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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수장을 역임 중인 문성유 사장의 행보가 물의를 빚고 있다. 평생 공직에 몸담아 온 문 사장은 세종 이전기관 특별공급, 이른바 ‘공무원 특공’으로 시세차익 시현에 성공해 마침내 강남 신축아파트까지 소유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평생 공직자 생활을 하면서도 부동산으로 부를 축적한 그의 행보에 여론의 따가운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2억대 공무원 특별공급 세종 아파트 매입·매각 끝에 30억 강남APT 입성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국·공유재산 관리, 개발 업무 △가계부실채권 인수 및 취약가계 신용회복 지원 △금융회사 부실채권 인수·정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금관리형 준정부 기관이다. 국가 자산 중에는 부동산도 포함돼 있는 만큼 수장 역시 관련 분야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인물이 맡아 왔다.
그런데 최근 여론 안팎에선 문 사장이 부동산 분야에 대한 뛰어난 전문성 때문에 오히려 발목을 잡히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공직자 신분임에도 부동산 재테크를 통해 남다른 성과를 이뤄낸 탓이다. 그는 기획재정부에서 일하던 2011년 11월 3일 세종시 아름동에 자리한 ‘범지기마을10단지’의 공급면적 113.18㎡(약 34평), 84.97㎡(약 26평) 한 호실을 분양받았다.
해당 호실의 분양가는 확장비 포함 2억7200만원이었다. 그가 매입한 호실은 기관 이전에 따른 공무원 특별공급 물량이었다. 캠코 관계자는 “특별공급 시기에 세종시 아파트를 분양 받았다”고 설명했다.
불과 얼마 전까지도 세종특별자치시에는 ‘이전기관 특별공급’이라는 특별한 분양 제도가 존재했다. 분양 아파트 물량의 50%를 세종시로 이전한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 종사자에게 우선 배정하는 제도다. 대상자 가운데 공무원이 많다 보니 이른바 ‘공무원 특공’으로 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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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그래픽=이호연] ⓒ스카이데일리 |
공무원 특공은 이전기관 종사자끼리만 경쟁해 경쟁률이 일반 분양에 비해 낮다. 일반 분양의 10분의 1에서 20분의 1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세종 지역 아파트 가격이 치솟은 상황에서 일부 공무원들이 공무원 특공 물량을 받기 따내기 위해 편법을 자행한 사실이 알려져 여론의 공분을 샀고 결국 특혜 시비로 번져 해당 제도는 폐지됐다.
문 사장 역시 특별공급 제도의 수혜를 톡톡히 누렸다. 그는 세종시 아파트 명의가 이전된 2014년 11월 3일 불과 3개월 뒤인 2015년 2월 26일 세종으로 이전하지 않은 미래창조과학부 연구개발조정국 국장자리를 맡게 됐다. 이후 그는 기획재정부로 자리를 옮겼고 2020년 8월 12일 해당 호실을 6억6000만원에 매각했다. 세종에 근무한 지 불과 3개월이 채 되지 않은 그가 공무원 특공을 통해 무려 3억8800만원의 시세차익을 시현한 셈이다.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문 사장은 해당 호실을 매각을 전후로 기존 재건축 아파트의 분양권을 매입했다. 그가 올해 3월 공직자 재산공개 때 신고한 분양권의 가액은 약 13억7343만원이다. 현재 해당 단지는 재건축이 완료돼 ‘서초 그랑자이’로 재탄생 했고 문 사장은 84.51㎡ 규모의 호실을 소유하게 됐다. 현재 해당 면적의 호가(시세)는 30억원을 넘은 상태다.
이에 대해, 캠코 관계자는 “공직자윤리법 등 관계법령 및 인사혁신처 ‘2021년 정기 재산변동신고 안내서’의 세부기준에 따뤄 이뤄졌다”면서 “서초 그랑자이 분양가액을 기준으로 신고 됐고 올해 중 발생한 재산의 변동은 내년 신고·공개 대상이다”고 설명했다.
내부청렴도 4등급 받은 캠코 부실 자체조사 논란…문성유 19억대 부산 호화사택 ‘도마 위’
캠코는 지난해 발표된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에서 종합청렴도 3등급을 기록했다. 2019년 기준이다. 종합청렴도는 전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지만 세부 평가인 내부청렴도에선 전년 보다 2단계 하락한 4등급을 받았다.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은 매년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결과에 따라 1~5등급으로 나뉜다.
캠코의 내부청렴도 등급이 낮게 책정된 데는 특별공급(특공) 특혜 논란이 결정적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캠코 직원 가운데 부산 아파트에 특공을 받은 사람은 모두 489명이다. 이들은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이미 특혜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가운데 현재 부산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은 283명으로 조사됐다. 150명은 다른 곳에서, 56명은 회사를 그만뒀다. 부산에서 일하라고 특공 혜택을 부여했는데 40% 넘는 사람이 그 지역에 없는 것이다.
논란거리는 또 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부동산 관련 공기업에 대한 감시의 시선이 모아진 시기인 올해 5월 캠코는 ‘직무관련 부동산 취득실태 등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내부정보를 이용해 이득을 본 임직원이 있는 지를 조사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조치요구 없음’이란 결론이 나왔다. 캠코는 임직원의 개인식별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와 압류재산, 국유재산 및 경매물건 등 점검대상 재산 취득자의 개인식별정보를 대조해 일치 사례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여전히 캠코는 내부 직원에겐 후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 사장도 그 중 한 명이었다. 캠코의 지난해 매출액(5917억원), 영업이익(610억원), 당기순이익(553억원) 등 실적 지표가 모두 전년 대비 감소했음에도 지난해 기관장 업무 추진비는 1811만9000원으로 2년 전(1145만8000원)과 비교해 58% 증가했다.
또한 문 사장은 본사와 10km 떨어진 거리인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소재 ‘더샾센텀파크1차’ 아파트의 한 호실을 사택으로 쓰고 있다. 캠코는 2016년 11월 17일 공급면적 166.87㎡(약 50평), 전용면적 126.90㎡(약 38평) 규모의 호실을 8억9000만원에 매입했고 해당 호실의 현재 호가(시세)는 19억5000만원에 달한다.
[문용균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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