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교통법규 위반시 車 보험료 최대 10% 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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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노인·장애인 보호구역도 적용… 할증액 교통법규 준수자 보험료 할인에 사용

김학형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1-07-27 12:33:34

앞으로 어린이 보호구역·횡단보도 등에서 교통법규를 어기면 자동차 보험료가 오를 전망이다.

27일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은 어린이 보호구역 및 횡단보도 등에서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운전자에게 자동차 보험료 할증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올해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1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의 보험 안전체계 구축의 일환이다.

정부 당국은 어린이 보호구역 및 횡단보도 등에서 보행자(어린이·고령자·일반 등) 교통사고를 줄이고자 자동차 보험료 할증체계를 개정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20km를 초과 과속하면 1회 위반 시 보험료 5%, 2회 이상 위반 시 보험료 10%가 할증된다. 이는 오는 9월 개시되는 자동차 보험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속도위반에도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운전자가 일시정지를 하지 않는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2∼3회 위반 시 보험료 5%’, ‘4회 이상 위반 시 보험료 10%’가 할증된다. 이는 내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교통법규 위반 횟수에 따른 보험료 할증은 최대 10%까지 적용되며 할증 보험료는 전액 교통법규 준수자의 보험료 할인에 사용된다.

최근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는 2016년 4292명에서 2020년 3081명으로 감소하는 등 줄어들고 있으나 지난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36%(1093명)가 보행 중 발생하는 등 보행 사망자의 비중이 OECD 평균인 약 20%보다 높은 실정이다.

특히 지난 3년간 보행자 사망사고의 22%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도중에 일어났으며, 어린이 사망의 66%, 고령자 사망의 56%가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등을 보행하던 중 발생했다.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서 시속 30km 이하로 주행 또는 지역별 제한속도를 준수해야 한다.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을 때에는 반드시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

현재 자동차 보험료 할증체계는 무면허·음주·뺑소니에 대해서 최대 20%, 신호·속도 위반 및 중앙선 침범에 대해 최대 10%까지 할증률이 적용되지만, 보호구역 및 횡단보도 내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그동안 별도의 할증규정이 없었다.

강성습 국토교통부 교통안전정책과장은 “그동안 교통사고 사망자가 지속적으로 감소돼 왔으나 아직도 보행 사망자는 OECD 평균에 비해 높다”면서 “적극적인 법·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보험 및 홍보 등 다각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며 이번 보험제도 개편이 성숙한 교통문화 조성과 보행자의 교통사고 사망자 감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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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형 기자 hhkim@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