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잇따른 자사고 재취소 결정 파장 일파만파

이 시간 주요기사

뉴스 > 폴리로그 > 행정·자치

자사고 폐지 정책 이념적 요소 개입된 것

이지영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9-07-10 10:38:18

▲ 자율형사립고 교장들이 서울 종로구 이화여고 화암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있다 [사진=뉴시스]

문재인 정부가 자율형사립고등학교(이하 자사고)에 대한 철퇴를 휘두르면서 관련, 시민사회단체 및 정치권이 극 반발하며 나서고 있다.

더욱이 직접 관련된 서울 자사고 학교장 연합회의 경우 “자사고 폐지 정책은 교육 과정 편성권을 박탈한 것”이라며 현 정부의 교육정책에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김철경 서울 사자고 학교장연합회 회장(대광고 교장)은 1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서울 내 자사고 13개교 가운데 8개교가 재지정 취소된 것과 관련, “서울시교육청 평가 결과에 충격적이다”며 이 같이 밝혔다.

자유한국당 등이 좌파, 진보성향의 교육감들이 문재인 정부의 성향에 맞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그 또한 “한마디로 얘기해서 교육 철학과 이데올로기의 충돌 같다”고 말했다.

그는 “현 정부에서의 대선 공약이고 교육 부문의 국정 과제로 자사고 폐지를 주요 정책으로 유지해 왔기 때문이라고 본다”며 “교육 부분에서도 너무 이념적 요소가 들어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또한 “다양한 선택 과목 개설은 어느 정도 한계는 있으며 쉽지 않다”며 “2015년 교육 과정 개편을 하면서 자사고는 교육 과정 편성권을 완전히 박탈당했고, 자율권이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선택 과목을 하는 건데 정해진 교과 편성권 범위 내에서 다양하게 개설하는 것이 사실상 물리적으로 어렵다”며 “교원의 수급 관계도 고려해야 하고 8개 학교는 학생들에게 진로와 적성에 적합한 선택 과목을 다양하게 이수할 수 있도록 최대한 개설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김 회장은 “자사고가 입시 중심의 폐쇄적인 학교의 모델이라는 얘기하는데 서울형 자사고도 다양한 비교과 교육을 펼치고 있다”며 “건학 이념에 충실한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서 노력하면서 진학 진로 지도한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자유 민주주의 국가고 법치 국가고 교육 법정주의를 지켜야 한다”며 “힘의 논리로 지금 법의 규범성과 정책의 편의성을 혼동하는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되는데 지금 그러고 있는 것이 걱정스럽다”고 우려했다.

보수진영인 자유한국당은 전날 현 정부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진보를 가장한 좌파 교육감들의 횡포로 자사고 지정이 좌지우지 되고 있다”고 맹 비난했다.

민경욱 대변인은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발표 후 ‘파국으로 치닫는 문재인 정권의 자사고 죽이기, 대한민국 교육에 조종(弔鐘)을 울렸다’라는 논평을 내고 “서울시교육청은 13개 자사고 중 무려 8개교에 재지정 취소 결정을 내렸다”며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였다”고 말했다.

민 대변인은 “지난달 전북 상산고와 경기 안산동산고가 자사고 취소 결정을 받은데 이어 교육계에 또다시 좌파교육의 바람이 휘몰아친 데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아이들이 무슨 죄냐”고 물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9일 운영성과평가 결과 재지정 기준인 70점을 밑도는 서울 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 등 8개 자사고의 재지정을 취소 결정했다고 밝혔다. 교육청의 이번 자사고 무더기 지정취소 사태로 인해 교육계는 물론 학부모와 학생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지영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이지영 기자 jylee@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