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 도다”<시편 103 : 6>
6.13선거가 끝나면서 여당 전성시대가 도래했다. 때 아니게 남북정상회담 등 남북관계가 평화국면에 접어들면서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고공 행진을 하더니, 앞으로 4년간 지역사회를 책임 질 지방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이번 선거를 통해 집권여당이 압승을 거뒀다. 중앙은 물론 지방까지 여당의 독무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결과로 견제가 불가능해진 한 쪽으로 치우친 지방행정이 이뤄질 수도 있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벌써부터 흘러나오고 있다. 반면 문 정권이 주창하든 연방제에 준한 지방분권이 중앙 권력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쓸데없는 힘겨루기 없이 단체장들이 추진력을 갖고 지방 행정을 펼치며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목소리도 들린다.
이 같은 성과에 고무 된 문 대통령이 올 하반기 북한의 비핵화 이행에 따른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 미군철수, 한미합동훈련 중단, 국가보안법철폐 등 공약 실천을 위한 청사진을 꺼내들었다. 촛불 덕으로 정권을 잡은 문 대통령은 운이 좋은 것 같다.
집권 2년차 아직도 적폐타령…제왕적 靑비서실이야 말로 적폐
집권 초기 국내외 경제가 좋아 수출도 잘되고 세금도 잘 걷혔다. 또 부동산 경기가 달아올라 내수도 괜찮았다. 지지도도 상승하면서 탄력을 받은 문 대통령은 소득주도성장과 탈 원전, 복지 확대 등의 정책을 편하게 추진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집권 2년차가 되는 지금은 이 땅에 짙은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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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부터 경기가 빠르게 내려앉을 것이란 우려가 터져 나오고 있다. 평창동계올림픽 -남북정상회담 – 북미정상회담을 거치면서 비핵화문제에만 병적으로 올인 하는 사이 ‘고용쇼크’가 국내를 강타하면서 ‘일자리 대통령’을 표방한 문 대통령 입장에서 위기를 느낄만한 상황이 벌어졌다.
더 큰 문제는 수출 주력 제조업의 경쟁력이 속절없이 추락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수출경기야 언젠가는 또 좋아질 수도 있겠지만 해외시장에 내다 팔 제품 자체가 사라진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조선업이 침몰한데 이어 자동차 산업까지 후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방에서 경제가 주저앉는 소리가 벌써부터 들려왔지만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여당은 천하태평이었다.
무슨 어려운 일만 터지면 ‘이명박근혜 정부 때 저성장·저고용으로 우리 경제가 활력을 잃었다’며 국민들을 호도했다. 집권 2년차로 접어들면서 아직까지도 적폐타령이다. 과거 전 정부 탓만 한다. 원전 건설이나 사드 배치, 위안부 합의가 그 한 예다. 반대세력의 문제제기로 난관에 빠지면 무조건 친일파·적폐로 몰아세우며 인민재판을 했다.
장관 후보자가 낙마라도 하면 ‘전 정부 검증 방식’ 살충제 계란 파동 때는 ‘식품안전 관리를 제대로 못한 전 정부’ 탓으로 돌리는 수법을 쓰면서 위기를 모면했다. 지금 경기가 좋았더라도 그 공을 모두 전 정부에 돌렸을까. 전 정부와 거꾸로만 가면 무조건 박수 받는 문 정부였다. 정책이 성공하면 청와대 문재인 공으로 돌리고, 실패하면 장관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한국형 청와대 시스템을 적용, 비서실에 최측근 인사를 배치하고 ‘내부내각’으로 활용한 문 정권이다.
국민에게 약속하는 것도 말뿐이었다. 한술 더 떠 비서관 자리를 더 늘리는 청와대 조직개편을 검토 중에 있다는 말도 항간에 떠돌고 있다. 문 정권이 제왕적 비서실이 내각위에 군림하며 최순실의 국정 개입을 방치한 게 개혁의 발화점이 아니었는지 묻고 싶다. 바로 그게 문 정권이 입버릇처럼 떠들던 적폐가 아니었나.
말로는 적폐청산이라 했지만 지각 있는 국민의 눈에는 보복 정치로 비춰진 것은 어떻게 대답 할 것인가. 지난 2년간 문 정권은 빛 좋은 말잔치로 국민을 우롱했고, 이에 언론(패널)까지도 덩달아 가세하면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려 분별력을 잃게 했다.
北에 매달리느라 경제는 뒷전
대다수 국민들은 속이 뒤집히고, 짜증을 낸다. 많은 반찬이 차려진 진수성찬의 밥상이 눈앞에 있지만 먹을 것이 마땅치 않고, 혹 먹는다 해도 식중독을 일으킬 유해(有害)음식뿐이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 남북정상회담 이후 곧 평화라도 될 것처럼 들 뜬 기분에 정부 여당은 천하태평인 것 같아 안타깝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별 경쟁력 점검 및 대응책 마련은 뒷전이고, 탈 원전에 올인 하고 있다. 정부와 기업·노조가 함께 손을 잡고 일자리를 창출해도 부족한 시점에서 현실은 불신과 반목의 연속이다. 설상가상으로 주요 재벌그룹에 제재를 가하다보니 재벌들이 투자를 꺼리며, 외국으로 기업을 이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등 직원을 채용치 않으려고 해서 일자리가 감소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따라 하반기부터는 내수도 싸늘해 질 전망이다. 부동산 대출 및 재건축 규제, 보유 세 실질 인상 등으로 건설 경기가 지방부터 급랭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더 크게 우려되는 것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또 10%대로 인상되고, 근로시간마저 단축되면 더 많은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설 자리를 잃게 되면서 한계 상황에 몰릴 것으로 예상 된다는 것이다.
이는 저소득층의 일자리 및 소득을 압박할 것이 분명하다. 이런 경제 사정이 되다보니 젊은이들이 알뜰살뜰 모은 돈으로 해외여행을 한다고 한다. 미래에 대한 희망이 보이지 않으니 차라리 여행이나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의사와는 달리, 신세대에게는 소득주도성장이 먹혀들기 힘든 이유다.
이와 관련 대통령의 신임을 재확인 한 장하나 청와대 정책실장은 “촛불이 명령한 정의(?)로운 대한민국, 정의로운 경제를 이뤄낼 때까지 대통령님과 함께 할 것”이라는 충성심을 보이며 “소득주도성장 때문에 일자리가 줄었다는 증거는 아직 없다”고 강변하며 시간이 걸리겠지만 반드시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의 성과를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그걸 꼭 통계로만 확인해야 알겠는가. 청와대 탁상 행정에서 벗어나 기업과 중소 자영업 현장을 한 번이라도 찾아가서 확인하면 바로 실감할 일이다. 남북한 경제협력이 돌파구가 될 수는 있지만 북한의 비핵화와 경제제재의 해제까지는 긴 시간이 필요하다. 당면한 민생정치는 외면한 채 북한과의 관계를 서두르며 매달리는 듯한 문 정권이 모습에 안타까움을 느낀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올해 취업자 수가 20만 명을 밑도는 19만8000명에 불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올해 경제 성장세가 지난해보다 둔화해 경제 전체의 고용 창출력이 약화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올 취업자 수(상반기 17만6000명, 하반기 22만명)를 연간 19만8000명으로 제시했다.
실업률은 상반기 4.1%, 하반기 3.5%, 연간 3.8%대로 기존 전망을 유지할 것으로 보았다. 물가상승률은 1.6%로, 올 경제 성장률은 2.8%다. 경제 여건이 좋았던 지난 1년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매달려 혁신 성장에 성과 없이 허송세월(?)로 보낸 것은 가슴 아픈 일이다.
혁신 성장은 결국 기업가들의 창조적 파괴 노력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제라도 대내외 경제 환경의 악화를 직시하고, 실책을 인정하고 규제개혁과 균형 잡힌 실용적 정책, 기업과 시장과 소통하며 영세업자들까지 함께 할 수 있는 경제정책을 마련했으면 하는 마음이다. 국민들 또한 따뜻한 주전자 속 개구리가 돼 더 이상 죽음을 방조해서는 안 된다.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잠언 15 :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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