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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경제계를 찾아 환경규제와 관련한 논의를 이어가는 한편 규제혁신을 위한 소통창구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회장은 6일 서울 대한상의 회관에서 한화진 환경부 장관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들은 대한상의·환경부 간 규제 핫라인을 구축하고, 향후 기업들의 탄소중립 이행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함께 개선해 나가기로 하는데 뜻을 같이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최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기업들은 환경규제 같은 경우 두 말할 필요 없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며 “환경을 생각하면서 계속 생산 판매활동을 해왔는데 요새 여러가지 공급 변화들이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맞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지금 환경 규제 이야기까지 해나가기가 현재로서 특히 중소기업들에게는 버거운 것도 사실”이라며 “대한상의는 환경과 관련된 문제들을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닌 한꺼번에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들은 찾아 나서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주요국의 기후펀드 규모가 2배씩 성장하는 등 글로벌 자산이 탄소중립으로 향하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기업들이 탄소중립을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로 보고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업의 더 많은 투자와 창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규제 걸림돌 해소를 비롯해 정부의 명확한 정책 시그널과 경제적 보상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최 회장은 주문했다.
이에 한 장관은 “정부는 기업이 탄소중립에 투자할 수 있는 유인구조를 강화하는 역할에 적극 나설 것이며 이 과정에서 환경부와 산업계의 긴밀한 협력체계가 중요하다”면서 “대통령께서도 환경 규제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어 환경부도 환경정책을 목표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통합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단체 및 기업 등 민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모래주머니로 여겨지는 규제들을 혁신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아울러 그는 “규제혁신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업과의 신뢰, 즉 믿음이 중요하다”며 “현장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경제단체들과 핫라인을 구축했으니 이를 통한 소통을 이어나갔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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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관은 환경과 안전을 동시에 규제 쪽에서 만족하면서 전체적으로 환경 관리에 도움되는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입장도 내놨다.
간담회에서는 5일 발표된 ‘새정부의 에너지정책’과 관련한 논의도 오갔다. 한 장관은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감축 경로를 연내 마련할 것”이라며 “내년 상반기에 국가 감축 목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계획이 마련될 것이고, 산업부문에서도 탄소 중립에 도움되는 혁신 과제들을 대한상의에서도 많이 발굴해서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대한상의가 5월 발표한 ‘산업계 탄소중립 관련 규제실태와 개선 과제’엥 대해 환경부 측에서 검토한 입장을 전하는 식으로 이뤄졌다.
앞서 대한상의는 5월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재활용 시 폐기물 규제 제외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제조규격 현실화 △CCUS(탄소포집·활용·저장) 기술로 포집된 이산화탄소 재활용 시 폐기물 규제 제외 및 허용범위 확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상쇄배출권 활용한도 확대(현행 5%→10%이상) △해외 온실가스 배출권의 국내 전환절차 간소화 등을 건의한 바 있다.
이에 환경부 측은 “사용후 배터리를 폐기물 규제에서 면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제조규격 관련 규정 개정을 검토한 후 조속히 진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CCUS 기술과 관련해서는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폐기물이 아닌 것으로 유권해석을 통해 이미 해소했고, 재활용 범위 확대를 위해 올해 말까지 예정된 실증사업 결과를 토대로 폐기물 규제 제외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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