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문가 61% “노조 편향 노동이사제, 득보다 실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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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25일 ‘노동이사제 도입에 관한 전문가 인식 조사’ 실시
전문가 57.0% “노동이사제, 국내 경제 시스템과 정합성 낮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법제화시 민간기업 도입 압력 우려돼”

이창현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1-11-25 12:10:45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전국 4년제 대학 경제·경영학과 교수 200명을 대상으로 ‘노동이사제 도입에 관한 전문가 인식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경총. ⓒ스카이데일리

노동이사제 도입에 대한 의견을 둘러싸고 절반의 전문가들이 부정적인 뜻을 내비쳤다. 기업 경쟁력 악영향과 의사결정 속도 지연에 따른 이유에서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전국 4년제 대학 경제·경영학과 교수 200명을 대상으로 ‘노동이사제 도입에 관한 전문가 인식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실시 결과, 응답자 200명 중 61.5%가 노동이사제가 민간기업에 도입될 경우 기업 경쟁력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응답했다.

전체 응답자의 28.0%는 노동이사제가 ‘기업 경쟁력에 큰 악영향’을, 33.5%는 ‘기업 경쟁력에 다소 악영향’을 줄 것이라 답해, 조사에 응한 경제전문가 중 60% 이상이 노동이사제 도입으로 인한 기업경쟁력 악화를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달리 노동이사제 도입이 기업경쟁력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은 25.5% 수준에 그쳤다.

경총 관계자에 따르면 이러한 결과는 우리 경제시스템과 노동이사제의 부정합성, 노동이사제 도입에 따른 기업 의사결정 속도 지연에 대한 우려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노동이사제가 우리나라 경제시스템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제전문가는 57.0%에 달했다. 경총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독일 등 유럽 일부 국가와 영미식 주주자본주의 시스템인 우리나라와의 차이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한 현재 국회 계류중인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법안과 관련해서는 ‘법안 통과 시 민간기업에도 노동이사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정치적·사회적 압력이 커질 것’이라는 응답이 90%를 차지했다.

경총은 이러한 결과가 “국회 계류중인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법안이 통과될 경우 민간기업에 미칠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내다봤다.

아울러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공기업의 방만경영과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이 공공기관의 방만경영과 도덕적 해이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응답자의 44.0%가 ‘방만경영과 도덕적 해이가 늘어날 것’이라고 답변했다. 반면 노동이사제가 ‘방만경영과 도덕적 해이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은 24.0%에 그쳤다.

이밖에도 노동이사제가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8.5%가 노조 측으로 힘의 쏠림 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응답했다.

경총 관계자는 “이러한 결과는 최근 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조법 개정에 따른 노조 측으로 힘의 쏠림 현상이 노동이사제 도입으로 인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경제전문가들의 우려가 크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창현 기자 chlee@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