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選 개입에 침묵하는 文정부 북한과 ‘깐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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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기본합의서 ‘내부문제에 간섭 않는다’
北, 총선·대선 때마다 보수 후보 낙선 운동
이재명 엄호·윤석열 비난, 정부가 제지해야

스카이데일리 기자페이지 + 입력 2021-10-18 00:02:01

북한의 고질병이 또 터졌다. 1991년 체결한 남북기본합의서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대한민국 내정 간섭이다. 기본합의서 1조는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이고, 2조는 ‘남과 북은 상대방의 내부문제에 간섭하지 아니한다’이다. 하지만 북한은 선거 국면에선 예외 없이 보수 정당 후보 낙선 운동을 펼친다.

18대 대선을 한 달 앞둔 2012년 11월 북한 노동신문은 “야권 후보들은 북남화해와 협력,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적극적 이행을 강조하는 반면에 새누리당 후보는 낡은 대결관념에 사로잡혀 이명박 역도의 실패한 대북정책을 답습하려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탈북인 출신 조명철 의원은 당시 “북한 국가안전보위부가 요원 400명을 중국 선양에 파견해 광범위한 대선 개입 공작활동을 전개 중”이라고 폭로했다. 뿐만 아니라 김정은은 집권 후 ‘대남명령 1호’에서 “진보세력이 대단합을 이룩해 총선과 대선에서 역적패당에게 결정적 패배를 안겨야 한다”는 명령을 하달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이회창 후보가 출마한 2007년 17대 대선에서 노동신문·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매체를 총동원해 “이 자는 ‘지난 10년간 원칙 없는 대북정책으로 공화국이 핵보유국 행세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느니 뭐니 하는 따위의 망발을 줴치였다(마구하다)”고 맹비난했다.

19대 대선을 앞둔 2016년에는 야권 대선 후보로 거론되던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향해 북한 선전매체들이 하루 1~3건씩 비난 글을 게재했다. 특히 조평통 산하 대남 선전·선동 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누구도 반기지 않는 문’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반 사무총장을 “미제의 앞잡이”로 매도했고, 노동신문은 최순실 게이트와 박근혜정부, 반 사무총장을 엮어 “동족 대결을 일삼아 온 남조선 친미보수 세력”이라고 싸잡아 비난했다.

북한의 대선 개입은 이번 20대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확정되자 북한은 이 도지사 엄호에 나섰다. 우리민족끼리는 6일 이 도지사와 관련된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 ‘화천대유는 국힘당 것’이라는 동영상을 공개하며 “국힘당 면상에 강스파이크를 꽂아주고 싶다”고 했고, 통일메아리는 12일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불렀다.

지난해 4·15 총선에서 북한 통일전선부가 “자유한국당을 패망시키고 황교안에게 그 책임을 들씌워 정치적으로 완전히 매장시키라”는 지령을 내린 것이 확인된데 이어 이번엔 간첩단으로 구속된 충북동지회가 북한에 “이재명에 대중이 결집하도록 조치해 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간첩단은 문재인 대선캠프에서 활약했고, 송영길 민주당 대표와도 면담했다. 이쯤 되면 북한과 문재인정부, 민주당은 한 편이란 게 드러난 셈이다. 하지만, 문 대통령과 송 대표가 수사를 받았다는 이야기는 안 나온다.

북한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주자에 대한 비방을 그가 3월 검찰총장직을 사퇴한 직후부터 시작했다. 통일메아리는 5월 “반기문처럼 반짝했다가 사라질 별똥별”이라고 매도했고, 8월엔 ‘여의도 조폭 깡패’ 등 원색적 표현으로 윤 전 총장을 비난했다. 스티븐 비건 전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는 16일 “북한은 한국 대선에 집착하고 있다”며 통신선 복원 등 최근 보인 일련의 행동을 근거로 들었다.

북한이 이렇게 남한 선거에 전방위적인 개입을 시도하는 이유는 김정은 독재체제 유지에 유리한 후보를 집권시켜 경제적·외교적 이득을 얻으며 권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는 데 있다. 지금처럼 정부가 북한의 대선 개입에 침묵하면 북한과 같은 편이란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조치를 지켜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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