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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카드 회수…내달부터 휘발유 58원 오른다

정부, 유류세 인하 연장 않기로…경기 악화 우려 뒤따라

강주현기자(jhkang@skyedaily.com)

기사입력 2019-08-22 12: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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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유소 전경 ⓒ스카이데일리
 
다음달 1일부터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각각 리터당 58원과 41원씩 오르게 됐다. 정부가 지난해 11월부터 시행해온 유류세 인하를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경기 둔화 드에 따라 연장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세수 여건 악화 우려 등에 따라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끝내는 것으로 분석된다.
 
기획재정부(이하·기재부)는 이달 31일까지로 돼 있는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처를 연장하기 않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경기 안정화, 서민 생활 안정 등을 이유로 유류세를 6개월 동안 15% 인하했다.
 
6개월이 경과했던 지난 5월 7일부터는 인하 조치를 이달 31일까지로 4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대신 유류세 인하 폭은 7%로 축소했다.
 
유류세 인하를 연장하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해 기재부 관게자는 “국제 유가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며 “경기 둔화 여파로 올해 세수가 예상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의 국세 수입은 156조2000억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조원 줄어든 것으로 확인된다. 이 가운데 교통·에너지·환경세가 유류세 인하에 따라 1년 전보다 3000억원 덜 걷히게 됐다. 특히 유류세 인하 조치가 실시됐던 지난 10개월 동안은 세금이 2조6000억원 덜 걷힌 것으로 확인된다.
 
다음달부터 유류세가 원래 수준으로 환원되면 소비자들은 리터당 세금 인하분인 휘발유 58원, 경유 41원, LPG 부탄 14원 등 만큼 기름값을 더 내야한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22일 리터당 전국 평균 유가는 휘발유 1493원, 경유 1351원, LPG부탄 785 등이다. 다음달에도 같은 수준의 가격이 유지된다고 가정할 경우 기름값은 각각 휘발유 1551원, 경유 1392원, LPG부탄 799원 등이 되는 셈이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종료함에 따라 소비자 부담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유류세 인하 조치가 원래 목표였던 경기 안정화에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재정 부담을 각오하면서까지 꺼내든 카드가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비판이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 카드를 꺼냈던 지난 10월 내수 경기는 침체 조짐을 보이고 있었고 두바이유 가격은 배럴당 70달러대 까지 치솟았다.
 
이에 정부는 유류세를 15% 인하시키는 방안을 내놓았다.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등 경제적 위기가 있을 때도 정부는 유류세 인하조치를 내렸다. 유류세 인하폭은 10% 안팎으로 유류세 인하조치가 실시됐다. 이번 유류세 인하폭은 과거보다 큰 수준으로 실시됐던 셈이다. 일각에서 인기몰이용 정책이 아니냐는 비판이 뒤따랐지만 정부는 서민생활 안정, 내수 진작 등에 도움이 된다며 유류세 15% 인하 정책을 강행했다.
 
하지만 유류세 인하 조치에 따른 효과는 미미했다. 두바이유 가격이 최근 50달러 대까지 떨어지며 기름값 부담이 전보다 덜해졌지만 국내 경기 상황은 지난해보다 나빠졌다. 지난달 국내 10대 그룹 상장사의 시가총액은 17조원이 넘게 증발했다.
 
게다가 미·중 경제분쟁이 더욱 심화됐고 최근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까지 겹치며 대외 환경까지 악화됐다. 정작 더 심각한 위기가 닥쳐오자 유류세 인하 카드를 회수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강주현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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