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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日수출규제 정부대응

“실익없는 文정부 日수출규제 대응에 한국경제 멍든다”

재계 노력 찬물 끼얹는 감정적 대응…전문가·시민 “정부 태도 틀렸다”

강주현기자(jhkang@skyedaily.com)

기사입력 2019-07-26 00: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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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로 한일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의 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감정에만 호소하며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한 채 상황만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익없는 외교에 한국경제의 위기가 장기화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 ⓒ스카이데일리
  
일본 아베 정부의 반도체 부품 수출규제로 우리나라 경제가 흔들리는 가운데 문재인정부의 대응 방식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다. 재계 관계자들이 일본으로 건너가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 노력하는 등 국가와 국민을 위한 실익을 찾는 노력에 치중하는 반면 정부 관계자들은 공개적인 비판과 국제사회 호소 등 감정적 대응에 치중하고 있어서다.
 
다수의 국민들은 일본의 수출규제가 만행에 가까운 행태라고 지적하면서도 정부의 대응 방식에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우리나라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해결책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재계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감정적인 발언이나 행동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일각에서는 해결책 마련은 뒷전으로 미뤄두고 이번 사태를 시들해진 정부의 인기를 드높이기 위한 기회로 삼고 있다는 견해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말 뿐인 외교에 멍드는 한국경제…100조 수출시장 잃게 생겼다
 
한·일 양국 간 갈등으로 한국경제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직면했다. 일본이 우리나라 경제의 한 축을 차지하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 등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발표하면서 제조업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
 
여기에 일본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화이트리스트는 무역거래 우방국 명단이다. 한국이 일본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될 경우 일본과의 거래 시 우대조치가 사라진다. 식품, 목재 등을 제외한 품목 수출 시엔 개별심사가 필요해진다.
 
사태의 심각성이 날로 더해지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실리적 외교 대신 감정적 대응에만 나서고 있어 우려감이 조성되고 있다. 국익을 위한 해결책 마련은 뒷전으로 미뤄둔 채 연일 일본을 거세게 비판하는 발언만 쏟아내고 있다. 국제사회의 공조를 호소하고 있지만 이렇다 할 성과는 얻지 못한 채 오히려 일본 정부에게 수출규제의 명분만 쌓아주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우리 정부는 지난 24일(현지시각) WTO 일반이사회서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의 부당성을 알렸다. 그러나 한일 양국을 제외한 다른 회원국 대표들의 의견은 나오지 않았다. 이에 세계 각 국의 외신들은 “WTO에서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하려는 한국의 계획이 실패한 것이다”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다.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그래픽=박현정] ⓒ스카이데일리
 
정부의 감정적 대응은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재계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앞서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를 내리자마자 주요 기업 총수들은 대안 마련에 몰두하며 직접 일본까지 건너가 문제해결을 위해 동분서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가 부당하긴 하지만 당장 국가와 국민들이 입을 막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일본과의 무역거래에 문제가 생길 경우 한국경제가 입을 피해는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과 일본이 실시한 무역 규모는 9조3430억2600만엔(약 102조원) 규모다. 일본의 전체 무역국 중 3위에 해당하는 규모다. 비중도 전체 중 5.7%를 차지했다. 올해 들어선 5월까지 한국과 일본은 3조5673억6000만엔 (약 49조원) 규모의 무역 거래를 실시했다.
 
지난해 한국의 총 수출액 6048억6000만달러(약 713조원) 중 305억2900만달러(약 36조원)가 일본과의 거래에서 발생했다. 전체 수출액 중 5%에 달하는 수준이다. 일본은 지난해 기준 한국의 교역국 중 5위 규모 수출국이다. 올해 6월까지 총 수출액 2713억3600만달러(약 320조원) 중 142억5300만달러(약 17조원)가 일본과의 거래에서 발생했다. 비중은 5.3%다. 한국 경제의 근간이 수출이라는 점에 비춰볼 때 일본은 한국경제를 위해 없어서는 안 될 국가로 분류되는 셈이다.
 
특히 일본 정부가 공략한 반도체는 우리나라 수출산업의 급소로 평가된다는 점에서 우려감을 더욱 커진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반도체 수출액은 1267억600만달러(약 149조원)에 육박한다. 전체 수출액 중 20.9%에 해당한다. 올해 6월까지 반도체 수출액은 474억6200만달러(약 56조원)로 전체 수출 중 17.5%의 비중을 차지한다. 반도체가 한국 경제의 중심을 잡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셈이다.
 
시민·전문가 “여실히 드러난 文정부의 무능함…실질적인 해결책 보단 감정적 대응 골몰”
 
다수의 국민들은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따른 우리 정부의 대응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일본 정부의 반도체부품 수출규제로 한국경제가 초유의 위기에 직면했음에도 정작 해결의 키를 쥔 정부가 감정적 대응으로 오히려 사태를 키우고 있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일본 정부가 대화를 거부한다면 직접 방문하는 노력이라도 기울여야함에도 오히려 강경한 발언과 태도로 사태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제사회의 공감을 얻지 못하는 외교력 부재에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 시민들은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정부의 대응에 미흡한 점이 많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사진은 북적이는 서울 시내 거리 [사진=안현준 기자] ⓒ스카이데일리
 
서울 시내서 만난 시민 정순자(67·여) 씨는 “일본이 반도체 소재 수출을 규제하면서 우리 기업이 피해를 입고 있는데 과거사 문제를 끄집어 내 무역분쟁을 유발한 정부는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일본이 분명 잘못한 점도 있지만 같은 소리나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정부의 모습에 황당할 때가 많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렇게 자신들이 하는 게 옳다고 떠들어대더니 정작 문제가 생기니 국산소재를 쓰지 않는다며 기업들 탓이나 하는 게 옳은 자세냐”며 “기업 총수들이 일본을 달래보겠다고 직접 발로 뛰고 있는 마당에 정부는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고 지금의 사태가 문재인정부의 무능함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택시기사 소경선(61·남·가명) 씨는 “지금 일본이 대놓고 수출규제를 할 수 있는 건 미국의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나라가 미국에게도 신임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지금의 사태야 말로 문재인정부의 외교력 수준을 보여주는 게 아니겠느냐”고 꼬집었다. 이어 “그간 국제사회의 말을 듣지 않고 친북정책을 펴던 정부가 이제 와서 국제사회에 호소하고 있으니 코메디가 따로 없다”며 “일본의 태도도 괘씸하지만 지금 정부의 대응도 썩 맘에 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한·일 갈등을 대하는 정부의 태도에 비판적 입장을 보였다. 지금 같은 방식으로는 문제의 본질을 해결할 수 없으며 우리나라의 경제적 손실을 확대시킬 뿐이라는 지적이다. 한일 양국간 갈등이 심화되며 우리나라 기업들이 손해를 보고 있음에도 정부가 발 빠르게 대처하지 않는 점에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창형 전 울산대학교 교수는 “일본과 우리나라의 경제적 관계를 짚어봤을 때 지금의 문제는 하루 빨리 해결하는 게 우리 경제에 이롭다”며 “양국 간 갈등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의 손실이 커지고 있고 한국경제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제조업까지 흔들리는 상황인데 정부는 부품·소재 국산화, 관광상품 활성화 등으로 우리 경제를 살리자는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도 문제가 있지만 지금 한일 갈등의 원인은 우리 정부가 제공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하며 정부의 선택으로 애꿎은 기업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정부는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미국과 국제사회에 중재를 요청하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전 교수는 “일본에 국장급 회의를 요청할 게 아니라 대통령이 직접 나서 아베 총리를 만나 담판을 짓고 문제해결을 촉구해야 할 것이다”고 조언했다.
 
이은희 인하대학교 교수는 “국가간 갈등에 따른 불매운동 등은 종국엔 양국 모두에게 상처만 안겨줄 뿐이다”며 “과거 사드사태 때 중국이 한국 불매운동을 벌였던 상황과 오늘날 상황 등을 점검해보면 불매운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 지 체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불매운동 등으로 애꿎은 국내 기업까지 피해를 보고 있는 만큼 정부관계자가 나서 사태를 진정시키고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강주현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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