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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이 꺼지게 생겼다. 문재인·이재명의 뒷설거지를 하게 된 꼴이다. 그들을 타고 성장한 조직이었는데 그들에 포위되어 그 수명을 다할 시기를 맞이했다. 물론 윤석열정부는 그들의 동력을 제압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다. 그 길은 긴 호흡으로 볼 때 체제 전쟁과 맞물린다.
촛불행동의 운동권 단체와 윤 정부의 갈등이 계속된다. 윤 정부가 시작하자, 촛불전진·촛불행동은 촛불집회의 목소리를 높여간다. 2023년 1월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시민단체 촛불행동이 주최한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 이어 ‘검찰 독재 타도’ ‘친일굴욕외교 규탄’ 등 전국집중 촛불대행진을 계속했다. 이들은 2022년 대선 직후부터 매주 주말마다 서울에서 대규모 반정부 집회를 주도했다.
촛불행동은 “2016년 박근혜정부 당시의 촛불항쟁을 계승해 적폐청산·사회대개혁을 이뤄내자는 취지다. 이들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으로 적게는 1만여 명, 많게는 10만여 명의 시민이 참여한다. 외견상 촛불행동은 일종의 연대기구로서 여러 시민단체·유튜버·회원 등이 교류하며 움직이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촛불행동을 이끄는 건 ‘촛불전진’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촛불행동은 2021년 9월 ‘검언개혁 촛불행동연대’로 발족하여 온라인 집회만 이어오다 지난 대선 직후 지금의 ‘촛불행동’으로 개명해 운영되고 있다. 촛불전진은 당시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 이 검언개혁 촛불행동연대의 초기 활동 내용의 대부분을 결정했다. 촛불전진·촛불행동 집행부와 발기인 명단에는 공통된 인사도 더러 있다.
촛불전진 측은 ‘촛불행동이 발족할 때부터 가입단체로 있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두 조직의 관계를 잘 알고 있는 정치권 한 관계자는 “둘은 별개 조직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핵심 조직인 ‘촛불전진’이 대중조직인 ‘촛불행동’을 이끄는 식”이라고 말했다. 촛불전진은 촛불행동 발족보다 앞선 2021년 4월 110명이 참여한 발기인대회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는데,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종북 논란을 일으킨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당시 축사에 나섰던 황선 씨가 대표적이다.
황씨는 1998년 한국대학 총학생회연합(한총련) 대표로 평양에서 열린 ‘8·15통일대축전’에 참가하기 위해 정부 승인 없이 방북했다가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및 회합·통신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2014년엔 재미동포 신은미 씨와 통일 토크콘서트를 연이어 개최해 종북 논란을 빚기도 했다.
한총련은 1990년대 이적단체로 규정됐던 단체다. 운동권에서 황씨는 그의 남편 윤기진 씨와 함께 대표적 종북 성향 인사로 꼽힌다. 이런 황씨는 당시 발기인 대회에서 축시 ‘가자’를 낭독하기도 했다. 정치인 중에는 이규민 전 민주당 의원이 참석했는데, 그 또한 한총련의 광주전남 지부인 광주전남총학생회연합(남총련) 출신이다. 그는 1990년대 운동권 조직 ‘반미구국전선’을 조직했다가 국가보안법 위반(이적단체 구성 및 이적문건 제작·배포)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발대식 자리에 참석한 건 그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의원직을 상실하기 직전이었다.”(이성진, 2023.03.26.)
촛불전진 측은 지난해 인터넷신문 ‘자주시보’에 국민주권민주주의라는 주제로 연재 글을 올리기도 했는데, 여기에는 모든 사회·정치 이슈를 반미·통일의 관점에서 해석했다(이성진, 2023.03.26.). 이어 “자주시보는 2015년 종북 논란으로 폐간된 ‘자주민보’가 발행인 명의만 바꿔 사실상 재창간한 언론으로 평가되는 곳이다. 국민주권민주주의 주제 글에는 다음과 같은 대목들이 나온다.
‘미국은 한국의 영토주권을 침해하고 있다. 미국은 한국 땅을 군사기지로 쓸 수 있다’ ‘대미굴종외교는 국익을 해친다’ ‘적폐청산을 완수하려면 자주외교와 통일을 병행해야 한다. 적폐세력은 미국과 분단에 기생해 색깔론으로 권력을 잡아 유지해왔다. 분단을 넘지 않으면 근원적으로 청산할 수 없다’ ‘윤석열 정권과 국힘당은 반통일 분단세력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민주당과 동조를 강화했으나 여기에 올라탄 문재인·이재명 그리고 민주당은 그 세력의 동력을 상실하게 만들고 있다. 직접적으로 이들은 국가 재정, 즉 물적 토대를 붕괴시킨 것이다. 그렇다고 더 이상 북한·중국에 의존할 상황도 아니다. 퍼주기만 했지 시진핑·김정은과 그 군부에 신뢰를 얻은 것도 아니었다.
문재인과 이재명은 물적 토대를 붕괴시켰으나 그 문화가 관성에 의해 계속 이어간다. 조선일보 박수찬·양승식 기자(03.27), 〈巨野 입법 폭주, 수십조 세금청구서 날아온다. 〉, 중앙만 그런 게 아니다. 스카이데일리 특별취재팀-한원석·양준규·신성수 기자(03.27), 〈돈줄, 인사 틀어쥐고 ‘소통령’ 행세〉, 〈끼리끼리 연줄에 골병드는 지자체=선거공신, ‘사돈에 팔촌’까지 내 사람 심기... 정실인사 심각, 빈 곳간 걱정은 뒷전... 나랏돈 받아 선심사업에 퍼주기〉, 촛불행동이 설 자리가 없게 민심이 싸늘하다.
정치권은 입법권까지 가지면서 체제를 붕괴시키고 있다. 스카이데일리 오정근 자유시장연구원장·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03.27), 〈도 넘은 巨野 입법 독주에 협치는 실종〉, 민주당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붕괴시키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무기로 ‘본회의 직회부’ 카드를 남발하며 각종 쟁점 법안들에 대한 강행 처리를 줄줄이 예고하고 있다. 원래 상임위를 통과하고 법안이 법사위서 60일 이상 계류될 경우 본회의 직회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거야는 쟁점 법안 대부분을 본회의에 직접 회부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내용을 자세히 보면 난맥상이다. 조선일보 사설(03.27), 〈극렬 지지층에 장악된 黨, 그 黨에 장악된 국회〉, 문재인은 양산에 가 있고, 이재명은 촛불행동에 발을 빼고 싶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극렬 지지층인 이른바 ‘개딸’(개혁의딸) 집단의 행태가 갈수록 극렬해지고 있다. 일부 지지자들이 비이재명계 의원들 사무실 앞에서 트럭 시위를 하며 스토킹하는가 하면 이미지를 조작해 가짜뉴스까지 퍼트리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개딸’ 측이 유포한 집회 공지에서 본인 사진이 악한 이미지로 조작됐다고 밝혔다. 눈꼬리를 찢고 입꼬리를 올리는 식으로 사악한 느낌이 들도록 했다는 것이다. 그러자 이재명 대표가 “(이 의원에 대해) ‘악마화’를 위해 조작된 이미지까지 사용해 조롱하고 비난하는 것은 금도를 넘는 행동”이라고 개딸을 향해 집회 중단을 요구했다. 대선 패배 후에도 충성 지지층의 전폭적 지지를 기반으로 정치 생명을 이어가고 있는 이 대표조차 묵과하기 힘들 만큼 개딸의 폭주가 도를 넘었다는 뜻일 것이다.”
설설 언론도 현실 직시로 그들과 거리 두기 원한다. KBS 이재석 기자(03.26), 〈[뉴스를 만나다] ‘베스트셀러 경제학자’ 장하준에게 듣다〉, 촛불행동의 방향과는 전혀 다른 정책이다. 결국 이들은 문재인·이재명을 옹립하다 자기 전략이 고스란히 철지난 일을 하는 것이 들통이 나 버린 것이다. 국민도 촛불행동이 무슨 행동을 하는지 알아버린 것이다. 즉, 1987년 이후 운동권세력의 생존전략이 공개가 된 것이다. 결국 ‘촛불행동은 시대를 잘 못 읽은 것이고, 그들은 누울 자리를 보고 행동해야할 시기가 왔다.
“10년 만에 새 책을 내셨는데 제목이 [장하준의 경제학 레시피]라고 돼 있어요. (앵커) 좀 특이한데 제가 읽어봤는데, 음식 이야기를 하면서 경제 얘기로, 이렇게 넘어가는 서술 방식이 눈에 띄더라고요. 저는 모든 시민이 경제학을 알아야 민주주의가 제대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경제 이야기가 딱딱하고 재미가 없으니까 다들 공부를 안 하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 음식 얘기로 미끼를 던진 겁니다. 키워드별로 한번 얘기를 해볼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키워드를 준비했는데 ‘2008년 금융위기가 다시 재현되는가’ 이런 의미인데요. 이게 2008년 금융위기의 재현이라기보다도 그게 제대로 마무리가 안 돼서 일어난 일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경기가 회복이 제대로 안 되니까 결국은 그냥 돈을 엄청 풀어가지고 그것도 싼 이자로 이걸 지탱을 한 거거든요.
자본주의 역사 350년에 가장 낮은 이자율 그것도 모자라서 ‘양적 팽창’이 돼 가지고 돈을 확 풀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자산 시장에 엄청 거품이 끼어 있거든요. 저 이자율에 돈을 많이 풀어가지고 사방에 이제 부실 자산들이 있는데 그게 과연 얼마나 부실한지 얼마나 깔려 있는지 얼마나 연결이 돼 있는지 이게 알기가 힘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국은 아시다시피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어 있는 형국입니다. 윤 정부는 어찌됐건 ‘한미일 3각 공조’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속도를 매우 높이고 있고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그게 결국에는 미국의 어떤 대중국 포위 전략, 대중국 견제 전략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됨으로써 경제적으로는. 그러나 중국이 우리랑 워낙에 밀착돼 있으니까 좀 속도 조절이 필요한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주69시간 논쟁을 보면서 생각이 났던 게 장기적으로는 결국 이 노동의 유연화라는 거는 노동의 ‘질의 유연화’가 되어야지 ‘양의 유연화’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양의 유연화라는 건 후진국 때 하는 거고 노동 질의 유연화라는 건 뭐냐면 한 사람이 여러 가지 기술을 가지고 여러 일을 같은 기업에서도 할 수 있고.
예를 들어 노동자가 해고가 되면 재교육 받아가지고 더 좋은 기술 배워서 새로운 직장에 취직할 수도 있고, 이런 더 질 좋은 노동으로 가는 유연화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우리 노동자들의 기술을 높이고 노동자들이 해고가 되어도 두렵지 않아 하고 새로운 기술을 익히고 새로운 산업이 일어나고 할 수 있게 하느냐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논쟁을 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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