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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포커스]-정부 일자리 정책의 허와 실(中-실태②)

수십조 쓰고 더 써도 수혜자 체감 못하는 일자리정책

실효성 없는 지원에 중소기업 울상…정부지원금 먹튀 사례 빈번

이한빛기자(hblee@skyedaily.com)

기사입력 2019-05-13 00: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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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일자리 정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대부분 청년 구직자와 기업을 대상으로 재정적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청년 고용난이 유지되는 것은 물론 기업의 체감 역시 낮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예산 고갈 문제도 제기되는 등 소위 ‘돈 먹는 하마’에 가깝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사진은 한 채용박람회 현장 [사진=박미나 기자] ⓒ스카이데일리
 
▲ ⓒ스카이데일리
[특별취재팀=박선옥 부장, 김진강·이한빛·배태용 기자]정부가 청년실업 해결을 위해 야심차게 추진했던 일자리 정책을 두고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국가 재정만 축내는 ‘돈 먹는 하마’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취업률 수치 변화는 물론 기업의 고용안정 체감 효과도 없다는 이유에서다. 게다가 많은 구직자, 기업의 신청으로 일자리 관련 예산이 부족한 상황까지 이르면서 그 마저도 제대로 실시되지 못할 위기에 놓였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대부분의 정책이 청년 구직자와 청년을 채용한 기업을 대상으로 금전적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점을 주된 원인으로 꼽고 있다. 예산 지원형 일자리 정책은 일시적인 실업문제 해결에 불과할 뿐 장기적으로는 실업 문제에 오히려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현재의 일자리 정책 기조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직자가 아닌 기업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누구를 위한 공약인가…일자리 창출에 혈세 퍼부어도 청년 취업난 여전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후 ‘1호 공약’으로 일자리 정책을 내세웠다.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하고 각종 지원 정책들을 내세우며 적극적으로 일자리 문제에 대한 대처를 예고했다. 관련 예산도 대폭 늘렸다. 지난해 19조였던 일자리 예산은 올해 전년 대비 19.3% 증가한 23조원이 편성됐다.
 
정부는 여성, 노인 등 취약계층 등에 대한 정책과 더불어 청년층을 위한 정책을 만드는데 주력했다. 주요 정책은 대부분 청년들의 취업활동과 장기근속을 지원하고 기업에 청년 채용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했다.
 
청년들에게 예산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사업은 청년구직활동 지원금이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6개월 간 월 50만원의 준비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 올해 처음 신설됐다. 총 8만명의 청년 구직자들에게 1582억의 금액을 지급할 예정이다.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그래픽=정의섭] ⓒ스카이데일리
 
채용된 청년들에게 목돈을 마련해주는 취지에서 도입된 청년내일채움공제 역시 대표적인 청년 일자리 정책 중 하나다. 생애 최초로 취업한 청년들이 2년 또는 3년간 근속하면 청년과 기업, 정부가 적립한 목돈을 성과보상금 형태 최대 3000만원 가량 제공하기로 했다.
 
청년을 채용하는 기업을 위한 예산지원 사업도 운영 중이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정책은 청년 구직자를 신규 채용하거나 청년 근로자의 수를 늘리는 중소·중견 기업에 1인당 연간 90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정부는 지난해 9만명이었던 수혜 범위를 올해는 18만8000명까지 늘렸다. 관련 예산 역시 지난해 3417억원에서 올해 6745억으로 대폭 늘렸다.
 
청년 고용자를 증대시킨 기업이라면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수혜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증가한 인원수만큼 2년에서 3년 간 연 400만원에서 최대 1200만원까지 공제혜택을 주기로 했다.
 
정부가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한 각종 정책을 내놓고 예산을 쏟아 붓고 있지만 여전히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은 요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장 청년 고용수치부터 큰 개선을 보이지 못하는 실정이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살펴보면 지난 3월 기준 청년고용률은 42.9%로 1년 동안 0.9% 가량 올랐다. 같은 달 청년실업률도 전년 동기 대비 0.8% 떨어진 10.8%로 집계돼 수치상으론 청년 일자리 문제가 일부 해소된 것처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정책 수혜자인 청년들이 느끼는 현실은 사뭇 달랐다. 지난 3월 기준 청년 체감 실업률은 25.1%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1.1% 상승했다. 게다가 퍼주기에 가까운 청년 취업 지원 정책은 벌써부터 예산고갈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 고용노동부는 청년 구직자와 청년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사업을 골자로 하는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의 적극적 재정투입 결과 전년도 대비 청년 실업률은 일부 감소했지만 청년 체감실업률을 오히려 오른 것으로 나타나 일자리 문제가 여전히 답보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고용노동부 전경 ⓒ스카이데일리
  
기업에 제공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9만8000명의 신규 지원을 예고했으나 연초에 신청이 몰리면서 이미 편성된 예산의 절반 가량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정부는 추경을 통해 추가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 잠깐의 목마름조차 해결 못 해”
 
정부의 적극적인 예산 지원에도 불구하고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이 요원하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면서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정책의 수혜를 받는 청년들과 기업들은 일시적인 해결책일 뿐 실질적인 체감이 되지 않는다고 입을 모았다.
 
경기도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강병문(52·남) 대표는 “청년 일자리 지원을 명목으로 재정적 혜택을 받고 있지만 체감적으로 효과가 크진 않다”며 “몇 년 전부터 인건비나 자재비가 상승한 상황에서 지금의 정부 지원은 잠깐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정도도 되지 않는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강 대표는 “청년 일자리 정책이 기업도 지원해준다지만 포커스가 청년에게 맞춰져 있는 것 같다”며 “청년 취업을 위한 지원도 좋지만 중소기업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우선순위라고 본다”고 질타했다.
 
지방에서 제조업 관련 기업을 운영하는 배상준(66·남) 대표는 “정부에서 혜택을 준다고 하지만 신청 절차가 복잡하고 기업도 일정 비용을 내야 해서 부담이 상당하다”며 “막상 부담을 진다해도 혜택만 받고 퇴사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말했다. 이어 “큰 목돈만 받고 갑자기 그만두는 경우도 많아 조직분위기가 많이 침체되는 등 여러 가지로 피해가 많다”고 덧붙였다.
 
▲ 중소기업들은 청년 일자리 정책에 따른 예산 지원이 잠깐의 갈증을 해결하는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중소기업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식으로 정책의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사진은 한 중소기업 작업현장 ⓒ스카이데일리
 
배 대표는 “청년 취업 지원이라는 취지는 좋지만 이로 인해 기업들이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며 “지방 기업은 수도권과 비교하면 청년 인력난이 더 심각한 상황인데 지금의 정책으로는 어려움이 쉽게 해소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청년수당 등 구직자 지원 위주의 정책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나왔다. 미취업자들을 대상으로 일정 금액을 제공하는 정책이지만 구체적인 사용처를 파악할 수 없어 진짜 구직활동을 위한 지원금이 아닌 용돈으로 전락해 버렸다는 지적이다.
 
강병문 대표는 “구직활동을 했다는 서류만 내면 자기가 알아서 쓸 수 있는 깜깜이 지원 정책에 예산이 투입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인력이 부족한 기업이나 현장에 단기 근로활동을 보내준다든지 취업패키지 등을 운영하는 방법도 있을 텐데 무작정 돈만 쏟아 붓고 손을 놓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대한 실효성 부족 문제를 일반 국민들도 깊이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11일 경제개혁연구소가 발표한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자리 정책이 일자리 수를 높이는데 실효성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25.4%에 불과했다. 반면 부정적인 답변은 65%에 달했다. 세부 항목을 살펴보면 생산직(76.7%), 자영업 및 사업(74.9%) 계층에서 부정적 답변이 높게 나왔다.
 
[이한빛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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