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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한국은행(한은) 총재 후보자가 한은 설립 목적에 ‘고용 안정’을 추가하는 안과 한은 직원 처우 개선 의견에 모두 ‘필요하다’는 취지로 답했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낸 서면 질의에 이 후보자는 “만일 고용 안정이 추가된다면 기존 책무(물가·금융 안정)보다 낮은 수준에서 적절한 정책수단 확보를 전제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며 “현행 ‘한국은행법’ 체계 안에서도 고용 안정을 고려하면서 통화정책을 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현재 국회에는 한은의 설립 목적에 고용 안정을 추가하는 내용의 한은법 개정안 5건이 발의돼 있다. 고용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한은의 역할을 규정할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는 찬성 의견과 독립성 저하, 정책수단 부족 등을 이유로 한 반대 의견 등이 존재한다.
이 후보자는 “고용 안정은 명시적 책무로 규정되지 않았지만, 한은이 통화정책을 운영하면서 늘 염두에 두는 사안”이라며 “성장과 물가 여건을 고려해 정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간접적으로 고용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으며 이는 다른 나라 중앙은행도 마찬가지”라고 소개했다.
그는 또 “고용 안정이 책무인 국가도 경기 상황과 무관하게 최대 고용을 목표로 고용을 늘리는 방향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경기 사이클을 고려하면서 고용 안정을 추구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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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같은 당 양경숙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그는 “최근 들어 젊은 직원들을 중심으로 타 기관, 민간 기업 등에 비해 낮은 급여 수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아졌다”며 “실제로 퇴직이 늘고 있다. 직원들이 맡은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독려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한은을 우리 경제를 잘 아는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의 싱크탱크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며 “직원 처우도 이에 걸맞은 수준이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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