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포항남·울릉)이 15일 수소환원제철 등 저탄소 철강기술을 도입하는 기업의 전력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면제’를 핵심으로 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철강산업의 탄소중립 전환을 선언이 아닌 ‘비용 구조 개선’으로 뒷받침하겠다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현재 철강산업은 글로벌 탄소규제 강화와 친환경 생산체계 전환 압력 속에서 수소환원제철 중심의 공정 전환을 추진하고 있지만 막대한 전력 사용량이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된다.
특히 수소환원제철 설비는 그린수소 생산과 용융 공정 등에 대규모 전력을 필요로 해 기존 고로 방식 대비 3배 이상의 전력 부담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산업용 전력에 대한 일반적인 요금 체계만 적용될 뿐 탄소중립 전환 기업을 위한 별도의 실질적 지원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관련 기사]
- 신안우이 해상풍력 2조8900억 PF 약정 완료
2026-04-09
- KB국민은행, 최고 연 6% ‘군 장기간부 적금’ 출시
2026-02-24
- 금융감독원, 금융권과 함께 취약계층에 명절 선물 전달
2026-02-11
- KB국민은행, 취약계층 이자부담 덜어 금감원 포상
2026-01-29
- AI·디지털 격변 속 은행 경쟁환경 변화…‘과거 방식으론 뒤처질 수 있어’
2026-01-04
- 금융권 ‘아름다운 나눔’ 성금 16억 원 구세군에 전달
2025-12-29
[관련 기사]
- 프로야구 KIA 정해영, 올스타 팬투표 최다득표
2024-06-17
- 봉중근, 예능 ‘우리는 식구당’ 등판… 아이돌 그룹 ‘탄’과 색다른 케미
2022-03-27
- 봉중근, 만취상태 전동킥보드 타다 면허취소
2021-11-23
- 류현진, 페이스북 통해 아이스 버킷 챌린지 동참
2014-08-21
[관련 기사]
- 국세청 오뚜기 정조준… 자금유용 의혹 조사
2025-10-16
- 오뚜기, 세계 식탁으로 뻗어가는 K-푸드 대표주자
2025-09-09
- 식품家 연봉 1위 롯데 신동빈… 김정수 삼양 부회장은 18% 줄어
2025-03-26
- 해외 진출이 해답… 식품업계, 해외시장 확장 박차
2025-03-17
- 대기업 대표 자사주 매입 늘어… 고려아연 최윤범 1위
2024-10-23
- 진격의 K라면 수출 ‘쑥쑥’… 올 10억 달러 달성 낙관
2024-07-24
[관련 기사]
- 금융권 ‘아름다운 나눔’ 성금 16억 원 구세군에 전달
2025-12-29
- 케이뱅크, 소상공인 보증부대출 출시
2025-11-20
- KB국민은행, 중기진흥공단과 중소기업 재직자 지원 협약 체결
2025-11-17
- NH농협은행‘조직개편’발표 내부 반발 확산… IT·본점 조직 흔들
2025-11-17
- “인적 쇄신” 농협… 혁신 TF팀장 ‘낙하산·기소’ 논란 불 붙었다
2025-11-16
- [우리동네 명사들] ‘디지털 전문가’ 강태영… 디지털 리딩뱅크 도약 박차
2025-07-27
[관련 기사]
- “BTS, 전역을 신고합니다”
2025-06-10
- 전동킥보드·스쿠터 음주운전, 자동차 수준으로 처벌 강화 추진
2024-08-22
- BTS 슈가, 전동스쿠터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 면허취소 처분
2024-08-07
- ‘음주 킥보드’ BTS 슈가에 병무청 “사회복무원 영향 없다”
2024-08-07
이에 이번 개정안은 저탄소 철강기술을 활용하는 기업에 대해 선택공급약관을 통해 전기요금 감면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가장 핵심적으로는 해당 산업용 전력에 부과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면제하거나 부과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단순한 요금 조정이 아니라 탄소중립 전환 과정에서 기업이 구조적으로 부담하는 고정비 성격의 전력 비용을 직접 완화하는 제도적 장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 의원은 “탄소중립은 반드시 가야 할 길이지만 그 과정에서 기업이 감당해야 할 비용 현실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특히 수소환원제철처럼 전력 의존도가 높은 기술은 제도적 비용 완화 없이는 상용화가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은 철강산업의 탄소중립 전환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반이다”라며 “국가 산업경쟁력과 지역경제, 일자리까지 연결되는 만큼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후원하기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