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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포커스]-권력형 공익자금(中-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박정희 플랜’ 농락 문화공안통치 전면에 선 정부

문체부 산하 최순실·차은택 라인…블랙리스트 전수조사 결과 ‘찍어내기 정황’

임현범기자(hby6609@skyedaily.com)

기사입력 2017-01-09 0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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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최순실 게이트로 불거진 정부 추진 문화예술사업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특히 문화예술 중흥을 위해 지난 1971년 박정희 전 대통령의 플랜에 의해 설립된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블랙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인물들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배제’ 정황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사진은 대학로에 위치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르코 예술극장 ⓒ스카이데일리

 ▲ ⓒ스카이데일리
[특별취재팀=김신 편집이사|임현범·이기욱·변효선 기자] 포스코1%나눔재단으로부터 매 년 적지 않은 기부금을 받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으로 밝혀진 각종 비리 및 인사개입 의혹과 깊이 연관된 정황이 드러나 여론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문화·예술계 및 정치권 등에 따르면 기관의 성격 자체가 정부의 문화 관련 정책과 긴밀하게 연관돼 있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비선실세 최순실의 낙하산 인사 의혹 및 박근혜 정부의 문화계 지원배제 명단 작성(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 등에 연루돼 있다. 
   
앞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위원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회의록 내용을 토대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최초 해당 문건의 존재여부에 대해 갑론을박이 있었지만 얼마 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된 각종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문건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가운데 특히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인물들에 대해 각종 지원을 배제했다는 의혹을 입증할 만한 정황이 스카이데일리 취재 결과 드러났다.
 
충격의 ‘문화 블랙리스트’…스카이데일리 전수조사 결과 문화·예술인 ‘찍어내기’ 정황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공공기관으로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영위하고 있다. 1973년 만들어진 이 단체의 시작은 박근혜 대통령의 부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의 문예중흥 계획의 일환이었다.
 
과거 박정희 전 대통령은 1971년 연두기자회견에서 시정방침으로 ‘문화예술진흥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관련 법령인 ‘문화예술진흥위원회규정’이 대통령령으로 공표됐다. 이 법을 기초로 만들어진 기관이 바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전신인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었다.
 
하지만 현 정권에 이르러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각종 논란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부친인 박 전 대통령의 설립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수면 위로 부상한 문화계 비리 의혹 등에 그 이름이 빈번하게 거론돼 대중들의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 자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스카이데일리

가장 최근의 이슈만 보더라도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에 깊이 연루돼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란 박근혜 정부에서 현 정권의 정책 방향 등과 맞지 않는 언행을 보인 문화·예술계 인사 9400여명을 적어놓은 문건을 말한다. 최근 정부가 해당 리스트에 적힌 인물들에 대해 문화·예술 관련 정부 지원 등에서 배제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대한민국이 들썩이고 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로 불리는 해당 문서에는 현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인사들의 이름이 4가지로 분류돼 적혀있다. 그 내용을 보면 △지난 2014년 6월 ‘세월호 시국선언’에 참여한 문학인 754명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지지선언’에 참여한 예술인 6517명 △2014년 서울시장 선거 때 ‘박원순 후보 지지 선언’ 에 참여한 1608명 △2015년 5월 1일 ‘세월호 정부 시행령 폐기 촉구 선언’에 서명한 문화인 594명 등 총 9473명이다.
 
문화예술위원회는 설립 목적인 문화예술 부흥을 위해 정부지원금 및 기부금 등을 매년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개인이나 단체에게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청와대의 지시로 문체부가 ‘블랙리스트’를 작성·전달(2014년 중반)했다고 알려진 시점을 전후해 명단에 포함된 문화예술인이 지원에서 ‘배제’된 것으로 짐작될 만한 정황이 스카이데일리 취재 결과 드러났다.
 
스카이데일리가 2013~2015년까지 총 3년간 문화예술위원회 기부금사업 지원 내역을 전수조사 한 결과, 공교롭게도 블랙리스트의 작성·전달 이후인 2015년부터 블랙리스트에 적인 인물들에 대한 지원은 단 한건도 없었다. 지원에서 배제된 인물 중에는 2015년 이전까지 문화예술 사업 관련 지원금을 꾸준히 받은 인물들이 포함돼 있어 의도적인 ‘찍어내기’와 ‘배제’가 이뤄졌다는 주장에 무게감이 실리고 있다.
 
블랙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문화예술인 중 지난 2013년 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기부금을 지원받은 이들은 15명으로 총 7291만원을 받았다. 2014년에는 9명이 총 1억4617만원을 지원 받았다. 이 가운데 김연·김도균·이명호·김경수 씨 등 총 4명은 매년 개최되는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회, 작업실 임대료 등의 명목으로 2013년부터 2014년까지 2년 연속 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금을 받았다.
 
하지만 2015년 문화예술위원회 기부금 지원 내역에는 블랙리스트에 언급된 문화예술인의 이름이 단 한건도 없었다. 2년 연속 지원을 받아온 이들조차 누락돼 있었다. 안산 단원구 어머니합창단 회장을 맡고 있는 김연 씨와 이명호 사진작가는 2012년 12월 문재인 후보 지지선언 문화예술인 4110명으로 블랙리스트 명단에 올라있다.
 
또 김도균 씨는 2014년 6월 서울시장 선거 박원순 후보지지 문화예술인 909명 명단에 적혀 있다. 김경수 씨는 2015년 5월 1일 ‘세월호 정부 시행령 폐기 촉구 선언’ 서명 문화인 594명에 포함된 인물이다. 이는 문화계 안팎에서 “결국 청와대와 문화예술위원회가 주도한 노골적인 검열 및 찍어내기가 실제로 이뤄진 정황”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최순실 사람들 ‘차은책→문체부 장관→위원장’ 이어지는 연결고리에 ‘낙하산 흥행’ 논란
 
 ▲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씨는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영향력을 등에 업고 문화계 각종 이권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문화예술위원회 인사개입과 관련해서도 김종덕 전 문화체육부 장관과 박명진 한국문화예술위원장 등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잡음이 무성하다. 사진은 왼쪽부터 차례대로 차은택 씨, 김종덕 전 문화체육부 장관, 박명진 한국문화예술위원장 [사진=ⓒ스카이데일리, 뉴시스]
 
문화예술위원회는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순실 및 그 측근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인물들을 채용했다는 낙하산 인사 의혹도 받고 있다. 현재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대표적인 인물은 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명진 교수가 꼽히고 있다.
 
박 위원장은 최순실의 최측근 인물이자 국정농단 사건의 중심에 서 있는 차은택과 연결고리가 있다. 최초 임명 당시부터 전문성 결여 문제로 ‘낙하산 인사’ 논란에 휩싸였던 박 위원장은 차은택의 대학원 은사로 잘 알려진 김종덕 문화체육부장관과 가까운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위원장은 지난 2009년 김종덕 문화체육부 장관이 제출한 ‘양방향TV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디자인 연구’라는 이름의 서울대 언론정보학 박사학위 논문을 심사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과거 박 위원장 임명 당시부터 문화계 안팎에서는 “일종의 ‘보은인사’아니냐”는 논란이 무성히 일었다. ‘차은택→김종덕→박명진’으로 이어지는 인맥관계가 형성돼 있는 것이다.
 
더욱이 문화체육부 임명 발표 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위원장에 박명진씨가 내정됐다”며 “신속히 취임식을 준비하라”는 지시전화가 내려왔다는 이야기까지 나돌며 논란은 더욱 커졌다.
 
특히 “문체부 지시에 따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직원이 박명진 교수 자택으로 직접 찾아가 서류를 접수했다고 들었다”, “심사위원 만장일치로 우선 추천된 양기철 단장이 배제됐다” 등 각종 증언이 쏟아져 나오며 당시 문화계 실세로 자리 잡고 있던 ‘차은택 라인’을 통한 인사라는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문화예술위원회에는 박 위원장 외에도 친박계 인사로 알려진 인물도 포함돼 있다. 지난 2014년 8월 5일부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상임감사로 선임된 강춘자 전 상임이사가 꼽힌다. 강 전 이사는 지난 2012년 박근혜 당시 대선후보의 광주·전남지역 외곽조직인 전남희망포럼의 회장으로 활동했다.
 
익명을 요구한 문화계 한 관계자는 “현 정권 들어 문화예술위원회는 사실상 비선실세 최순실의 입장을 대변한 단체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설립된 국가 공공기관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순수한 플랜을 농락하고 문화 공안통치를 통해 문화생태계 말살에 앞장선 것과 다름없다”고 격렬히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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