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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8주년 특집기획]-청년이 미래다(②사회·복지-복지팽창)

‘빚내서 복지하다 국가부도’ 남미병 공포에 떠는 청년들

국가채무 증가 속 복지예산 20조원 급증…강제로 빚 떠안는 미래세대

강주현기자(jhkang@skyedaily.com)

기사입력 2019-09-05 00: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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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의 복지팽창이 청년들의 미래를 어둡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뒤따르고 있다. 과도한 복지예산을 집행해 미래세대에 빚을 떠넘긴다는 비판이다. 사진은 서울 홍대거리 청년들의 모습 ⓒ스카이데일리
  
문재인정부의 과도한 복지 확대가 청년들의 앞길을 막고 나아가 국가의 미래를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는 비판 여론의 높게 일고 있다. 국가의 재정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선심성 복지정책을 펼치며 예산을 과도하게 쏟아 붓는 행위는 결국 미래세대에 막대한 빚을 떠넘기는 것과 다름없다는 게 전문가들과 일반 시민들의 공통된 반응이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역대급 슈퍼예산’이라 불릴 정도로 그 규모가 역대 정권에 비해 대폭 확대됐다. 500조원이 넘는 예산 중 약 35%는 복지 예산이다. 증세 없인 늘어난 예산규모를 확충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설령 증세가 없더라도 결국엔 미래세대의 부담인 나라빚이 쌓이는 건 불가피할 것이라는 견해가 주를 이룬다.
 
“복지팽창에 국민혈세 쏟고 모자란 비용은 빚으로…결국 부담은 미래세대의 몫”
 
최근 문재인정부의 과도한 예산집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9.3% 증가한 513조5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슈퍼예산’으로 불릴 정도의 규모다. 내년도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한 배경에는 복지예산 확대가 자리하고 있다. 내년 예산안에서 보건·복지·노동 예산은 올해보다 20조6000억원(12.8%) 늘어난 181조6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전체 예산 중 약 35%를 차지한다. 역대 복지예산 중 최고 수준이다.
 
정부는 대폭 늘어난 복지예산을 노인과 아동 등 취약계층 지원과 일자리 확충에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9월 신설된 아동수당의 경우 원래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됐지만 다음 달부터는 만 7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올해 2조1600억원으로 책정된 아동수당 예산은 내년에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그래픽=박현정] ⓒ스카이데일리
 
‘국민취업지원’이라는 이름 아래 저소득층 구직자들에게 최대 6개월간 월 50만원씩 현금을 주는 제도도 도입된다. 지원 규모는 내년 35만 명에서 2022년까지 60만 명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관련 예산 역시 내년엔 5040억원 규모지만 2022년 약 1조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의 복지예산 확대로 인해 국민 대다수가 아는 일반적인 상식대로 증세 혹은 국가부채 증가가 불가피 할 것으로 분석된다. 내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국내총생산(GDP)의 3.6%인 72조10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9년 이후 사상 최대치다. ‘관리재정수지’란 정부의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수지다.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판단하기 위한 지표로 사용된다.
 
정부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값으로 계산되는 ‘통합재정수지’도 31조5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GDP의 1.6%로 사상 최대치가 될 전망이다. 국가채무 규모 역시 사상 처음으로 800조원을 넘기며 805조50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현 추세라면 국가 채무규모는 2023년 1000억원을 넘길 것으로 점쳐진다.
 
국가 채무규모 상승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은 더해진다. 복지정책의 특성상 한 번 시행하면 수혜자들의 극심한 반발로 중단하기 어렵고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복지예산 규모가 앞으로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정부의 무리한 복지정책 시행과 예산 집행으로 국가와 국민의 부담이 날로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실제로 통계청 등에 따르면 내년 대한민국 국민 1인이 감당해야할 실질적인 나랏빚 규모는 약 766만7000원이다. 올해보다 약 18% 증가한 수치다. 해당 수치는 2021년 871만원으로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2022년엔 1000만원을 돌파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선심성 복지정책 확대에 늘어나는 청년들의 근심…“한국도 남미 꼴 나는 것 아니냐”
 
정부가 무리하게 복지예산을 확대해 나랏빚이 늘어나는 상황에 대해 대다수의 국민들은 심각한 우려감을 표하고 있다. 특히 청년들의 근심은 더욱 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라빚은 곧 미래 세대가 짊어져야 할 부담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된 결과로 분석된다.
 
스카이데일리가 직접 만난 시민들은 국가 재정상태나 국민의 경제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복지정책 추진으로 나라와 국민들을 가난하게 만들고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선심성 복지정책을 무조건 환영할 만큼 국민들이 우매하지도 않으며 오히려 정부가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다는 날 선 비판을 가하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 시민들은 문재인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부정적인 의견을 드러냈다. 선심성 복지정책은 나라빚을 늘리는 무책임한 행동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사진은 서울 광화문 거리 시민들의 모습 ⓒ스카이데일리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만난 이승용(68·남) 씨는 “문재인 정부와 여당 등이 민심 얻기에 급급해 수당 지급 등 각종 복지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이게 다 결국은 세금이고 나랏빚 아니냐”며 “나라 경제가 어려운데 무작정 복지를 늘리는 이유를 모르겠고 후손들에게 잘 사는 대한민국을 물려주지 못할 것 같아 걱정이 많다”고 말했다.
 
서울 시청 인근에서 만난 한 중년 남성도 “경제가 나빠져 국민들의 삶이 팍팍해진 와중에 일본까지 우릴 못살게 굴고 있는데 지금 정부는 국민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돈 쓸 궁리만 하고 있다”며 “당장 우리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복지가 다 무슨 소용이겠느냐”고 비판했다.
 
복지정책의 실효성 부분에 대해서도 비판 섞인 견해를 보였다. 그는 “그렇게 복지를 늘린다고 세금은 펑펑 썼는데 그 세금이 다 어디로 간 건지도 모르겠다”며 “예전 정부들과 비교해 특별히 복지 부분이 나아진 점이 있는지 모르겠고 정작 국민들은 어떤 정책이 있고 어떻게 혜택을 받아야 하는지도 모르는데 결국 없는 것과 다름없지 않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년들은 정부의 무분별한 복지정책 추진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와 심각한 우려감을 동시에 보였다. 직장인 이근우(30·남) 씨는 “복지혜택이 늘어난다고 무조건 좋아할 게 아니라 과도한 복지가 주는 후폭풍을 생각하고 비판적 시각을 기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만약 복지확대로 국가재정이 망가진다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청년세대는 지금보다 더욱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대학생 김승우(24·남·가명) 씨는 “국민들이 열심히 일하고 또 합당한 보상을 받는 건전한 사회를 만들 생각은 안하고 무조건 퍼주기에 골몰하다 보면 우리나라도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등 남미 국가들처럼 될 수 있다고 본다”고 우려감을 표했다. 이어 “문재인정부는 우리 같은 청년들과 그 다음 세대에게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꼬집었다.
 
전문가들 “국민 환심사기용 퍼주기식 복지정책은 망국의 지름길”
 
전문가들이 견해도 시민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국가재정을 신경 쓰지 않고 복지정책에 혈세를 퍼붓다 보면 최악의 경우엔 ‘국가부도’ 사태를 낳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복지정책은 국가재정 상태와 국민정서, 전반적인 경제상황과 국가 재정건전성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펼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창형 전 울산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복지가 늘어나는 건 당연히 좋은 일이지만 경제가 부담할 수 있는 선에서 시행돼야 한다”며 “문재인정부는 경제상황이나 재정건전성 등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복지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가의 복지란 세수로 실행되는 것인데 경제가 나빠져 세수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 복지를 늘리는 건 나라 빚을 늘리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정부는 국가와 국민의 부담을 줄이고 경제성장을 도모하는 것이 더 큰 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최선책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동근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복지정책 형태는 국민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퍼주기식이다”며 “이러한 형태의 복지는 지속가능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국민들이 국가에만 의존하게 만들어 종국엔 모두가 일하지 않는 무기력한 나라를 만들 것이다”고 경고했다.
 
이어 “복지를 위해 과도한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데 재정규율을 확립하는 등의 대책을 세워야한다”며 “경제성장률을 토대로 일정 비율을 정해놓고 예산증가율이 이 비율을 넘지 않는 식으로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강주현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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