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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앞두고 의약주권 환자·소비자연대(환소연)는 처방약을 직접 약국에서 타야 하는 ‘반쪽짜리’ 제도가 돼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료와 처방은 비대면으로 풀어주면서 정작 약을 타기 위해 약국을 직접 방문하게 만드는 것은 제도의 본래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환소연은 9일 공동 성명을 통해 의약품 배송을 환자의 의료접근권 보장을 위한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소비자연맹과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소비자시민모임,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등 구성된 환소연은 처방 수령이 대면으로 제한될 경우 비대면진료가 주는 실효성과 편익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현행 의료법은 섬·벽지 거주자나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등록장애인, 제1급·제2급 감염병 환자, 희귀질환자 등 5가지 유형의 환자에게만 재택수령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행정적 구분은 실제 약 배송이 절실한 취약계층을 차별하고 배제하는 모순을 낳고 있다. 환소연은 의약품 배송의 안전성이 환자의 신분이 아니라 의약품의 특성과 체계적인 배송 시스템에 달린 문제라고 호소했다.
대한약사회는 의약품 배송 확대에 반대하고 있다. 의약품 오남용과 배송 중 변질 우려, 복약지도 부실화 등의 이유에서다. 환소연은 온도 관리가 필요하거나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 우려 의약품 등은 처방 단계부터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다만 약사회의 약 배송 반대가 환자의 안전을 위한 것인지 약국 중심 전달 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것인지 명확히 하라는 입장이다. 환소연은 “가족 등에 의한 대리수령 시 복약지도는 환자 본인이 아닌 대리인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이다”면서 “환자를 약국에 오게 하는 것만이 복약지도를 보장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점을 현행 제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환소연은 국회와 정부를 향해 국민의 편의를 우선해 달라고 촉구했다. 국회는 재택수령 대상을 확대하고, 정부는 철저한 관리 체계와 처벌 규정을 하위법령으로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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