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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일부터 구글의 아웃링크 삭제 방침이 본격적으로 적용되며 업계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제재에 나섰지만 시간이 걸릴 예정이기 때문이다. 구글이 기존 입장을 유지할 경우 앱·콘텐츠 사업자들이 피해를 입을 것으로 우려된다.
구글은 4월1일부터 외부 결제 아웃링크를 삭제하는 방침을 적용했다. 외부 결제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인앱결제 혹은 제3자 결제만을 사용해야 한다. 인앱결제의 경우 최대 30%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며 제3자 결제는 최대 26%의 수수료에 더해 결제대행업체나 카드사 수수료 등도 부담하게 된다.
이러한 구글의 방침에 콘텐츠 및 앱 사업자들은 사업자의 결정권을 침해하고 막대한 수수료를 강요한다고 반발했다. 하지만 구글은 아웃링크 삭제 방침을 밀어붙였다. 여기에 6월 1일부터는 방침을 따르지 않는 앱을 플레이스토어에서 삭제하겠다고 통보했다.
구글의 아웃링크 삭제 정책에 따른 수수료 인상을 견디지 못한 앱·콘텐츠 사업자들이 요금을 인상하며 피해는 소비자들에게 돌아오고 있다. 티빙과 웨이브는 구글 플레이스토어를 통해 결제할 경우 신규 결제 요금을 15% 올렸고, 카카오웹툰과 네이버웹툰도 안드로이드 앱 결제에 한해 가격을 인상했다. 플로, 바이브 등 요금 인상도 스트리밍 서비스 가격을 14%, 16% 인상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6월1일 구글이 플레이스토어 앱 삭제 방침을 밀어붙일 경우 업계의 반발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구글의 아웃링크 삭제 방침에 위법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전혜선 방통위 통신시장조사과장은 5월 26일 열린 인앱결제 관련 설명회에서 “구글이 2개의 결제방식을 제공했더라도 개발자 입장에서 충분한 선택권이 보장되지 않았거나 개발자가 선택 방식을 원하지 않고 기술적으로 구현하 수 없는 상황이라면 선택권이 보장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앱이 삭제되는 등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앱 삭제 조항이 약관이나 계약 등에 명시되면 강제성이 있다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만약 위법 행위가 발생할 경우 실태점검을 통해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 사실을 확인 시 사실조사로 전환할 계획이다. 사실조사 중 자료 재제출 명령을 미이행하거나 금지 행위에 중지 등 시정명령을 미이행할 경우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도 활용하기로 했다.
방통위가 제재에 나서도 실질적인 제재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구글이 앱 삭제를 강행할 경우 콘텐츠·앱 사업자의 피해가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방통위가 제재한다고 해도 실태조사 및 소송 등에 시간이 걸릴 텐데 그동안 구글 방침을 따르지 않으면 플레이스토어에서 앱이 삭제될 수 있다”며 “그 정도 리스크를 감수할 수 있는 사업자가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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