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근혜 전 대통령 징역 30년·벌금 1185억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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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정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 남겨”…박 전 대통령, 재판 출석 안 해

이성은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8-02-27 15:42:31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66)에게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같은 중형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헌정질서를 유린해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국가 혼란을 초래했는데도 진지한 반성과 사과할 의지가 없는 점, 범행을 부인하고 허위 주장을 하는 점, 사법부의 심판을 통해 이런 비극적인 역사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위정자들에 전달할 필요성을 반영해 이 같이 구형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은 주권자인 국민에 의해 대통령으로 선출됐지만 비선실세의 이익을 위해 국민에게 위임받은 대통령 직무·권한을 사유화하고 국정을 농단해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며 “피고인은 헌정 사상 최초로 파면되면서 대한민국 헌정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고 비판했다.

또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의 정점에 있는 최종 책임자다”며 “국가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으로 국정운영을 총괄하는 책임이 있는 그는 국정에 한 번도 관여한 적이 없는 최 씨에게 맡겨 국가 위기사태를 초래한 장본인이다”고 말했다.

검찰이 재판부에 요청한 징역 30년의 구형은 유기징역 최대치다. 이는 ‘비선실세’ 최순실(62) 씨에게 구형한 징역 25년 보다 많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구속 기간을 연장한 재판부에 반발하면서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이날도 박 전 대통령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지난해 4월 17일부터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은 대기업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요, 삼성 뇌물수수, 공무상 비밀누설 등 18가지 혐의를 받는다. 이 가운데 최 씨와 겹치는 혐의는 13가지다.

박 전 대통령은 최 씨 딸 정유라 씨의 말 구입비 등 승마 지원 명목으로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으로부터 77억9735만원을 받는 등 총 433억2800만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최 씨는 지난 13일 1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하고 72억9427만원의 추징금 명령을 받았다.

[이성은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이성은 기자 asd3cpl@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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