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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29일 선거구제 개편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선거제도 협상에서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것을 기본 목표로 삼고,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기본 틀 위에서 연동형 제도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사무총장은 “민주당은 지난 20여 년간 일관되게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대선, 총선 공약으로 제시했다”며 “2017년 대선공약에서도 비례성 강화와 지역 편중 완화를 위해 국회의원 선거에 권역별 비례제 도입을 내놨고, 국정과제에서도 의원선거에 권역별 비례제 도입을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야3당이 요구하는 의원정수 증원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내놨다. 그는 “국민의 뜻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의원정수가 유지되는 안에서 선거제도 개혁안이 도출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의원정수가 유지로 선거제도 개혁이 어렵다는 합의안이 나온다면 그 부분까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말을 드리는 것은 아니다”라고 여지를 뒀다.
한편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 위원장은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국회의원 정수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심 위원장은 같은 날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5200만명의 국민을 대표하기 위해 국회의원 1인당 17만명을 대표하는 체제는 선진국에 비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위원장으로서 300~370석 사이에서 국민의 공감을 구하면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원정수 확대가 연동형 적용을 위해서일 뿐 아니라 국민 대표성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의원정수 확대에 동의하지 않으면 선거제도 개혁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권역별·연동형으로 선거제도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제안했다. 심 위원장은 “정개특위 논의와 공감은 선관위에서 제출한 권역별, 연동형의 원칙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며 “자꾸 논의를 원점으로 되돌리려고 하는 것은 합의를 위한 게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동형을 원칙으로 설계해야 하고 지역주의 해소를 위해서 권역별도 필요하다”며 “비례 의석수가 얼마나 되느냐가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2019년도 예산안과 정개특위를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일부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검토한 바가 없다”고 못 박았다.
심 위원장은 “다음 주부터 정개특위 간사 논의를 기초로 해서 본격적인 논의와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12월 안에 기본적으로 큰 원칙의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한빛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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