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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를 맞이할 즈음에 다다르면 언제 한국 경제에 기대감이 부풀어 있었을까 할 정도로 늘 위기감이 짙게 드리우고 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처하고 있는 안팎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면 나아지기 보다는 어려워질 수 있는 조건들이 더 많아지고 있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 글로벌 정치는 갈수록 국가이기주의가 대세로 자리를 잡으면서 ‘스트롱맨(Strong Man)'들이 여기저기서 출현한다. 글로벌 경제는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경쟁자가 등장할 정도로 경쟁이 격화되고 조금이라도 긴장감을 늦추면 이 레이스에서 낙오자로 전락하기 십상인 여건이 되고 있다.
민간 기업의 사활을 건 몸부림과는 달리 정치권이나 정부가 하는 행태를 보면 긴장감이나 절박감이 도무지 보이지 않는다. 선거철이 임박하면서 나라가 두 동강이 나든, 안보나 경제가 망가지든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보신(補身)이라는 덫에 갇혀 한 치 앞을 보지 못한다. 정당 별로 현역 물갈이에 대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고 있긴 하지만 국민이 체감하기에는 여전히 미흡하다. 오히려 힘 있는 자 옆에 줄서기나 눈도장 찍기에 바쁘다.
과연 시대의 정신에 걸맞는 세대 혹은 인물 교체가 가능할지 심히 의문이다. 깜짝 발탁 인사라고 발표되는 이들의 면면을 보더라도 과연 그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는데 적합한지 수긍이 가지 않는다. 또 다른 무능과 무소신, 그리고 비생산만 양산할 것이라는 예측만 가능케 한다. 정치나 경제를 비롯해 우리 사회에 전반에 녹이 슬고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것은 모두 사람에게서 비롯되고 있다. 다시 말해 엄청난 속도로 바뀌고 있는 글로벌 현상에 대처가 가능한 인물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세계는 지금 디지털 혁명으로 미래 먹거리 선점을 위해 국가와 민간이 혼연 일체가 되어 사투를 벌이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무역을 빌미로 전면전을 펼치면서 보호주의와 주변국 줄 세우기에 점입가경이다. 동남아 국가들과 인도는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생겨나는 이익 챙기기에 바쁘다. 북한은 이 틈새에서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미국과 중국을 지렛대로 활용하고 우리를 조종하려고까지 한다. 이런 판에서 국가가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고, 생존이 위협받지 않으면서 보다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제대로 깨어나야 한다.
국민의 심부름꾼 혹은 공복이라고 하는 선량들이나 공무원들을 감시하고 이들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과감하게 끌어내려야 한다. 하지만 현실을 보면 국민은 너무 초라하고 빈약하다. 주객전도가 따로 없으며, 정확하게 주인과 손님이 뒤바뀌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이런 국가를 계속 용인할 것인지는 국민이 판단하고 행동에 옮겨야 하겠지만 이미 화석처럼 굳어버린 비(非)민주적·비(非)시장적 구조를 극복해낼 수 있을까하는 절망감이 앞선다.
더 이상 과거의 이론·규범·관행·질서가 통하지 않는 글로벌 경쟁으로 급변
글로벌 현상은 시간이 지날수록 과거의 이론이나 규범, 관행 혹은 질서가 통하지 않는 경쟁으로 급변하고 있다. 이를 두고 ‘뉴 노멀(New Normal)' 혹은‘뉴 애브노멀(New Abnormal)'이라고 한다. 불확실성이 일상화되는 새로운 10년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를 애써 외면하고 심지어 부정하는 집단적 광기(狂氣)를 부리고 있지 않나 하는 착각이 들 정도로 거꾸로 가고 있다.
민의(民意) 혹은 혁신(革新)의 출발지가 되어야 할 국회는 규제의 전당이 된 지 오래다. 하루 3개꼴로 규제 법안 발의를 하고 있을 정도다. 미국과 영국은 규제 1건을 새로 만들면 기존 규제 2∼3개를 폐지해야 한다. 기업과 국민은 분통이 터지지만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덩달아 규제와 간섭을 남발한다. 경쟁자들은 혁신에 승부를 걸고 있는 반면 우리만 구태(舊態)와 역주행에다 난폭 운전까지 서슴지 않는다. 이런데도 이들은 자리를 더 늘리지 못해 안달한다. 자리가 늘어나면 더 많은 규제와 간섭이 양산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그들에겐 그것이 존재와 힘을 지탱하는 이유다.
국가는 점점 더 멍들어 간다. 기업은 우왕좌왕하고 이익 집단 간의 이해관계는 더 갈등으로 치닫는다. 정치나 정부가 이를 부추기면서 국민 편 가르기를 하고 있지 않나 할 정도로 황당하다. 젊은이들은 좌절하고, 국가가 주는 얄팍한 당근에 현혹되어 미래를 망친다. 혁신을 제대로 하는 나라에서는 대학이 시작하고 기업이 마무리를 하는 분위기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 대학은 갈수록 뒷걸음질 친다.
글로벌 기업 인사담당자 4만여명이 평가한 국내 대학의 졸업생 평가를 보면 한심할 정도다. 중국보다는 10계단 이상 뒤처져 있는 것에 더해 일본, 동남아 국가들의 대학보다 순위가 낮다. 해를 거듭할수록 순위가 뒤로 밀리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다. 이러다 보니 요즘 한국을 떠나려고 마음먹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고 있다. 당장 떠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탈(脫)한국’이라는 충격적인 현상이 현실화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 국가의 기능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아 국민이나 기업이 다른 국가를 선택하도록 강요받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 모든 문제를 푸는 열쇠는 사람을 바꾸는 것이다. 특히 국민의 세금을 받는 자리에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일수록 스스로를 판단해 처신을 분명히 해야 한다. 현재 기득권에 있는 자들에게 왜 국민들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를 정확히 간파해야 한다. 민주화 혹은 산업화 시절에는 그들의 논리나 주장이 정당성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들의 수명이 다한 지는 한참 지났다. 새로운 시대정신을 담기에 그들은 너무 무지하고 무능하며 무책임하다.
여나 야, 좌나 우의 그들을 한풀을 벗겨보면 하나같이 초록동색이다. 비리와 부패에 비열하고 치졸함까지 갖은 망태기를 덮어쓰고 있다. 왜 그들을 교체해야 하는 지는 이유가 백가지도 넘는다. 단지 나이만을 고려한 세대교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남녀노소, 저·고령을 막론하고 양두구육(羊頭狗肉)들을 솎아내야 한다. 진영 논리로 사로잡힌 패싸움이 치킨게임을 내달리고 있다. 그리고 그 싸움이 언제 끝날지 예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양상이다. 새로운 인물로 면모 일신하는 세력들이 승리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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