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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들이 경쟁적으로 개인전문투자자 유치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개인전문투자자 등록이 최근 2년간 8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개인전문투자자에 대해 투자 자율성은 높지만 일반 투자자보다 투자자보호 수준이 낮다는 점을 강조하며 등록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금융감독원(금감원)은 10일 개인전문투자자 제도 개편 이후 등록 건수가 급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올해 10월말 개인전문투자자 등록 건수는 2만1611건으로 관련 제도가 개편된 2019년 11월말(2783건)과 비교해 2년간 7.8배가 늘었다. 2017년말 1219건이던 등록 건수는 2018년말 2193건, 2019년말 3330건, 2020년말 1만1626건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본인의 투자경험, 손실감내능력, 전문성 등을 숙고해 개인전문투자자 등록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지만, 증권회사에서 개인전문투자자 등록이 이뤄짐에 따라 일부 증권회사가 각종 이벤트 등을 진행해 개인전문투자자 등록을 경쟁적으로 권유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전문투자자는 차액결제계약(CFD) 등 투자목적 장외파생상품 거래가 가능하고 최저투자금액(3억원) 적용 없이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등 투자 편의성이 있으나 상장법인에 준하는 엄격한 자기책임원칙이 적용돼 완화된 투자자보호 기준을 적용받는다. 이에 금감원은 투자자가 관련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개인전문투자자로 등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투자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먼저 개인전문투자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상 투자성 상품에 대한 전문금융소비자에 해당해 5대 판매규제가 제한적으로만 적용된다. 투자상품에 대한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가 적용되지 않으며 불완전판매 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발생요건은 개인전문투자자가 입증해야 한다. 투자성 상품과 관련해 2000만원 이하 소액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분쟁조정 진행 중에도 판매회사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개인전문투자자는 CFD, 사모펀드 등 특정 투자성 상품에 투자할 때뿐만 아니라 모든 투자상품과 계약에 대해 전문투자자로 인정돼 완화된 투자자보호 규제가 적용된다. 개인전문투자자 등록의 효력은 등록된 날부터 2년이다. 효력기간이 만료한 경우 해당 판매회사는 개인전문투자자를 일반투자자로 분류하고 사실을 당사자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일반투자자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해당 판매회사에 별도로 전환을 요구해야 한다. 일반투자자 수준의 투자자 보호를 원하는 경우 해당 판매회사에 일반투자자로 전환하겠다는 별도의 의사를 표시해야 하며 전환 요구가 없는 경우 2년 간 전문투자자 지위가 유지된다.
한편, 개인전문투자자로 등록하기 위한 기본요건으로 최근 5년 중 1년 이상 금융투자상품 월말 평균잔고 5000만원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선택요건으로 △개인 1억원이나 부부합산 1억5000만원의 소득 △거주 부동산 관련 금액을 제외한 5억원의 순자산 △회계사, 감정평가사, 변호사 등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 종사한 전문성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투자업자의 개인전문투자자 등록절차 준수, 투자자보호 절차 이행, 개인전문투자자 등록현황 등을 모니터링하면서 개인전문투자자 보호방안 마련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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