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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비상장주식 거래는 인가된 투자중개업자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12일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최근 일부 언론의 “금융위의 규제로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상 거래가능 주식수가 크게 감소하는 등 혁신을 저해하고, 투자자 피해를 증가시킨다”는 취지의 보도에 관해 이같이 해명했다.
금융위는 2020년부터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이른바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 운영 업체 2곳에 대해, 최소한의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을 조건으로 올 3월 특례기간을 2년 연장했다.
당초 해당 업체들은 증권사의 위탁을 받아 투자자의 개별 주문을 증권사에 전달해 장외 체결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특례를 인정받았다.
하지만 실제 운영기간 동안 다수의 투자자가 접속·거래하는 사실상 온라인 거래소로 기능했고, 투자자에게는 비상장 주식을 상장 주식과 유사하게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됐다.
이에 금융위는 “50인 이상 다수의 투자자에 대해 투자권유를 할 때 적용되는 증권신고서 제출 등 매출규제 위반 소지(당초 특례 부여대상 아님)가 있었다”며 “기존 제도권 내 비상장 거래플랫폼인 K-OTC에 적용되는 최소한의 투자자 보호규제도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규제 차익에 따라 거래 주식수가 급증하는 위험성도 함께 노출됐다”고 설명했다. .
실제로 올 2월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 2곳에서 거래 가능한 종목 수는 최대 5000여개, 실제 거래 주식 수는 500여개였다. 작년 11월에는 법원에서 이미 소각이 결정된 주식이 아무 제한 없이 거래되기도 했다.
이 같은 문제와 잠재적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위는 혁신심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해당 업체들이 사실상 거래 플랫폼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험해 볼 수 있도록 규제를 보다 완화해주는 조치를 취했다는 것이다.
이수영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비상장 주식 거래는 제도권 내 시장인 K-OTC와 규제특례를 받은 업체, 일반 증권사 등 인가된 투자중개업자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며 “자본시장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불법 비상장주식 중개업자를 엄정히 단속·처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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