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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의 친노동 정책으로 인한 피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청년층은 물론이고 소상공인, 일반기업 등 정부의 정책 실정으로 인한 피해 범위가 날로 확산되는 추세다. 특히 정부의 정책 실정으로 인한 피해가 단순히 경제적 피해에 머무르지 않고 사회 혼란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다.
기업들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친노동 정책 도입으로 청년들의 일자리가 줄면서 결혼을 포기하거나 미루는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청년들이 결혼을 포기하게 되면 출산율이 감소해 인구감소, 노동생산성 감소 등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인구감소, 노동생산성 감소 등은 회복하려면 최소 한 세대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세계 각 국가에서 예민하게 다루는 사안이다.
최저시급 급격한 인상에 팍팍해진 소상공인·청년·기업…“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최저시급 1만원’을 시현하겠다고 줄기차게 말해왔다. 당선 이후에는 기존 최저시급을 급격하게 인상하며 공약이행의 의지를 피력했다. 최저시급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상당했음에도 전혀 개의치 않았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전인 2016년 6030원이었던 최저시급은 내년 8590원까지 오를 전망이다.
최저시급의 급격한 인상은 다양한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당초 소득을 올려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정책 취지와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최저시급을 무리하게 올리다 보니 고용이 축소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근로자에게 전가되고 있다. 특히 소상공인들과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피해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광진구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김정란(56세·여) 씨는 김정란(56세·여) 씨는 “최저시급이 인상된 이후 상황이 너무 나빠졌다”며 “아르바이트 고용 자체가 어여울 뿐 아니라 설령 고용하더라도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주휴수당까지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14시간으로 쪼개서 고용하는 등 신경써야할 부분이 너무 많아졌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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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사실 편의점을 운영하려면 아르바이트생을 최소 3명 정도 고용해야 하는데 운영상의 어려움 때문에 1명 밖에 고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아르바이트생들도 오랜 시간 근무를 못해 돈벌이가 안 되다 보니 많은 고충을 토로하곤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소상공인과 청년들을 동시에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청년들의 생각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취업준비생 김경태(남·29) 씨는 “기업들 모두 최저시급 인상 때문에 부담을 느끼다 보니 일자리를 찾기가 더 힘들어졌다”며 “지금처럼 취업이 늦어지면 아무래도 결혼 시기를 많이 늦추거나 포기해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김 씨는 “현 정부는 청년인턴제, 시간선택제, 일 학습 병행제 등 여러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사실 이들 대부분 실질적으로 일자리를 구하는 데 도움되는 정책은 아니다”며 “과거 한 기업에서 인턴을 한 적이 있는데 인턴기간이 끝나고 나면 결국 실업자가 될 뿐이다”고 성토했다.
공무원시험 준비생 김예서(여·31) 씨는 “정부에서 청년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많은 세금을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특히 ‘청년 기본소득법’으로 비정규직과 실업자에게 기본적인 소득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운을 뗐다.
김 씨는 “취업준비생에게 청년기본소득법이 약간의 도움은 되겠지만 앞으로 가정을 꾸려야 하는 이들에게 궁극적인 해결책은 되지 않는다”며 “오히려 취업의지를 꺾고 종국에는 청년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리는 정책이라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고용시장에서 비정규직과 계약직이 늘어나는 이유는 경제가 불안정하기 때문이라고 본다”며 “경제가 활성화되면 기업들이 알아서 일자리를 늘릴 텐데 왜 자꾸 불필요한 정책으로 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드는지 모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무래도 눈앞에 떡을 주면 표를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양질의 일자리도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이 성신여대 박기성 교수에게 의뢰해 분석한 ‘근로시간을 고려한 취업자 수 분석’ 자료에 따르면 1주일에 36시간 일자리 기준으로 취업자 수를 환산한 결과, 취업자 수는 2019년 2488만4000명으로 2017년 2509만1000명에 비해 무려 20만7000명이나 감소했다.
양질의 일자리 감소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청년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30~40대의 경우 36시간 일자리 기준 환산 취업자수가 2년 새 무려 52만7000명이나 감소했다. 20대 이하 역시 10만8000명 줄었다. 반면 60대 이상에서는 36만3000명 증가했다. 고용주들이 숙련된 경력자 중심으로 채용패턴을 바꾼 결과로 분석된다.
연구용역을 진행한 박기성 교수는 “근로시간을 고려한주 36시간 이상 일자리 기준 취업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단기 일자리 촉진,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의 영향으로 인해 주 36시간 이상 근무할 수 있는 일자리가 단시간 근로로 대체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고 설명했다.
최저시급 인상의 나비효과…일자리 감소→청년취업감소→결혼기피→출산율저하→인구감소
전문가들은 친노동정책이 청년들의 실질적인 고용 문턱을 낮추고 기업의 경영환경을 열악하게 만들어 청년의 미래 일자리도 축소시킨다고 경고한다. 박상철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문재인 정부는 노사 균형과 노사 타협이 필요한 시점에 힘의 균형을 찾아내지 못했다”며 “소상공인, 대기업 등의 상황이 악화되면 정책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질 것이다”고 강조했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는 “정부는 분배, 복지에 중점에 두고 있다”며 “분배와 복지가 지속하는 것은 성장이 없으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경제성장에 중요한 요소는 경제활동의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며 “국내의 상품이 외국 상품과 경쟁을 해야 하는데 최저임금 제도를 통해서 원가가 높아지면 국내 상품은 수출 경쟁에서 떨어질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기업도 분배만 중심으로 경영을 지속할 수 없다”며 “높아진 최저임금 정책으로 기업은 도산하고 경제성장률이 떨어질 것이다”고 우려했다. 박 교수는 “현 정부는 지금까지의 경제정책 기조가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냉정한 객관적 평가가 필요하다”며 “정확한 방향 설정을 통해 기업 성장에 많은 관심을 두고 진정 기업과 청년들이 웃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정부 친노동 정책으로 인한 청년 피해는 종국엔 더욱 심각한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양질의 일자리 감소로 취업시기가 늦어지면 결국 결혼을 늦추거나 포기하게 되고 이는 곧 인구감소와 직결되는 출산율저하로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남녀 초혼 평균 연령은 지난 1996년 남성 28.4세, 여성 25.5세 등이었으나 2016년엔 남성 32.8세, 여성 30.1세 등으로 껑충 뛰었다. 최근에는 청년들 사이에서 ‘비혼’ 선호 비율도 높아지고 있다. ‘2018년 사회조사’에 따르면 ‘결혼을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13세 이상은 48.1%로 나타났다. 관련 조사가 시작된 이래 처음 50% 아래로 떨어진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사회학자는 “청년들의 결혼 기피 현상은 예전부터 있어왔지만 최근 들어 급격하게 활발해진 게 사실이다”며 “경제 문제와 직결된 것으로 보이는데 최저시급 인상으로 인한 양질의 일자리 감소, 이에 따른 청년 취업률 감소 등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결국 최저시급 인상이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감소라는 나비효과를 낳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지영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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