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에 심각한 독소 조항이...'))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등 4+1 협의체의 고위공직자수서처(이하·공수처)법안에 심각한 독소 조항이 삽입됐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25일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한 성명서에서 “애초 패스트트랙에 올라온 백혜련안과 권은희안과 비교해 볼때 살아있는 권력인 대통령의 개입 여지가 훨씬 크고 공수처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했다”며 “기존 공수처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완화하기는커녕 심각한 독소조항을 추가했다”며 우려의 입장을 피력했다.
이어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수사처에 통보하도록 했다”며 “최근 조국 전 법무부장관, 유재수 부산시 정무부시장 사건 등에서 보듯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시작하기도 전에 묻힐 것이고 야당 인사에 대한 선택적 수사로 정치적 반대자를 탄압하게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모든 수사기관의 최정점에서 정보를 취합해 대통령과 청와대의 뜻에 따라 선택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최악의 독소조항이다”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당초 10년 이상의 재판·수사·조사 업무 경력을 요구하던 것도 5년 이상으로 대폭 완화했다”며 “조사 업무라는 개념이 불명확한데 이는 현 정권과 비슷한 성향을 가진 사람을 공수처 검사로 임명하기 위한 의도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관의 자격요건에 있어서도 5년 이상 경력을 요구하던 것을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라는 새로운 요건을 추가하고 기간 제한을 삭제했다”며 “수사관의 전문적 경력은 고려하지 않고 특정 성향을 가진 인물들만 공수처 수사관으로 데려오겠다는 의도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군소정당과 야합해 이런 개악을 시도하는 것을 보면 공수처 설치의 목적이 어디 있는지 더욱 명확해진다”며 “자유한국당은 이를 규탄하고 악법 저지에 끝까지 싸울 것이다”고 강조했다.
[조성우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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