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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중립성 원칙을 근거로 망 사용료 지급을 거부하던 넷플릭스가 통신사를 상대로 한 재판에서 패소하면서 이른바 ‘무임승차’ 논란을 어떻게 해소할 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는 넷플릭스와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25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넷플릭스가 협상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부분은 각하하고 망 사용료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확인해달라는 부분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계약 자유의 원칙상 계약을 체결할지, 대가를 지불할 것인지는 당사자들의 협상에 따라 정해질 문제이며 법원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넷플릭스는 법원 판결을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넷플릭스는 ‘망 중립성 원칙’에 따라 망 사용료 지급을 거부해왔다. 망 중립성이란 모든 네트워크 사업자와 정부들은 인터넷에 존재하는 모든 데이터를 동등하게 취급하고 사용자, 내용, 플랫폼, 장비, 전송 방식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거대 콘텐츠 사업자들이 유발하는 트래픽이 커지면서 망 사용료에 대한 논란이 커졌다. 국내 콘텐츠 사업자인 네이버와 카카오는 1년에 각각 약 700억원, 약 300억원의 망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역차별 논란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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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은 통해 망 중립성은 데이터에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지 대가를 무료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는 최근 세무조사 결과 국세청으로부터 800억원의 세금 추징을 받은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에 더해 자료 제출에 비협조적으로 대응한 것과 관련해 과태료도 함께 추징됐다.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는 매출 4154억원을 기록했다. 하지만 넷플릭스 그룹사 수수료 명목으로 3200억원을 네덜란드 법인에 송금하고 이를 매출원가로 처리했다.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88억이다.
이로 인해 넷플릭스가 세율이 낮은 네덜란드 법인에 한국 매출을 빼돌리는 방식으로 절세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넷플릭스의 법인세 비용은 약 22억원으로 매출의 0.5% 수준이다.
한국에서 수익만 챙기고 대가는 지불하지 않는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온 넷플릭스가 이번 망 사용료 판결과 세금 추징에 어떻게 대응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양준규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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