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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청와대의 성격이 규명이 된다. 그리고 그에 따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색깔도 노출이 되었다. 그들은 헌법정신을 정면으로 거부했다. 헌법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규정했다. 정치인이라고 헌법정신을 위배할 순 없다. 그들은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지금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정치적 리스크는 이들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문재인 청와대의 성격이 규명이 된다. 그리고 그에 따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색깔도 노출이 되었다. 그들은 헌법정신을 정면으로 거부했다. 헌법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규정했다. 정치인이라고 헌법정신을 위배할 순 없다. 그들은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지금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정치적 리스크는 이들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그렇다고 탄핵에 앞장선 국민의힘이 무죄일 수 없다. 무죄라고 주장하면 역사를 왜곡하는 일이 된다. 그 가담자는 대한민국이 존속하는 한 그 역사는 두고두고 단죄하게 되어 있다. 정치권의 난동이 결국이 이런 불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간다.
대한민국이 솟아날 구명은 현재로선 K-방산뿐이다. 그 역사가 소개되었다. 박정희 대통령은 좌우의 장단점을 잘 알고 있었다. 그가 ‘선건설, 후통일’이라고 했다. 사실 그렇다. 거지 형제 둘이 모이면 싸움만 한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통일’은 그렇게 한다. 박 대통령은 1970년 8월15일제 25주년 대통령 경축사에서 발표된 ‘평화통일구상 선언’을 했다. 그리고 그는 자주국방을 강조했다. “당당한 평화, 박정희에게 다시 길을 묻다”에서 윤광섭 전 육군소장은(2022.8.25)은 박 대통령이 1971년 11월 오원철 상공부 차관보를 경제2수석에 임명하여 방위산업을 육성이라는 임무를 맡기게 된다.
국방과학연구소가 창설되고 번개사업 1개월 만에 칼빈 소총과 기관총 사제품이 만들어졌고 이어 유도탄과 105mm 대포 개발에도 나섰다. 같은 해 12일 사업을 견실하고 흔들림 없이 추진하기 위해 ‘위기일수록 내치를 튼튼히 해야 하는 것을 불변의 철칙이자 자신의 정치적 소신’이라며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게 되고, 이듬해 1972년 10월 유신헌법이 선포된다. 유신은 100억불 수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중화학공업화화’라는 불가피한 선택을 위한 또 하나의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즉 ‘중화학공업화’는 수출 경쟁력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군사기술과 방위산업의 성장을 염두에 둔 조치였다.”
그게 정확한 방향이었다. 중앙일보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2022.9.5.) 〈노벨상 숄즈 “경제정책, 파이 분배보다 파이 키워야”〉, “경제 상황이 심상찮다. 스태그플레이션 조짐이 곳곳에서 나타나며 세계 경제를 움츠리게 하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탈글로벌화에 따른 경제안보, 인플레이션 확산과 경기침체 가능성, 금융·자본시장 불안정이 확산하고 있다. 국내에선 새 정부의 시장주의 경제정책과 민간 주도 경제의 안착 여부, 인플레이션과 금리상승에 따른 부작용, 경제성장률 회복 지연, 저출산에 따른 인구문제와 노동력 공급 부족 등 복잡하고 어려운 과제가 산적해 있다.
석학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볼까.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미국 스탠포드대 마이런 숄즈(Myron Scholes) 교수와 김준영 성균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이사장)가 글로벌 경제 현안을 놓고 필담을 했다. 숄즈 교수는 재무금융(finance) 분야에서 유력 이론인 블랙-숄즈 모형(Black–Scholes model)의 창시자다. 1997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았다.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금융경제학자로 꼽힌다. 김준영 명예교수는 한국 거시경제학 분야의 대표적인 학자로 성균관대 총장을 역임하고 현재 성균관대 이사장으로 재직 중이다. 우선 국제적인 이슈부터 다뤘다. 탈글로벌화(deglobalization)에 따른 경제안보문제다. 특히 산업의 쌀이자 한국 수출의 대동맥인 반도체와 관련, 한국이 글로벌 시장에서 어떻게 성장하고, 생존할 것인가가 관심거리였다.
(마이런 숄즈) “현 상황에서 미국은 대만을 비롯해 반도체 칩의 공급 측면에선 다른 국가에 비해 훨씬 뒤져 있다. 반도체 공급 체인은 원료부터 생산까지 세계 각지에 분산돼 매우 복잡한 양상이다. 특히 대만과 중국은 반도체 공급 체인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 대만은 생산 측면에서, 중국은 소재 측면에서다. 하나의 칩은 6주 내지 8주를 생산주기로 대개 1200단계를 거쳐 생산된다. 칩 부품은 5만㎞, 70개국 이상의 국경을 이동하면서 조달된다. 여기서 중국은 희토류를 포함해 소재를 공급하고, 여러 칩 공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어떤 면에선 칩 자급자족의 경주에서 앞에 자리한다. 대만은 세계 칩(시스템 반도체) 수요의 거의 3분의 2를 충당하고 있고, 고급 반도체의 90% 이상을 공급한다. 대만 칩 생산의 50% 이상을 점하는 TSMC는 3나노미터 칩을 제조할 수 있는 회사다.
칩 시장은 대만(64%)·한국(18%)·중국(9%)·미국(6%)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반도체 칩의 자급자족 필요성이 대두했고, 여기에 대만을 둘러싼 불안이 겹쳤다. 향후 칩과 관련해서 글로벌 대규모 자본 투자 붐이 일어날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어쩌면 최근 미국의 칩 투자지출 관련 법안은 상당히 소극적인, 적은 규모로 평가받을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6000억 달러 규모의 산업임을 고려할 때 그렇다. 그래서 향후 더 많은 민간투자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미국 역시 내부조달을 원활하게 시행하기까지는 여러 해가 소요될 것이다.
한국도 이런 점을 고려해야 한다. 공급망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다른 기업뿐 아니라 자본 제공자들과 파트너가 돼야 한다. 소재 등 내부조달은 매우 자본 집약적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투입해온 원자재, 소재에 의존하지 않을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 종전 기술을 대체할 필요가 있다. 심지어 생산에 사용되는 광물 역시 중국 이외의 다른 나라로부터 쉽게 구할 수 없을지 모른다는 점까지 고려해야 한다. 소재 대체까지 염두에 두는 새로운 기술 개발을 해야 할 것이라는 뜻이다. 여기에 대한 투자가 있어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최병일 한국고등교육재단 사무총장·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9.5), 〈기술동맹시대, 한·일 협력이 절실한 이유〉, “8월 말 일본 도쿄를 찾았다. 2년 반 만에 다시 찾은 일본. 입국 전 일본 방역당국이 요구하는 독특한 방식으로 채취한 샘플로 코로나19 검사를 해야 했고, 결과 확인서를 디지털 앱에 입력하고 승인받기까지 꽤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했다. 한국 시스템이 10차선 고속도로라면 일본은 좁은 시골길이었다. 그 시골길이 한 방향 1차선이라는 것은 일본 현지 공항에 도착한 뒤 알게 됐다. 비행기에서 내린 승객들은 한 줄로 서서 공항 반대편 구석에 설치된 임시검역소까지 먼 길을 걸어가야 했다. 검역서류 뭉치를 한 다발 받아 들고 다시 온 길을 거꾸로 한 줄로 걸어야 드디어 입국심사대에 도착할 수 있었다.
코로나19가 디지털 대전환을 가속화했다고 했지만, 일본은 다른 세상에 머물러 있었다. 일본은 여전히 아날로그 사회였다. 디지털 시대의 문법인 속도·적응·임기응변은 그 사회에선 무리·변덕·원칙을 저버리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한국과 일본은 바다를 사이에 둔 이웃이지만, 디지털 대변혁시대에 양국의 인식과 문화 차이는 더욱 극명해지고 있다. 한국은 일본을 추월할 태세지만 일본은 이를 애써 무시하는 분위기다.”
기술동맹이 필요한 데 엉뚱한 중국·북한에 경도되어 있다. 한국경제신문 한지원 경제평론가(9.5), 〈민간자본주의 vs 국가자본주의〉, “부는 공언했던 것처럼 재정적자를 최소화하는 예산안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이 어려워진다며 정부를 비판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트레이드마크는 기본소득으로 대표되는 ‘큰 정부론’이다. 이 대표는 여론을 얻기 위해 논란을 키울 것이다. 윤석열정부에는 복합위기가 암초다. 위기 때는 모두가 정부를 찾는다. 현 상황은 큰 정부론에 유리하다.
윤 대통령은 한국 사회가 처한 시대 조건부터 국민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 “왜 우리는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민간이 주도하는 경제, 수입과 지출을 맞추는 균형재정을 추구해야 하는가?” 이 질문을 두고 대통령과 국민이 의견을 모아야 한다. 국민적 동의를 얻지 못하면 180석에 달하는 범야권의 벽을 넘을 수 없다. 세계는 신냉전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미국을 대표하는 민간자본주의와 중국식 국가자본주의로 나뉘고 있다. 한국은 그 한복판에 위태롭게 서 있다.
자본주의에서는 자본의 소유자가 이윤을 배타적으로 소유하는데, 소유 주체가 개인(또는 기업)이면 민간자본주의, 정부면 국가자본주의로 분류한다. 국가자본주의에서 정부는 이윤 전체를 직접 소유하거나 자본 위의 자본으로 군림하며 시장의 이윤을 자기 뜻대로 재배분한다. 중국은 1990년대 세계화 훈풍을 타고 민간 경제를 활성화했다. 하지만 시진핑 집권 이후 방향을 180도 바꿨다. 시 주석은 알리바바·텐센트 같은 자국의 최정상급 기업을 당의 도구로 만들었고, 홍콩의 일국양제를 폐기하며 민간자본주의와의 공존을 거부했다.”
문재인 청와대는 시대를 잘못 읽은 것이다. 그는 자본가 혐오증으로 기업을 해코지 하고 법인세 25%, 상속세 65% 그리고 종부세까지 올려놓았다. 기업이 투자할 돈이 없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기업은 ‘44.6%가 아직 채용 계획 못 세워’라고 한다. 그것뿐 아니라 ‘혈세로 갚은 나랏빚만 700조’라고 한다. 文 씨는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김정은 모양 자기 이념 경도된 정치만 한 것이다.
조선일보 최연진 기자(9.4), 〈중기중앙회 ‘상속세율 50% 낮추면 일자리 26만개 생겨’〉라고 했다. 자본가 홀대뿐만 아니라 역사왜곡까지 시켰다. 조선일보 김연주·김은경·김태주 기자(9.5), 〈초등교과서에 ‘자유민주’ 쓴 건 11곳 중 2곳뿐〉, 〈교과서 2종만(11종 중에서)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 기술〉, 文 씨는 ‘자유민주’라는 말 자체를 거부한 인사다. 문 씨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라는 헌법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 그는 5·9 대선, 4·15 선거는 거의 부정선거로 얼룩져 있다. 5·9 대선은 선관위 변명을 들을 필요가 없다. 드루킹 여론조작으로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구속되어있다.
국가자본주의를 언급한 이재명 대표도 꼭 같다. 그는 말은 국가자본주의이고 자기 돈 챙기느라 바빴다. 중앙일보 김준영 기자(9.5), 〈이재명 ‘선거법 위반’ 벌금 100만원 땐 민주당, 대선보전비용 434억 반환해야〉, 민주당은 패거리는 있을지 몰라도 자정능력이 있는 정당이 아니다. 민주당에 간 돈은 국민 혈세로 간 돈이다. 그게 투자를 할 수 없었던 혈세이다. 그걸 이렇게 허비하는 정신이 제대로 된 군상들인지 의심스럽다.
“이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수사(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본격화될 조짐을 보이자 민주당에 비상이 걸렸다. 대선후보가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중앙선관위로부터 보전 받은 선거 비용을 후보 추천 정당이 다시 돌려줘야 한다는 선거법 조항(265조의2) 때문이다. 지난 대선 때 이 대표와 민주당이 중앙선관위로부터 보전·반환받은 비용은 434억원가량이다.
만약 이 대표가 지난 대선 때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등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가 인정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민주당이 이 돈을 전액 되돌려줘야 한다. 이는 300억원대로 추정되는 민주당 여의도 당사를 팔아도 못 채우는 금액이다. 민주당이 제대로 돈을 못 내면 매 분기 나오는 선관위의 경상보조금이나 2024년 총선 때 선거지원금을 차압당하는 사태가 생길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국민의 힘 권성동 의원과 주호영 의원이 회자된다. 이들은 정상궤도로 잘 가는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킨 핵심 중 핵심이다. 그들은 역사의 죄의식이 없는 것이다. 스카이데일리(SkyeDaily) 조정진 편집인 주필(9.5), 〈권성동, 지가 대선 일등 공신이라고?〉, “제가 자리에 연연했다면 대선 일등 공신으로서 인수위 참여나 내각 참여를 요구할 수 있었지만 포기한 바 있습니다.” “제가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각종 예산·정책, 제가 OK해야 나갑니다. 그리고 제가 윤석열 대통령 친구 아닙니까. 제가 OK하면 다 되는 겁니다. (국민의힘 후보) 당선시켜 주면 요구하는 예산은 제가 다 떨궈 드리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득실거리는 윤석열정부의 여당은 누가 바로 보겠는가. 이어 “국민은 아직도 박근혜 대통령탄핵심판소추위원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이 2017년 2월27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최종 변론에서 내뱉은 발언을 기억하고 있다.
“국민은 선거 때에만 잠시 주권자일 뿐 평시에는 통치의 대상으로 전락한다는 대의 제도의 맹점을 보완하고 국민을 가벼이 여긴 대의기구에 대한 신임을 거둠으로써 국민을 다시 주인의 자리로 올려 드리는 수단이 탄핵입니다. 국민이 만들어 온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의 적(敵)들로부터 지켜 주십시오. 대통령 파면을 통해 정의를 갈망하는 국민이 승리하였음을 소리 높여 선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동은 김무성 유승민 김성태 하태경 이혜훈 황영철과 함께 박근혜 탄핵 7인방에 속한다. 새누리당 62명이 탄핵안에 동의했다지만 그중에서도 주동자급이다. 심재철 오신환 권성동 정병국 김영우 김재경 박인숙 정용기 정양석 박성중 김학용 유의동 여상규 장제원 정운천 김현아 강길부 김세연 주호영 윤한홍 나경원 이군현 강석호 송석준 이학재 이종구 홍일표 홍문표 김종석 이은재 이진복 김기선 김규환 신보라 홍철호 경대수 이현재 이철규는 자당이 배출한 대통령 탄핵에 적극 동조한 45인이다. ‘박근혜키즈’ 이준석 전 대표도 보수 궤멸을 불러 온 탄핵에 앞장섰다.
이들 때문에 단 한 번도 겪을 필요가 없는 ‘김정은 수석대변인’ ‘북한과 중국의 꼭두각시’ 정권을 5년씩이나 겪어야 했다. 박 정권이 무너진 뒤 대한민국은 ‘군사동맹’ 미국과는 연합훈련 한 번 제대로 못할 정도로 데면데면해졌고, 새롭게 우의를 다져 가던 ‘우방’ 일본과는 철천지원수처럼 됐다. 간첩 잡기 위해 설립된 국가정보원은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됐고, 민주국가의 기준인 법치를 실행하는 검찰은 터무니없는 입법인 ‘검수완박’으로 무장해제 당했다.
일각에서 ‘아스팔트 부대’ ‘태극기 부대’로 폄하하지만 탄핵 정국 이후 대한민국 산업화와 민주화 달성의 진짜 일등 공신들이 카톡과 페이스북 등 SNS와 서울 광화문과 청계천변 등을 위시한 거리에서, 숱한 경제적·시간적 희생과 투자를 해 가며 보수정권을 되찾아 왔다. 권성동류의 정치 모리배들이 교도소에 가둔 민주주의를 되살린 일등공신은 이름도 직책도 없는 평범한 국민이다. 어찌 ‘보수의 배신자’ 권성동이 스스로 ‘대선 일등 공신’을 거론하는가. 스스로 거취를 거론하기 전에 이미 국민의 마음, 즉 민심(民心)은 그를 떠났다. 석고대죄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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