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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미국 수입차 관세 유예

위기의 韓경제 드리운 관세·강성노조 車리스크 그림자

고관세 부과 시 3조원 피해 관측…노조 무리한 요구 ‘첩첩산중’

조성우기자(jsw5655@skyedaily.com)

기사입력 2019-05-23 17:4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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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국 내 수입산 자동차에 대한 고관세 부과 결정을 6개월 연기했다. 당장 정부와 국내 완성자업계는 한숨을 돌렸지만 긴장을 늦추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사진은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에서 생산되고 있는 자동차 [사진=스카이데일리DB]
 
우리나라 완성차업계의 위기가 날로 심화되는 모습이다. 강성노조의 무리한 요구를 앞세운 집회와 파업으로 공장 가동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최근에는 미국발 관세 리스크까지 겹쳐 수익성 악화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관련업계 안팎에서는 완성차업계의 위기가 현실화될 경우 한국경제가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다며 정부와 노조의 대승적인 협조와 지원이 필요한 시기라는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다.
 
“고관세 대상될 경우 막대한 피해 발생…한국 자동차 산업 송두리째 흔들릴 것”
 
최근 미국이 수입 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관세부과 결정을 6개월 뒤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5월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으로 수입되는 자동차와 트럭, 부품 등에 부과되는 관세에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이 가능한지 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 해당 법은 외국산 수입 제품이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경우 긴급 수입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관련업계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6개월 연기 결정은 중국과의 무역 분쟁에 집중하겠다는 의도가 있다고 보고 있다. 우리나라 등 우방국들은 자동차 고관세 조치를 면제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우려감은 가시지 않고 있다.
 
최악의 결과를 맞이할 경우 피해규모가 실로 막대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미국 역시 친환경차, 자율주행차 등 미래차에 투자를 하고 있어 경쟁상대국에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도 존재해 우려감은 더욱 높아지는 모습이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포고문을 통해 “미국 제조업체에 의한 연구개발 지출이 뒤처지면 혁신이 약화되고 미국의 국가안보도 위협 받는다”며 “(윌버 로스)상무장관은 현재의 자동차 및 부품 수입물량은 미국 국가안보를 훼손하는 위협이 되고 있다는 결론을 냈다”고 말했다.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그래픽=홍가현] ] ⓒ스카이데일리
 
관련업계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자동차 고관세의 대상국이 된다면 피해가 막심하다고 입을 모았다. 지난해 국내 자동차 업계의 미국 수출 물량은 81만대 수준으로 전체 자동차 수출의 33%를 차지한다. 세부적으로 현대자동차(이하·현대차)와 기아자동차(이하·기아차)는 연간 60만대를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다. 한국GM과 르노삼성자동차(이하·르노삼성)는 각각 13만대와 10만대 등을 미국에 팔고 있다.
 
미국이 우리나라 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관세를 높일 경우 국내 제품의 가격경쟁 하락이 불가피 해진다. 가격경쟁력 하락은 곧장 판매량 하락으로 이어져 수출 물량이 크게 감소하게 된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에 따르면 고관세가 부과될 경우 한국산 자동차의 대미 수출 가격은 9.9%에서 12%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른 국내 자동차 업계의 예상 손실 규모는 2조89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이하·사드) 보복 이후 정상궤도에 오르지 못한 중국의 판매량과 인도·유럽 등 신흥국의 판매량 성장 둔화 등과 맞물려 피해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협력사의 피해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1차 협력사를 포함한 고용인원이 약 13만명에 육박한다. 고관세가 부과돼 미국 수출 물량이 줄어들 경우 자동차업계가 뿌리 채 흔들릴 수 있으며 국가 경제 역지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정부와 완성차 업계는 혹시나 모를 상황에 대비해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 모습이다. 홍남기 산업통상자원부(이하·산업부) 장관은 “우리나라가 관세부과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대응하고 자동차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가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완성차업계 역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현대차와 기아차가 미국 현지에서 일자리 창출 등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오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할 진 미지수라는 판단에서다.
 
익명을 요구한 완성차 업계 관계자는 “자동차 고관세 문제는 산업뿐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까지 엮여있는 복잡한 문제다”며 “섣부른 대응과 움직임으로 미국을 자극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정부와 긴밀히 연계해 대응하고 있다”며 “고관세 면제를 위해 최선을 다할 뿐이다”고 밝혔다.
 
전문가들 역시 경계감을 늦춰선 안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너무 긍정적으로 보지 말아야 한다”며 “우리나라는 미국으로 많은 완성차 및 부품을 수출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이 우리나라 자동차에 대한 고관세를 포기할 가능성이 적기 때문이다”고 경고했다. 
 
▲ 이번 발표에 대해 완성차업계는 신중한 반응이다. 기간 연장일 뿐, 확실히 결정된 바가 없기 때문이다. 전문가들 역시 최악을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으며 수출 다각화를 꾀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다. 사진은 평택항에서 수출을 기다리는 국산 자동차 [사진=뉴시스]
 
이어 그는 “일본 등 타 국가와의 형평성을 봐서라도 부분적인 고관세 부과를 예상할 수 있다”며 “특히 하이테크 기술이 접목된 자동차와 친환경 자동차 등에 고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정부와 완성차업계는 미국 정부와의 접촉을 넓혀 우리나라 자동차가 미국에 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어필해야 한다”며 “특히 현대차와 기아차는 미국에서 많은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경제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부분을 강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벼랑 끝 몰린 한국경제, 위기상황 노린 강성노조의 실력행사 예의주시
 
완성차업계의 고질적 장애물로 꼽히는 강성노조는 벼랑 끝에 몰린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을 더욱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 현재 관련업계 안팎에서는 노조가 사측이 미국의 관세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틈을 노려 자신들의 잇속을 챙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대두되는 상황이다.
 
현대차의 경우 관세 부과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기업이지만 노조는 아랑곳하지 않고 무리한 임단협 요구안을 제시한 상태다. 현대차 노조는 △임금 12만3526원(기본급 대비 5.8%) 인상 △성과급 당기순이익 30%(우리사주포함) 지급 △상여금 통상임금 적용 △인원충원 △정년 64세 연장 △조합원이 산업재해로 사망시 유가족을 우선 채용 △이사회에 노조 추천 노동이사 1명 선임 등을 요구했다.
 
특히 통상임금의 경우 1·2심에서 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물 변호사를 영입하며 총력전을 예고한 상황이다. 올해 지부 임원 선거가 있는 현대차 노조는 추석 전 임단협 타결을 목표로 설정한 만큼 강력한 실력행사를 단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금속노조의 핵심 조직인 현대차 노조가 대정부 투쟁에도 앞장설 것으로 보여 갈등은 더욱 고조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르노삼성 노조는 어렵게 도출한 지난해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부결시켰으며 한국GM 노조 역시 기본급의 5.65% 인상, 향후 10년간 정리해고 불가 등의 내용을 담은 임단협 요구안을 제시했다.
 
[조성우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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