을 두고 “이 후보와 586 운동권 카르텔이 장악한 민주당이 이렇게까지 깊이 병들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 같아 억울하고 참담한 심경을 감출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의 ‘병세’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재명의 민주당’은 이 후보와 568 운동권 정치 카르텔의 적폐를 넘어 이제 ‘독재’의 길로 접어들고 말았다. 어쩌다 민주주의의 요람이던 민주당이 이렇게까지 망가지고 말았는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적폐를 넘어 독재의 길로 들어선 ‘병든 민주당’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그리고 징계 처분에 대해 재심 청구를 할 것인지의 여부 등을 앞으로 깊이 생각해보고 방침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심을 청구한다 해도 징계가 기각될지는 알 수 없다는 게 정치권 중론이다.
중국공산당에게서나 볼 법한 현상이 대한민국 집권여당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많은 국민은 개탄을 금치 못하고 있다. 이 교수의 발언에서 언급된 ‘독재’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선 민주당은 건전한 비판을 수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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