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이기주의 공약이 쏟아졌다. 수도권에선 쓰레기 소각장을 반대했고, 대구와 광주에선 군공항 이전을 요구했다. 강원과 충청에선 송전탑 건립을 거부했다. SK하이닉스의 용인 반도체 단지에 전기를 보낼 송전탑을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이자 시대착오적 폭거라고 주장했다. 국가적인 차원에선 필수불가결한 시설이지만 내 뒷마당에는 안 된다(NIMBY)는 정서가 강하다.
주민 여론은 존중을 받아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 후보가 지역여론을 대변해야 한다는 명분에도 공감한다. 하지만 문제는 진정성이다. 일부 지역은 공공선에 대한 고민 없이 무조건 반대만 외친다. 올해부터 수도권 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됐다. 서울시가 쓰레기를 처리하지 못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마포구청장 후보들은 여야 모두 반대만 외친다. 갈등을 해결하고 대안을 제시하기는커녕 불안한 마음을 자극해서 표를 얻으려는 속셈이다. 님비 현상이 강해질수록 지방자치의 명분도 사라진다.
님비 공약은 사실상 포퓰리즘이다. 쓰레기 소각장이 없으면 쓰레기를 처리할 수 없다. 한쪽에서 송전탑을 거부하면 한국 경제의 핵심인 반도체 단지를 가동할 수 없다. 국가 안보의 핵심인 군 공항마저 님비 때문에 옮겨야 하는가. 국민의 삶과 산업에 꼭 필요한 시설이 기피 시설로 꼽혀서 사업이 지연되는 건 국가적인 손실이다. 지역 이기주의에 사로잡혀 님비를 외치면 갈등과 사회적 비용이 커진다. 정부가 고민해서 결정한 국가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사사건건 반대해서는 안 될 일이다.
지방자치단체는 대한민국 공동체 일원이다. 독립된 섬이 아닌 이상 필수시설을 서로 공유해야만 한다. 지방선거에 나선 후보들은 무책임한 포퓰리즘 공약을 중단하고, 유권자도 “안 된다” “없애겠다”는 후보부터 경계해야 한다. 주민 여론을 대변하되 공공선과 지역생존의 조화를 이룰 후보를 골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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