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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 실시될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경기도지사에 출마한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와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부동산 공약을 놓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김은혜, “과세표준 3억원 이하 1가구 1주택 재산세 100% 감면 추진”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는 “새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발맞춰 과도한 재산세 부담을 바로 잡겠다”면서 ‘재산세 감면’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11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과세표준 기준 3억원(공시가격 약 5억원 수준) 이하 1가구 1주택의 재산세를 100% 감면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경기 재산세 감면’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문재인정부의 정책 중 서민에게 가장 큰 피해를 끼친 것은 부동산 정책”이라며 “2020년부터 시행된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으로 1주택을 가진 서민·중산층도 급격한 세 부담을 져야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 정권의 실정으로 피해를 입은 주변 이웃들의 과중한 재산세 부담을 바로 잡겠다”면서 경기도민의 과반수 이상(약 60% 이상)이 정책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재산세 감면 정책을 제시했다.
실제로 올해 경기도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23.17%로 인천에 이어 전국 2위 수준이다. 이는 전국 평균 상승률 17.2%에 비해 약 6%나 높은 수치로 이에 따른 주민의 부담이 과중되고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재산세 감면을 위해 도민의 세금이 사용될 수밖에 없지만, 김 후보는 철저한 계산하에 재원을 마련하고 정책을 뒷받침하겠다는 입장이다. 경기도의 예산집행 잔액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로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돼 증가가 예상되는 취득세수 등을 통해 세수 감면에 대응하겠다는 계획으로 보인다.
또한 김 후보는 도내 31개 국민의힘 시장·군수 후보와 ‘재산세 감면 동의 및 향후 세수 부족분 경기도 보전’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공약 추진을 가속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동연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자 등에 ‘반값 주택’ 공급할 것”
앞서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2일 경기도민을 위한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이른바 ‘1·3·5 부동산 정책’으로 경기도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고 집값 부담을 덜겠다는 계획이다.
김 후보는 경제부총리시절 부동산 문제 해결에 역점을 뒀지만 실행하지 못한 데에 아쉬움을 토로하며 도내 부동산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첫 번째로 ‘1기 신도시의 모빌리티 스마트 시티로의 업그레이드’ 공약이다.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등 주거환경을 개선해 1기 신도시와 도내 노후 지역을 스마트 도시로 재탄생시키겠다는 것이다. 1기 신도시 특별법을 도입해 구조적 제약을 해결하고 각종 규제 완화를 통해 사업 기간을 단축시키겠다고 밝혔다.
또한 △기간 단축 전담 조직 설치 △재건축·재개발 주거지 용적률을 법정 상한이 300%까지 상향 △일부 지역의 준주거지역으로 ‘종 상향’해 최대 500%까지 상향의 계획을 밝혔다.
두 번째 공약으로는 ‘3기 신도시의 자족도시화’를 들었다. 3기 신도시를 기존의 베드타운이 아닌 좋은 직장과 편리한 이동까지 모두 갖춘 모범 도시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기업 유치를 위한 ‘경기도형 코워킹 스페이스’공급과 스타트업 투자 펀드 조성 등도 함께 공약했다.
세 번째로는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자 등에 시세 50% 가격의 반값 주택 공급을 약속했다. 국·공유지, 역세권 등 개발 가능 택지의 적극 확보로 반값 주택 2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형편이나 선호에 따라 반값 분양 외에도 △ 반값 전세 도입 △ 주택 예약제 실시로 입주 주택 사전 배정 △ 토지임대부 분양 등의 공약 또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 추진도 언급했다. 세제 개편을 위해 기초자치단체와 기초의회, 다수당인 민주당 등과의 협력과 추진의지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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