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서경환 대법원 후보자(57·사법연수원 21기)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12일 열렸다. 서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 앞서 과다 보유 논란이 일었던 배우자와 장남의 비상장주식을 취득 원가에 모두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서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재판 당사자는 1심부터 대법원까지 시간과 비용, 에너지를 소모하면 재판에 이기더라도 남는 것이 없다”며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법언을 항상 명심하겠다”고 다짐했다.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 못지않게 대법원이 당면한 중요한 문제를 신속한 ‘권리구제’와 법적 안정성 확보를 통한 ‘사회통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에는 계층 간, 세대 간, 남녀 간, 지역 간의 갈등, 소수자에 대한 혐오 등 암초가 많이 도사리고 있다”며 “이러한 갈등이 양보와 타협으로 원만히 해결되지 못하고 증오의 골이 깊어진 채 사법부의 영역으로 밀려오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라고 밝혔다.
계속해서 “사법부가 첨예한 갈등 상황을 방치하지 말고 신속히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결론을 내려서 사회통합과 안정에 기여해야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대법원의 편향성에 대해 논쟁했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대법관은 무엇보다 정치적 중립성 또 공정성, 약자에 대한 배려, 국민으로부터 신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최근에 법관들이 공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언행으로 사회적인 비난을 받고 사법부의 신뢰성을 실축시키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런 법관들에 대해서 탄핵해야 하지 않냐는 주장까지 나오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같은 당 전주혜 의원도 “김명수 대법원장이 잘 되기를 굉장히 바랐다. 하지만 사실 지난 6년은 굉장히 실망의 연속이었다”고 평가했다.
전 의원은 “여러 실망의 이유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대법원이 정치화됐다는 법원의 정치화”라며 “편향적 구성이 됐다는 것이다. 몇 개 안 되는 특정 연구회 출신 판사들이 많다 보니 편향적인 구성이 편향적 판결로 이어졌다. 이런 비판의 소리가 굉장히 많다”고 지적했다.
청문회에서는 서 후보자 가족의 비상장 주식 보유 경위가 주요하게 거론됐다. 서 후보자는 배우자와 자녀가 비상장 주식회사 ‘한결’의 주식을 각각 15만주, 5만주씩 보유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한결은 부동산임대업 회사로 특정 보육지원재단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건물과 토지 등을 보유하고 있다. 서 후보자 배우자도 해당 보육지원재단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 후보자는 “2018년 재단에서 운영하는 일산어린이집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돼 옮겨야 했는데 건물주들이 잘 임대해주지 않았다. 폐원 위기에 놓이니까 아예 돈을 모아서 건물을 사자고 얘기가 됐다”며 “배우자와 아들이 2억원을 출자했고 출자분에 대한 주식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과다 보유 논란이 일었던 배우자와 장남의 비상장주식을 취득 원가에 모두 처분했다고 밝혔다. 서 후보자는 “주주 간 협약에 따라서 지분은 2억원밖에 없고 회사 운영이나 (일산어린이집을 제외한) 나머지 다른 재산에 대해서는 일체 권리가 없는 것으로 내부 정리가 돼 있었다”며 “공직자 재산 등록 때마다 계속 평가액이 늘어나서 언젠가 털고 가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한편, 전날 국회 인사청문회를 한 권영준 후보자와 서 후보자는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각각 2, 3번째 대법관 후보자이다. 이들은 이달 18일 퇴임하는 조재연, 박정화 대법관의 후임으로 추천된 상황이다. 여야는 13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고 두 대법관 후보자의 심사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논의할 예정이며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게 된다．
후원하기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