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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포커스]-정부 일자리 정책의 허와 실(下-해결방안)

“청년 퍼줄 돈 기업 지원하면 일자리문제 자동 해결”

“돈으로 일자리 만드는 것 한계 있어…우량 중소·중견부터 육성해야”

배태용기자(tybae@skyedaily.com)

기사입력 2019-05-13 00: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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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자리 정책에 상당한 예산을 쏟아 붙고 있지만 일자리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 수많은 원인들이 있지만 부각되는 하나는 청년들의 중소·벤처기업 기피현상이다.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현상은 대기업, 공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근로여건 때문에 생겨난다. 사진은 한 중소기업 생산현장 ⓒ스카이데일리
 
 
▲ ⓒ스카이데일리
[특별취재팀=박선옥 부장, 김진강·이한빛·배태용 기자] ‘일자리정부’라고 칭하며 출범했던 문재인정부가 천문학적인 액수의 일자리 예산을 투입했지만 고용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를 지탱하는 중소·중견기업, 벤쳐기업에 대한 기피현상이 주된 요인으로 지목된다. 청년들이 중소·중견·벤쳐 기업을 기피하는 주된 이유는 대기업, 공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급여, 복지, 업무량 등이 꼽힌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중소·중견기업·스타트기업 등이 근로 여건이 개선되지 않는 한 청년들의 중소·중견·벤쳐 기업 기피현상은 지속될 것이고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 역시 어렵다고 지적한다. 이에 현재 구직자 중심에 맞춰져 있는 일자리 정책의 패러다임을 기업 위주로 바꿔야 한다고 조언한다. 중소·중견·벤쳐 기업의 활로를 열어주면 구인활동은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청년 일자리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나라경제 지탱하는 중소기업 살리면 청년 일자리 문제 저절로 해결”
 
전문가들은 정부의 청년 일자리 정책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정책의 패러다임 자체가 변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현재 구직자 위주로 맞춰져 있는 각종 지원 정책을 기업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선 정부가 기업하기 좋은 시장 환경을 만들어주고 각종 정책적 지원을 통해 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차영태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본부장은 “정부가 현재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이 더 클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며 “현재 중소기업 성장하기 앞서 직면하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인력 충원의 문제인데 이 같은 현상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임금·복지 측면의 괴리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 차영태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본부장(사진)은 중소기업은 나라의 경제의 상당수를 지탱하고 있는 만큼, 중소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한다고 조언한다. 중소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근로 환경이 개선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근로환경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역량 있는 좋은 기업을 선별해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한다. ⓒ스카이데일리
 
이어 “그런 만큼 중소기업의 복지제도를 어느 정도 정부가 케어해주면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현상이 줄어들고 또한 기업의 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벤처·스타트업 창립을 권유하는 모습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차 본부장은 “최근 정부가 스타트기업에 창립을 권유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준비되지 않는 상태에서 지나치게 청년들에게 이를 권유하는 것은 실패하는 청년을 만드는 길이다”고 경고했다.
 
그는 “정부는 준비가 면밀하게 돼 있는 사람들이 창업하도록 권고하고 지원해야 경제가 더욱 살아나고 청년 일자리 문제도 해결된다”며 “현재 우리나라 창업기업의 5년 생존률은 OECD국가 중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이다”고 말했다.
 
나수미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원은 “중소기업이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중소기업이 가장 어려워하는 문제를 해결해줘야 한다”며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인력, 인사 문제 등을 가장 큰 경영 에로사항으로 꼽는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청년내일채움’ 공제 등을 통해 인력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기업·구직자 모두 실효성에 의구심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돈으로 일자리 만드는 것 한계 있어…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정부 일자리정책”
 
▲ 전문가들은 정부가 청년들에게 재정적인 지원으로 고용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으려는 현 정책은 잘못됐다고 지적한다. 재정적인 지원만을 통해 단기적으로는 반등을 이끌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악화되는 정책이라는 주장이다. 사진은 취업상담 현장 ⓒ스카이데일리
 
전문가들은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고도 주장했다. 재정적 지원에만 급급한 정책 운영으로 고용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발상이 잘못됐다고 질타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돈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장이 움직여야 하는데 많은 예산을 붓고 있음에도 시장에서는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는 실정이다”고 비판했다.
 
조 명예교수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교육을 목적으로 사용하면 모르겠지만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발상은 차를 굴리는 게 아니라 민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며 “기업은 일자리를 만드는 플랫폼인데 이를 조성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정부의 의무다”고 강조했다.
 
청년 일자리 문제의 근본적 원인은 교육에 있음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의 일자리 정책은 기업이 어렵다는 이유로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인데 단기적으로는 반등을 이끌어낼지 몰라도 길게 보면 악화시키는 정책이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본질적으로 살펴보면 기업보다는 교육의 문제가 크다”며 “고등학교와 대학에서 취업과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교육에 집중하고 있어 학력과 전공, 스킬의 불일치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를 교육당국이 나서서 해결해야 하는데 정작 청년 일자리 문제에 교육부나 교육청이 참여하지 않고 있다”며 “일자리 문제는 교육을 바꾸는 것에서 시작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기술의 변화에 맞춰 시설과 설비, 교육과정 등에 투자해 기초소양을 키우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태용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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