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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신용보증기금의 임금피크제 관련 소송 패소액을 공공기관 총인건비 산정에서 제외해달라고 기획재정부에 요구했다.
신보가 임금피크제 소송 패소로 추가 인건비를 지급하면서 총인건비가 늘고, 이로 인해 일반 재직 노동자의 성과급 삭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신보는 정부 방침에 따라 2003년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운영했으나, 2019년 임금피크직 보수 산정 기준을 둘러싼 소송이 제기된 뒤 2024년 12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금융노조는 12일 성명서를 내고 해당 패소액을 공공기관 총인건비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밝혔다.
패소액은 2025년 전액 지급됐다. 노조는 이 금액이 총인건비에 포함될 경우 신보의 2025년 총인건비 인상률이 정부 지침인 3.0%를 웃돌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노조는 패소액의 상당 부분이 퇴직자에게 지급된 만큼, 총인건비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재직 노동자들이 성과급 삭감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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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앞서 소송 배경과 특수성을 감안해 패소액 전액에 대한 예산 변경을 승인한 만큼, 같은 취지에서 해당 금액을 총인건비 산정에서도 제외해야 한다는 게 노조의 입장이다.
노조는 과거 통상임금 판례 변경 시에도 정부가 개별 기관의 재량을 벗어난 사안임을 인정하여 총인건비 예외 조치를 시행했다고 말했다.
노조는 “총인건비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신보가 2025년 경영평가 ‘총인건비 관리’ 항목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경영평가 등급 하락으로 기관 운영에도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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