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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밀가루 가격과 공급 물량을 담합한 7개 제분사에 과징금 6710억45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대한제분, 씨제이제일제당, 사조동아원, 삼양사, 대선제분, 삼화제분, 한탑 등 7개사가 2019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6년간 제면업체와 제과·제빵업체 등에 판매하는 기업 간 거래(B2B) 밀가루 가격과 공급 물량을 합의한 행위, 즉 담합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담합 사건 사상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다. 공정위는 이들 제분사가 2006년에도 밀가루 담합으로 과징금과 대표자 고발 등 제재를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또 2022년 6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정부의 밀가루 가격안정 지원사업 보조금을 받으면서도 담합을 지속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담합은 2019년 제분사 간 대형 거래처 확보 경쟁이 심해지면서 시작됐다. 공정위는 주요 업체들이 과도한 경쟁을 자제하고 가격과 물량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필요를 느낀 것으로 봤다.
초기에는 상위 제분사들이 대형 수요처를 중심으로 가격과 물량을 맞췄고, 2020년부터는 하위 제분사까지 가담해 중소형 수요처와 대리점 등으로 담합 범위가 확대됐다. 2021년 4월 이후에는 7개사가 전 제품 가격을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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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가루 원료가 되는 국제 원맥 가격 변동 때는 담합으로 제분사들이 밀가루 가격을 ‘빠르게 올리고 느리게 내리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날 농식품부는 20일 담합 관련 업체를 정부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해당 자금은 밀을 수입해 제분하는 업체에 1년 만기 변동금리로 융자하는 제분업체 경영안정자금이다.
농식품부는 불공정행위 재발을 막기 위해 매월 밀가루 가격을 모니터링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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