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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15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신약 임상시험 청탁'의혹과 김 후보자 배우자와 자녀가 근무한 발달장애인 돌봄 사회적협동조합을 두고 난타전을 벌였다.
김 후보자는 가족 의혹 해명 과정에서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또한 식약처 로비 의혹과 관련해 "검찰 자료가 한동훈 무소속 의원에게 흘러간 경위를 밝혀야 한다"며 역공을 가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후보자를 상대로 질의를 시작하기도 전에 막말에 가까운 단어를 내뱉으며 설전을 벌였다.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제 발달장애인 부모들께서 눈물의 기자회견을 했다"며 "최근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 이 조합을 두고 '혈세에 빨대 꽂았다, 국민 세금으로 배불렸다, 가족 월급 잔치다' 등의 혐오 표현을 사용해 마치 불법기관인 양 호도한 것에 대해서 부모들께서 상처와 고통을 호소하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이어 "발달장애인 가족들의 절규를 받아들이지 않는 국민의힘에 대해 참 참담한 마음이 든다" 며 "(법사)위원장이 주 의원에게 발달장애인 가족들, 서비스 제공 기관에 대한 폄하에 대한 사과와 자제를 요청해주기를 부탁드린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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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주 의원은 "김 후보자 배우자가 원장으로 있는 학교 20명의 학생에게만 혜택이 집중되고, 거기서 후보자 가족이 월급 받는 그런 구조가 부조리하다는 것"이라며 "발달장애 아동들한테 가야 할 돈의 40%가 후보자 가족에게 갔는데 그게 말이 되냐"고 반박했다.
또한 "민주당의 뻔뻔함이 도를 넘어섰다"며 "수원시청 공무원들은 후보자 배우자에게 사업 심사 편의를 봐줬고, 누군가는 (심사에서) 떨어졌다. 다른 기관에 있는 발달장애 아동들은 손해를 봐야 하는가"라고 비판했다.
주 의원 발언 중에 여야 의원들은 발언권이 없는 상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언하며 회의장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민주당 김동아 의원은 국민의힘을 향해 "악마"라고 했고, 이에 주 의원은 "뭐라 그랬어. 감쌀 걸 감싸야지. 가족들이 (돈을) 빼먹는 게 악마지"라며 소리쳤다.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은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을 향해 악마 발언에 대해 "사과시켜야지, 이게 정상이냐고"라며 따졌고, 여당 의원들도 목소리를 높였다.
여야가 공방이 계속되자 법사위원장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국민들은 장관 후보자의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를 얼마나 보호해줄 수 있을지 하고 보고 있는데 서로 싸워서 무슨 의미가 있겠나"라며 여야 의원들을 진정시켰다.
김 후보자는 이와 관련 "아들이 연세대 나와서 교수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어머니 뜻을 받아들여 발달장애 아이를 돌보는 것이 안쓰럽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하다"며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또한 "저희 아내는 이대 특수교육학과를 나왔고 제가 대학 때 발달장애 아이들과 자원봉사를 하면서 같이 사랑하게 되고 결혼까지 했다"며 "제가 변호사 할 때 저희 아내를 보면 (아이들에게) 물리기도 하고 할퀴기도 하고 꼬집힌 상처들이 참 많다. 아마 발달장애 아이들을 가르치는 분들 다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이어진 질의에서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신약 승인 청탁' 등 각종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보건복지위원도 아닌 초선 의원이 어떻게 식약처장에게 임상시험 승인을 빨리하라고 독촉할 수 있었는지 중간에 고리가 있었던 것 아니냐”며 "브로커 양 모 씨의 녹취록엔 송영길, 최재성, 김승원, 신현영 등이 다 등장을 한다. 이거 민주당 독약 게이트 아닌가. 국정조사와 특검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민전 의원은 "(임상 승인 후) 세종메디칼 (제넨셀에 거액 투자)의 주가가 폭등했다가 폭락했다"며 "순진무구한 상태에서 빨리 절차를 진행해달라고 문자한 것밖에 없다고 하지만, 개미굴에 제방이 터져 주가조작이 일어났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장관이 되면 피해자를 만나고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과 김 후보자는 검찰의 내부자료 유출 의혹에 대한 집중 공세와 함께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동아 의원은 "한동훈 의원은 후보자 지명 직후부터 2021년 식약처 사건을 다시 꺼내 연일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며 "아무런 새로운 사실도 없이 5년 전 종결된 사실을 다시 꺼내 새로운 사실을 꺼낸 것처럼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수사를 받았고 기소유예 처분까지 받은 저도 수사 기록을 달라고 했을 때 검찰에서 주지 않았다"며 "그런 수사 기록을 어떻게 한동훈 전 장관에게 흘러갔는지 이해할 수 없고 꼭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제가 법조 경력 30년이고 판사 생활도 해봤지만, 전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자료"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이어 "검찰 내부 서버에 수사받은 국민들에 대한 어떠한 전자정보가 숨어 있는지도 확인이 안 되고 있다"며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국민의 보편적 인권을 위해 그 부분도 세세하게 확실하게 점검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성윤 의원은 "후보자 지명 후 오늘 청문회 날까지 가장 많은 생각이 들었던 건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논두렁 시계"라며 "(검찰이) 피의 사실 공표 등으로 끊임없이 대상자를 악마화하고, 수사 목적을 달성했던 것 잘 아시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김 후보자에 대한 과거 수사가 기소유예 처분된 데 대해서도 “정치검찰이 표적 수사 의도를 감추기 위해 했다고 본다"며 “검찰개혁이 정말 필요하다. 후보자가 국민을 지키는 인권 형사법 체계를 꼭 만들어 달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기소유예는 쪼개기 기소의 결과물"이라며 "처음에 강 모 씨(제넨셀 대표)를 일부 기소했다가 무죄가 나오니까 강 씨와 양 모 씨를 기소하고 저를 담가두고 있는 것"이라고 따졌다.
그러면서 "이런 것이 대장동 사건뿐 아니라 대북 송금 사건 등 한동훈 휘하 정치검찰이 했던 쪼개기 기소"라며 "사람을 말려 죽이는 일"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제가 법사위원 할 때 '(검찰이) 양으로 말려 죽이고 20만 페이지로 말려 죽이고 복사기 3000만 원으로 말려 죽이고 쪼개기 기소로 5∼6년 재판받게 해서 말려 죽이고 이게 인권 국가, 대한민국에서 할 수 있는 일이냐' 질타했는데, (법무부 장관이 되면) 그런 일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과 관련한 여야 장외 대결도 치열하게 전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후보자를 겨냥해 "위장전입·음주운전은 물론, 치정 로비·주가조작·가족협동조합 등 엽기적 의혹이 화수분처럼 쏟아지고 있다"며 "장관은커녕 인사청문회가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할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선 "지금이라도 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라"며 "무리하게 임명을 강행한다면 지지율 30%의 레임덕은 20%짜리 데드덕이 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박충권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김 후보자는 비리 종합세트 후보자의 모범답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국민적 의혹 앞에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요청한 증인 44명, 참고인 4명을 단 한 명도 받지 않은 채 '증인 0명' 청문회를 강행했다"며 "민주당은 더 이상 국민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말고, 김승원 후보자를 즉각 자진사퇴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후보자는 판사 출신이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로서 법정의 실무와 개혁 입법의 경험을 모두 갖춘 분"이라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를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국민의힘은 청문회 직전까지도 본질과 동떨어진 자극적인 언사로 김 후보자를 모욕하는 데 몰두하고 있다. 진짜 표적은 김승원 개인이 아니라 형사사법개혁"이라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흔들림 없는 원칙에 따라 후보자의 도덕성과 역량을 철저하게 검증하겠다"며 "악의적인 정치 공세에는 단호히 맞서고, 실력과 정책으로 평가받는 청문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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