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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정부 1기 내각 인사를 놓고 여야 간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정국 경색이 장기화되면서 오는 26일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 28일 김상곤·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29일 김은경 환경부 후보자, 30일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등 기존 여야 간사 간 합의된 인사청문회 일정이 연기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사진은 청와대 ⓒ스카이데일리
문재인정부 1기 내각 인사를 둘러싼 국회 내 진통이 지속되고 있다. 문 대통령의 강경화 신임 외교부 장관 임명 강행에 반발한 야당의 불참으로 지난 19일에 이어 20일에도 운영위를 제외한 모든 상임위가 취소됐다.
정국 경색이 장기화되면서 오는 26일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 28일 김상곤·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29일 김은경 환경부 후보자, 30일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등 기존 여야 간사 간 합의된 인사청문회 일정이 연기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지난 2000년 6월 인사청문회법 제정으로 도입된 이후 이명박·박근혜정부 1기 내각 구성 전례와 비교하면 인선 속도 측면에서는 그리 늦지 않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제시했던 ‘고위공직자 5대 비리(병역면탈·논문표절·위장전입·부동산 투기·세금탈루) 배제 원칙’을 충족시키는 인선은 상당한 고민거리가 될 것이라는 시각이 적지 않다.
특히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퇴로 문재인정부 인선 전체 흐름에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부터 내세웠던 5대 비리 원칙에 반하는 인사들도 상당수 포함돼 진통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장관 후보자 첫 자진사퇴…순항에 제동 걸린 文정부 1기 내각
새정부 1기 내각 인사는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이후인 이명박·박근혜 정부 1기 내각 구성과 비교하면 속도가 느린 편은 아니라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앞서 이명박 정부는 출범 18일째 내각 인선을 마무리했다. 박근혜 정부 역시 출범 52일만에 1기 내각 임명을 마쳤다. 다만 앞서 두 정권의 경우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간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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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42일째인 20일 기준 새정부 내각에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6명이 임명됐다. 나머지 9개 부처 장관 후보자들은 국회의 인사청문회 절차를 앞두고 있다. 법무부·보건복지부·산업통상자원부 등 3개 부처는 아직 장관 후보자가 없다.
하지만 후보자 낙마 부문이 걸림돌로 꼽힌다. 아직까진 낙마한 이는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1명뿐이지만 앞으로 추가 발생 우려가 있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시각이다. 만약 그렇게 될 경우 문재인 정부의 인사시스템은 신뢰도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 가능성이 짙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실제로 이명박정부 초대 내각은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 등 3명이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 전 대통령의 경우 당시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임명을 강행한 바 있다.
▲ 정치권 안팎에서는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퇴를 시발점으로 순항하던 새 정부 인사에 제동이 걸렸다는 시각이 상당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5대 비리 배제 원칙’을 내세웠던 것과 달리 인선에 반하는 인사들이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검증 부족 논란도 일고 있다. 사진은 국회 ⓒ스카이데일리
박근혜정부 1기 내각 국무총리로 지명된 김용준 후보자가 아들 병역·부동산 투기 의혹 등으로 5일 만에 자진 사퇴했고,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도 특정업무경비 사적 유용 의혹으로 자리를 맡지 못했다.
또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역시 낙마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회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와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 등 2명의 임명을 강행했다.
文대통령 5대 비리 원칙, 후보자 선임과 동시에 ‘와르르’
정치권 안팎에서는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퇴를 시발점으로 순항하던 문재인정부 인사에 제동이 걸렸다는 시각이 상당하다. 후보 시절부터 ‘5대 비리 배제 원칙’을 내세웠던 것과 달리 인선에 반하는 인사들이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검증 부족 논란도 일고 있다.
인선이 상당 부분 마무리된 20일 기준, 무난히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고 임명까지 도달한 사례는 전문성을 인정받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도다.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은 현역 의원 프리미엄이 작용했다는 평가가 있다. 김영록 농림부, 유영민 미래부, 정현백 여성가족부, 조명균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에도 아직까지는 별다른 의혹이 제기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총리를 포함, 17개 부처 중 장관 후보자가 지명됐던 15개 부처는 적지 않은 인사들에 대한 ‘5대 원칙 위배’ 지적이 있다. 먼저 이낙연 총리는 청문회 과정에서 아들의 병역 면제 문제, 위장전입 의혹 등이 나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되는 등 임명 과정에서 난항을 겪었다.
새 정부 첫 고위공직 낙마 사례로 기록된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저서의 여성비하 발언부터 음주운전 고백 논란까지 있었다. 특히 ‘몰래 혼인신고를 한 문제’가 불거지자 끝내 자진 사퇴 결단을 내렸다. 당시 안 후보자는 의혹을 인정하면서도 기자회견을 자청해 ‘법무부 장관직을 사퇴할 뜻이 없다’는 입장을 표했지만 여론이 악화되자 16일 밤 전격 사퇴했다.
문 대통령이 여야 간 갈등을 무릅쓰고 임명을 강행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 역시 ‘5대 비리’ 중 관련 의혹이 4가지나 포함돼 도덕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강 장관은 장녀 위장전입 문제와 연립주택 매매 과정 속 탈세 의혹, 거제도 부동산 투기 의혹, 박사논문 표절 의혹 등에 휩싸였었다.
▲ 문재인 대통령(사진)이 김상조 공정위원장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을 밀어붙여 야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또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낙마까지 겹친 가운데 앞으로의 청문회에서는 야당의 송곳 질의가 예상돼 새 정부 초대 내각 구성에 상당한 시간일 필요할 것이라는 시각이 팽배하다. ⓒ스카이데일리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역시 각종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했고, 이에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됐지만 문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했다. 김 위원장은 위장전입과 다운계약서 작성, 배우자의 고교 영어강사 채용 특혜 의혹 등이 노출됐다.
아울러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지명자에 대해서는 5·18 시민군 관련자 사형 선고와 배우자의 농지법 위반 의혹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지난 7일과 8일 양일간 청문회를 치렀지만 임명동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조차 잡히지 않은 상태다. 21일 국토교통부 장관에 임명된 김현미 후보자 역시 지난 15일 청문회 당시 논문 표절과 배우자의 연말정산 부당공제 의혹 등으로 청문보고서 채택까지 난항을 겪은 바 있다.
여기에 더해 청문회가 예정된 후보자들 역시 각종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논문 표절 및 일부 논문 중복 게재 의혹에 휩싸였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만취 음주운전 논란과 거짓 해명 의혹, 불법 사외이사 겸직 등의 의혹이 제기돼 도마에 올랐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일감 몰아주기 의혹,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위장전입과 전관예우 관련 의혹 등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내각 구성 차일피일 지연, 文대통령 정책 과제 ‘지지부진’
문 대통령이 적폐 청산 등을 위한 본격적인 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상황이 녹록치 않게 전개되는 양상이다. 당장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초기 내각 구성이 시급하지만 생각대로 전개되지 않아 주변의 우려감을 더하고 있다.
새 정부 국정을 정상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정책을 집행할 참모들의 진용이 갖춰져야 하지만 대대수가 여전히 국회 인사청문회를 기다리고 있다. 3개 부처는 인선이 진행이 멈춰 선 상태다.
여기에 더해 문 대통령이 김상조 공정위원장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을 밀어붙여 야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또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낙마까지 겹친 가운데 앞으로의 청문회에서는 야당의 송곳 질의가 예상돼 문 대통령의 초대 내각 구성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시각이 팽배하다.
청와대는 인선과 추경을 별건으로 전제하고 있지만 야권이 사실상 연계 분위기로의 전환을 택하면서 추경과 정부조직개편 모두 삐걱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임기 초반 험로 속 나타나는 암초를 피하며 새판 짜기에 속도를 내려 노력하고 있지만 험로 속 암초를 피해 나아가기는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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