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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8주년 특집기획]-청년이 미래다(①사회·노동-청년정책)

“놀면 돈 주는데”…청년백수 양산하는 망국적 포퓰리즘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에 팍팍해진 청년의 삶…청년정책 대수술 시급

이유진기자(yjlee@skyedaily.com)

기사입력 2019-09-04 0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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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인 친노동 정책의 부작용이 심각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미래주역인 청년들에게 전가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이 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은 노량진 학원거리 ⓒ스카이데일리
 
문재인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청년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게 일고 있다. 비판의 목소리는 정책 수혜자인 청년들 사이에서 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퍼주기식 현금 살포로 청년들의 구직 의지를 꺾고 상대적 박탈감을 부여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무리한 친노동 정책으로 청년들의 일자리를 앗아가고 있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대다수의 청년들은 정부의 청년정책이 청년들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결과만 낳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앞길 막힌 청년들 “아르바이트 구하기도 힘들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대선 당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론적으로 최저임금을 매년 15.7% 올려야 달성 가능한 공약이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 후 공약을 즉각 시행에 옮겼다. 급격한 인상에 따른 부작용 우려가 상당했지만 아랑곳 하지 않고 2018년 최저임금을 전년 대비 무려 16.4% 인상된 7530원으로 결정했다.
 
무리한 최저임금 상승은 당초 우려대로 다양한 부작용을 낳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과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인건비 부담 증가로 인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급기야 고용을 줄이는 상황까지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고용주들은 고용인력을 줄이거나 주휴수당 지급을 피하기 위한 이른바 ‘시간 쪼개기’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고 있다. 구직 사이트 내에서도 주 15시간을 넘기지 않는 조건의 구직광고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
 
 
주목되는 사실은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최종 피해가 정책 수혜자인 근로자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점이다. 악순환의 고리가 생겨난 것이다. 특히 구직활동이 시급한 청년들이 입는 타격은 이미 일자리를 구한 기성세대에 비해 월등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채용규모를 줄이다 보니 정작 청년들은 일하고 싶어도 일할 곳이 없어 못하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된 것이다. 게다가 의도치 않게 근로시간까지 줄어 수입은 감소한 반면 인건비 증가에 따른 물가상승으로 지출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광역시 부평구 한 소재의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박진아(25·여)씨는 “지금 일하고 있는 카페에서 주말 아르바이트로 2년 째 근무를 하고 있는데 지난해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 근무시간이 14시간으로 단축됐다”며 “최저임금 향상 전까지만 해도 주휴수당을 챙겨줬던 본사가 최저임금 상승 후 주휴수당 부담을 피하기 위해 근무시간을 줄이는 방침을 세웠다”고 말했다.
 
이어 “평일에는 대학교를 다니면서 생활비를 벌기 위해 주말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지난해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 오히려 근무시간은 단축됐고 그만큼 수입도 줄어들었다”며 “그럼에도 물가는 최저임금 상승에 맞춰 오르다 보니 밥값만으로도 아르바이트로 번 돈이 전부 소진된다”고 토로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근처에서 만난 조서현(23·여) 씨는 “최저임금 상승 후 예전부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곳에서 운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아르바이트 시간 단축을 요구했다”며 “요구에 응하고 싶지 않았지만 요즘 같은 시기에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근로시간 단축 요구에 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 정책 때문에 우리 같은 청년들의 삶만 더욱 팍팍해졌다”고 강조했다.
 
“일 안 해도 돈 주는데”…무차별 현금살포 청년정책에 사표 던지는 청년들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그래픽=박현정] ⓒ스카이데일리
 
문재인정부가 청년들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현금지원 정책도 도마 위에 올랐다. 수혜자인 청년들조차 실효성의 의구심이 든다는 반응이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취업성공패키지, 청년내일채움공제, 실업급여 등 각종 현금지원 정책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실업률이 증가하고 있어서다. 급기야 올해 4월 청년실업률은 50만명을 넘어서기에 이르렀다.
 
일하지 않아도 돈을 주는 정책을 쏟아낸 결과로 분석된다. 기존에 일하던 청년들 입장에선 근로 의욕이 저하되고 상대적 박탈감까지 느끼다 보니 결국 일자리를 박차고 나오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그 결과 지난 7월 실업급여 지급액은 7860억원으로 사상 최고액을 기록하기도 했다. 전년 동기에 비해 무려 30.5% 증가한 금액이다. 새로 실업급여를 신청한 사람도 10만917명으로 올 들어 처음 10만 명을 돌파했다.
 
상황이 이런에도 정부는 오는 10월부터 실업급여 지급액을 평균 임금 50%에서 60%로 올리고 지급 기간도 종전 90~240일에서 120~270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내년 실업급여 예산은 올해보다 무려 33%나 늘려서 9조5100억원으로 책정했다. 실업급여 지급 기준을 완화로 올해 실업급여 지급액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된다.
 
▲ 문재인정부의 청년정책으로 장기적으로 청년들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일하지 않아도 돈을 주는 정책을 쏟아내다 보니 청년들의 근로의욕이 떨어지고 상대적 박탈감까지 느끼게 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사진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홍보포스터(위)와 노량진 학원가 ⓒ스카이데일리
 
대다수의 청년들은 현 정부의 현금지원 정책이 오히려 청년들의 앞날을 암울하게 만들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서울 종로3가 토익학원 인근에서 만난 취업준비생 권민혁(26·남) 씨는 “문재인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정책들은 계획 없이 그저 돈만 퍼주는 일회성 정책인거 같다”며 “실제로 친구들 중에 취업성공패키지를 이용해서 취업에 성공한 친구들도 있지만 1단계 상담만 받고 지원금 15만원을 받고 패키지를 끝낸 경우도 허다했다”고 말했다.
 
이어 “네이버에 취업성공패키지를 검색하기만 해도 연관 검색어에 취업성공패키지 15만원이 뜬다”며 “청년들이 취업을 하는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해서인데 이렇게 지원금만 퍼주는 정책은 오히려 청년들의 취업 의지를 꺾고 사기를 저하시키는 일이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말 청년들의 미래를 걱정했다면 돈만 퍼주는 정책 보단 기업을 육성해 일자리를 늘리는 장기적인 대책을 내놓는 게 정상이지 싶다”고 피력했다.
 
노량진학원가에서 만난 이예진(28·여) 씨는 “요즘 경기 불황으로 인해 청년들이 취업을 하기 정말 어려운 실정이다”며 “국내에서 취업을 준비하다 도저히 취업이 되지 않아 대학시절 일본어 전공을 했던 경험을 살려 일본으로 취업시장을 옮겨 토익학원에 등록해 공부하고 일본 취업에 성공했다”고 말했다. 이어 “요즘 청년들의 취업난이 정말 심각한 것 같아 보인다”며 “주변에 있는 친구들도 지금 취업이 되지 않아 놀고 있는 친구들이 많다”고 우려를 표했다.
 
조동근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청년들이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야 하는데 문재인정부는 청년들의 입에 물고기를 넣어주기만 하고 있다”며 “이러한 방법은 청년들의 앞날을 어둡게 만들 뿐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청년들이 자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며 “현대 추진되고 있는 청년정책들은 청년들에게 ‘포퓰리즘’이라는 끊을 수 없는 마약을 투여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이유진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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