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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달 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새만금방조제(사진) 건설을 통해 만들어지고 있는 파리시 4배 규모의 새만금 간척지에 대해 각 당 대통령 후보들은 제각기 의욕적인 공약을 내어놓고 있다. 특히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1국2체제 수준의 자치권을 갖는 규제 자유구역을 설치하겠다고 공약했다. ⓒ스카이데일리
▲ ⓒ스카이데일리
가장 적극적으로 움직인 후보는 예상외로 경상권을 지지기반으로 삼은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다. 홍 후보는 지난달 21일 새만금홍보관을 찾아 새만금과 관련된 각종 규제를 해제하고 1국 2체제 수준의 자치권을 갖는 ‘새만금특별행정구역’ 설치를 약속했다.
당시 홍 후보는 “4차산업혁명 전진기지를 이곳 새만금에 조성해 오는 2035년까지 인구 200만명 수준의 자족도시를 건설해 홍콩과 같은 곳으로 탈바꿈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여론조사결과 40%의 지지율로 선두권에 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국가가 주도적으로 새만금 사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청와대 산하 새만금 전담부서 설치하겠다”며 “새만금 사업에 관련된 예산을 증액하고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를 뒤쫓고 있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정부가 강력히 주도해 새만금 지역에 대한 인프라투자를 활성화 할 것”이라며 “새만금신공항 및 복합리조트 건설 등을 조속히 추진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이들 세 후보와 달리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다소 다른 시선을 드러내기도 했다. 새만금과 관련된 정책공약을 묻는 스카이데일리의 질문에 유 후보 캠프 관계자는 “구체적인 지역공약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며 말을 흐렸다. 심상정 후보는 원점에서부터 새만금사업을 재차 논의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새만금개발청 “이미 15조원 투자유치”…전문가 “한·중 함께하는 산업단지 메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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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게 보기 = 이미지 클릭 / 자료:각 정당 정책실 [그래픽=정의섭] ⓒ스카이데일리 |
전문가들은 앞서 언급된 홍준표·문재인·안철수 후보의 공약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홍 후보가 언급한 부분이 과장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한국의 홍콩 또는 마카오가 될 잠재력이 충분하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인 중국을 겨냥한 지리적 이점을 살려 동북아시아 최대 규모의 산업단지가 될 것이라는 의미였다. 또한 간척·매립 등을 통해 새로 만들어지는 땅에 농업·레저·관광 등이 들어서 제 기능을 하면 일대 지역개발에도 효과적일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새만금개발청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0월 새만금 광역기반시설 설치계획을 확정한 이래 68개 글로벌 기업들과 투자협약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상태다. 투자유치금액만 15조원에 달한다. 일부는 입주를 확정지었으며 나머지 업체들도 긍정적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입주를 확정지은 곳은 5곳이다. 대표적인 곳이 벨기에의 삼성전자라 불리는 ‘솔베이’다. 이곳은 지난해 11월 새만금 산업단지에 에너지절약 타이어용 고분산 실리카 생산 공장을 준공하고 생산에 돌입했다.
솔베이에 측에 따르면 새만금공장은 고분산 실리카를 연간 8만톤 이상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췄으며 600여명의 고용창출효과와 연간수입대체효과 2000억원을 발생시킨다고 전했다. 기공 당시 솔베이 아시아태평양 총괄 앙드레 노통 대표는 “향후 10년간 한국에 10억달러(1조142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밖에도 일본의 첨단소재기업 도레이도 입주계약을 마쳤다. OCI그룹의 경우 OCI가 카본소재 및 폴리실리콘을 생산하는 공장을 신설할 예정이며, OCISE는 열병합발전소를 추진 중이다. 열교환기·탱크류 등을 영위하는 (주)이씨에스까지 총 5개 업체가 입주계약을 마쳤다.
군산대학교 경제학과 김민영 교수는 “국내에 이정도 규모의 큰 부지를 지닌 단지는 단언코 없다”며 “중국과 가깝다는 지리적 특성이 여타 글로벌기업들에도 매력적으로 다가설 수 있으며 한·중 양국이 함께 할 수 있는 산업단지 또한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김 교수는 “총 22조원 이상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 이 사업에 계획발표 시점인 1989년부터 30년 가까이 투입된 예산은 5조원에 불과했다”면서 “정치적 논리 등에 따른 부침이 그 원인인데 당초 계획대로 충분한 예산투입이 이뤄진다면 성장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물막이·방조제 30년 5조 투입…복합리조트 건설시 5년간 생산유발 효과 23조원
▲ 환경단체와 일부 전문가들은 현재 새만금 방조제 건설로 마련된 내해에 매립지를 매립하는데 필요한 예산만 약 9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이들은 더 이상 내해에 토지를 매립하지 않고도 호반도시 및 워터플랜트 등을 조성해 카지노를 유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은 새만금 방조제 안쪽 내해 ⓒ스카이데일리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단기적 성과에 연연해 졸속적인 발전을 추구하기보다 중장기적 시각에서 바라볼 것을 요구했다. 동시에 본격 개발에 착수하기 전부터 다양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전북환경운동연합 연안생태디자인센터 김재경 센터장은 “현재 새만금 개발사업은 두 가지 큰 문제를 마주한 상태다”고 운을 떼며 “간척할 흙이 없고 해수유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물이 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센터장은 “추가매립을 멈추고 개발방향을 바꾸면 충분히 친환경적이고 생산적인 개발이 가능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군산대학교 해양생물공학과 양재삼 교수도 이 같은 전북 환경련 측의 주장이 일리가 있다고 호응했다. 20여 년간 새만금사업만을 연구해 온 양 교수는 “계획대로라면 부지확보를 위해 추가매립을 해야 하는데 필요한 토사 양이 9억루베(세제곱미터·㎥)다”며 “순수 매립에만 9조원의 예산이 필요한 셈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 교수는 “9조원을 투입해 매립지를 신설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과도한 예산이 투입된다는 점에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할 때”라면서 “매립을 정지한 채 새만금 일대 개발이 진행돼야 하며 친환경 생태관광단지 조성 등 다양한 대안을 고려할 때다”고 피력했다.
양 교수는 또 카지노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매립을 멈추가 조성될 거대 호수에는 해수유통을 통해 수질을 개선하고 호반도시 및 워터플랜트 등을 조성해야 한다”며 “제주도와 같은 관광단지 조성을 위해서 카지노 유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전북 군산이 지역구인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도 “새만금에 카지노 시설을 포함한 대규모 복합리조트를 도입해야한다”며 “새만금복합리조트가 설치될 경우 10조원 규모의 외자유치, 향후 5년간 생산유발 효과 23조5000억원, 일자리창출 효과 23만개에 달하는 경제적 기대효과가 예상 된다”며 양 교수를 거들었다.
매립 9조에 교통인프라 1.2조 등 총 22조 예상…최첨단 항공우주단지 유치 제안도
▲ 전문가들은 현재 새만금에 가장 시급한 것은 다름아닌 교통 인프라 구축이라고 입을 모은다. 새만금 개발청은 오는 2022년까지 총 1조2547억원을 투입해 새만금 사업지 내에 밭전(田)자 모양으로 6개의 간선 도로망을 건설할 예정이다 사진은 현재 바다를 메꾸어 가면서 공사가 진행 중인 동서 간선도로망 2호선 전경 ⓒ스카이데일리
교통·인프라를 강조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전문가들은 현재 계획대로 향후 새만금이 산업·관광·농경 등 각종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도로·철도 등 교통인프라 추가부설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한다. 이 과정에서 미래산업을 위한 일부 인프라 확충이 논의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새만금 개발은 방조제건설로 인해 육지로 변하게 될 부분과 추가 매립을 통해 조성되는 부지로 나뉜다. 심포항 인근 새만금농업용지 5공구(15.1㎢)는 지난 2013년 가장 먼저 착공돼 내부 매립 공정률이 지난해 말 기준 70%에 달했다. 올해 말이면 매립이 완료된다는 계획이다.
도로공사도 한창이다. 새만금사업관리본부에 따르면 동서도로는 1·2공구로 나뉘어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다. 동서 2축도로의 농식품부 구간인 약 4km 구간은 완공상태이며, 오는 2020년 6월께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김종완 새만금사업관리본부 사무관은 “남북도로의 경우 내달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며 “도로공사는 꾸준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지체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늘 있지만 도로공사의 경우 시공사도 계획된 기간 내에 끝내 도록 돼 있고 국가예산도 정해져 있어 지연될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김민영 교수는 “새만금 개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교통 인프라 개발이라고 볼 수 있다”며 “새만금 내부 간선도로망을 동서 중심축과 남북 중심축으로 각각 3개씩 전(田)자 모양으로 건설하고 있는 중이다”고 말했다.
새만금개발청에 따르면 이 간선도로망은 오는 2022년까지 완공될 예정으로 총 1조2547억원이 전액 국비로 투입된다. 동서 간선도로망은 새만금 신항과 신포항을 거쳐 서해안고속도로와 연결될 예정이다. 남북도로는 군산 인근의 새만금 산업단지와 부안을 직결할 예정이다. 또 군산시내에서 새만금항까지 연결되는 철도도 공사 중에 있다.
고려대학교 전자·기계융합공학과 허훈 명예교수는 매립을 통해 신설되는 부지에 최첨단 항공우주산업단지 유치를 제시했다. 군산공항 인근 기존 산업단지 부지 일부를 할애하자는 주장이었다.
허 명예교수는 “새만금의 뛰어난 지정학적 위치와 광대한 부지를 이용해 민간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영역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활주로·시험공역 등을 예로 들었다. 또 “새만금에 항공산업 전용 활주로와 항공우주산업단지·항공우주연구소 새만금분원 구축 등 새만금 항공우주산업 단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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