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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행복청)이 반쪽짜리 행정수도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장기간 답보상태이던 국회 세종분원 설치사업이 올해 가시화 되면서 명실상부한 행정수도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분위기다.
세종시와 행복청은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세종시 내 행복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의 주거기반인프라 구축사업을 지난해 집중 추진한데 이어 올해는 세종시의 교통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광역교통망 구축사업에 본격 나선다는 계획이다.
국회·행복청 등에 따르면 국회 사무처는 지난해 국회 세종분원 설치 관련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데 이어 지난 1월 국토연구원에 국회분원 운영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7월말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최종안을 마련해 국회 소관 상임위인 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2016년 이해찬 의원(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이 발의한 세종시에 국회분원을 두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개정안은 올 하반기 국회에서 본격 심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분원 설치방안 마련 착수 나선 국회…연내 국회법 개정 나설 듯
지난 1월 이해찬 대표는 국가균형발전 선언 15주년 기념식에서 “국회가 용역을 줘 세종시 국회의사당을 어떻게 만드는 것이 좋을지 연구를 하고 있다”며 “용역이 끝나면 바로 설계에 들어가고 설계가 끝나는 대로 의사당을 짓기 시작하게 된다”고 말했다.
배승환 국회사무처 서기관은 “현재 진행 중인 연구용역 결과는 향후 국회 상임위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논의할 때 사용될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며 “국회 분원 설치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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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회 세종분원 설치 방안과 관련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만 별도로 이전하는 방안, 세종청사에 위치한 정부기관 관련 상임위원회만 이전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국회는 각 이전 시나리오 별로 이전대상 규모와 재정규모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와 마찬가지로 세종시와 행복청 역시 국회 세종분원 설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올해 처음으로 국회 세종의사당 기본설계비 명목으로 10억원의 예산을 배정받은 행복청은 국회에서 진행 중인 용역사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기본조사설계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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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그래픽=박희라 기자] ⓒ스카이데일리 |
최욱현 행복청 주무관은 “국회에서 연구용역이 끌날 때까지 사업진행을 기다려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며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사업을 진행하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세종시 관계자는 “국회분원과 대통령집무실이 세종시에 설치되면 사실상 행정수도의 기능을 모두 갖췄다고 할 수 있다”며 “이에 따른 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국회 세종분원 설치사업은 기본계획 용역→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 협의→설계공모→기본 및 실시설계→공사 등의 절차를 거쳐 진행될 예정이다. 총사업비 1166억원, 연면적 2만8549㎡ 등의 규모로 2024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회 고위 관계자는 “어떤 식으로든 연내 세종분원 설치에 대한 가닥이 잡힐 것이다”며 “세종분원 설치와 함께 세종청사 내 대통령 집무실 설치방안도 본격적으로 거론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세종시 “전국서 2시간 내 이동 가능한 교통망 확충 예정”
세종시는 행정수도 기능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걸림돌로 지목돼온 교통망 확충을 향상을 위해 올해 광역도로망과 광역철도망 사업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1월 KTX세종역이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정부의 예비타당성 면제대상에서 탈락했지만 세종시는 곧바로 KTX세종역 사전타당성 재조사에 착수하는 등 재도전에 나섰다.
최근 세종시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는데다 올해 일부 정부기관의 이전이 예정돼 있어 차기 심사 시 면제대상 선정에 자신하는 분위기다. 통계청에 따르면 세종시 인구는 지난 3월 기준 32만2693명으로 최근 5년 새 3배 가량 증가했다. 2025년 38만5000명, 2030년 42만7000명, 2040년 46만1000명 등 꾸준히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 오는 8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세종청사 이전이 완료되면 세종시에 근무하는 공무원·공공기관 직원 수는 2만명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세종청사에서 서울정부종합청사까지의 이동 경로는 △세종청사~오송KTX~서울KTX~서울청사 △세종청사터미널~서울청사 등으로 두 노선 모두 왕복 3시간이 소요된다. 세종시가 최근 세종청사 공무원 106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세종청사 공무원의 출장 빈도는 월 1~2회 44%, 월 3~4회 23%, 5회 이상 17% 등으로 나타났다. 출장지역은 주로 서울 국회의사당과 서울정부청사 등이다.
전국 각지에서 찾아오는 민원인들 역시 교통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매달 한 번 이상 세종청사를 찾는다는 김관태(55·남·서울 마포구 상암동) 씨는 “교통체증 때문에 세종청사까지 주로 철도를 이용한다”며 “오송역을 거치지 않고 바로 갈 수 있다면 1시간 이상은 줄일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행복도시는 KTX세종역 설치 등 광역철도망 사업과는 별도로 올해 확보된 예산 1197억3200만원과 이월예산 238억5500만원을 합한 1435억8700만원을 투입해 광역도로망 구축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전국 주요도시와 행복도시 간 2시간 내 이동이 목표다.
현재 진행중인 △오송~청주공항 △오송~청주 △행복도시~공주 △행복도시~부강역 △오송~조치원 △행복도시~조치원 △조치원 우회도로 △회덕IC 연결도로 △외삼~유성복합터미널 등 9개 연결도로 등의 사업은 단계별로 2023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오는 11월 개통되는 오송~청주공항 4.7km 연결도로는 세종시와 청주공항 이동시간을 10분 단축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1·2구간으로 나눠 진행되는 오송~청주 연결도로는 행복도시와 국가교통거점인 KTX오송역·청주공항·경부고속국도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각각 올해 6월과 2021년 12월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내년 12월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는 오송~조치원 연결도로는 행복도시 북부지역의 교통체증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시는 이들 3곳의 도로망 확충을 통해 취약점으로 지적돼 온 행복도시에서 KTX오송역, 경부고속도로, 청주시와 접근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오는 5월 착공해 2022년 개통목표인 △행복도시~조치원 연결도로 공사는 왕복 4차로를 6~8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이 역시 행복도시와 조치원 간 접근성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행복도시~공주 연결도로는 행복도시의 서쪽지역, 행복도시~부강역 연결도로는 신탄진 등 행복도시 동남쪽 지역과의 교통접근성 강화를 목표로 각각 2022년 12월, 2020년 12월 개통 예정이다.
우리나라 교통의 요충지인 대전과 세종시를 연결하는 광역철도 사업도 본격 추진된다. 대전도시철도 1호선 반석역에서 정부세종청사역까지 14km 노선에 외삼역·금남역·세종터미널역·나성역·정부세종청사역 등 5개역이 건설된다. 반석역~정부세종청사역 소요시간은 16분 내외가 될 것으로 세종시는 예상하고 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지난 18일 “대전~세종 광역철도를 조성하면 광역철도와 BRT가 양대 광역교통축으로 자리 잡아 두 도시 간의 이동이 더욱 편리해질 것”이라며 “대중교통 중심도시로서의 위상이 확고해질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국토부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대전시 등과 협력해 이번 용역에서 도출된 안이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2021년~2025년)과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2021년~2030년) 등 정부계획에 반영돼 국가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족기능 강화, 생활기반 인프라 확충 등 행정수도 외형갖추기 노력 박차
세종시는 행복도시 내 자족기능 강화와 생활기반 인프라 확장을 위해 △세무서(완공일 2021년 2월) △경찰서(2020년 12월) △119 특수구조단(2021년 4월) △아트센터(2020년 12월) △국립박물관단지(2023년 12월) △창의진로교육원(2021년 12월) 등의 기한 내 완공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아직 건립되지 않은 각 생활권 내 복합커뮤니티센터와 광역복지지원센터 건립에도 나서고 있다.
세종청사 내 행정안전부 공무원인 이도연(52·남) 씨는 “그동안 행복도시는 어정쩡한 상태에서 뭐라 규정짓기 어려운 도시였다”며 “행복도시가 제 기능을 찾아 갈수록 생활여건도 더욱 좋아질 것이고 사람들도 많이 늘어나지 않겠느냐”고 피력했다.
[김진강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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