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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민주노총 불법집회 경찰 대응

귀족노조 불법집회 병풍 된 경찰, 말로는 엄정처벌 행동은 쉬쉬

양경수 위원장, 집행유예 선고 후 집회 참여…내년 1월 총궐기 예고

경찰, 엄중 대응 발표에도 불법 집회 주도자·참가자 처벌 지지부진

서울경찰청·원주경찰청 등 불법집회 처벌 질문에 대답 회피·묵묵부답

기사입력 2021-12-15 15:05:00

▲ 민주노총이 27일 여의도에서 화물연대 총궐기를 진행하는 등 대규모 불법 시위를 이어나가고 있다. 사진은 화물연대 총궐기 현장. ⓒ스카이데일리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급증하면서 7000명대 후반까지 치솟는 상황에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내년 1월 또 다시 민주노총 총궐기를 독려하는 등 지속적인 투쟁 기조를 예고하고 있다. 집행유예 처벌을 받고 풀려난 후에도 또 다시 방역 우려를 외면한 채 대규모 집회를 강행한다고 밝혀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사고 있다.
 
경찰의 솜방망이 대응에 대해서도 비판이 나온다. 경찰은 민주노총 대규모 집회 때마다 엄중 대응을 약속했지만 집행유예로 풀려난 양경수 위원장 외에는 이렇다 할 처벌을 하지 않고 있다. 수사 진행 상황도 공개하길 꺼려하면서 말로만 엄정대응을 외칠 뿐 허술한 대응이 불법집회를 오히려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석방 후 집회 참여…내년 1월 총궐기 독려
 
지난달 28일 민주노총 소속 청년노동자들은 서울시청 앞에서 청년노동자대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악성 민원 대책 마련, 공무원 인력 확충 △건설안전 특별법 제정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모든 노동자에게 노조할 권리 보장 △비정규직 차별 해소 예산 편성 △학교부터 노동교육 제도화 등을 요구하며 청와대 앞까지 행진했다. 해당 집회에는 최근 석방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도 참석했다.
 
양경수 위원장은 “정부와 기득권 세력이 대선을 목전에 두고 앞다퉈 청년을 이야기하지만 청년노동자들은 그들의 말과 행동에 영혼은 하나도 없고 표를 구걸하는 행위에 다르지 않으며 언제든지 저들이 우리를 배신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힘을 키워야 한다”며 “민주노총 청년조합원들이 2021년을 살아가는 시다 전태일을 위해 깃발을 들고 싸워야 한다”고 말했다.
 
양경수 위원장은 2일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2021 전국 빈민대회’에도 참여했다. 양경수 위원장은 내년 1월 예정된 민중총궐기를 언급하며 참여를 독려했다. 양 위원장은 “1월 총궐기에 함께 힘을 모아 우리가 주인임을 보여주자”고 말했다.
  
▲ 서울 도심에서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됐던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풀려났다. 사진은 경찰에 출석하는 양경수 위원장. ⓒ스카이데일리
 
양경수 위원장은 7월 3일 서울 도심에서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8월 4일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7월 4일, 9일, 16일 양 위원장에게 출석을 요구했지만 양 위원장은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경찰은 9월 2일 양 위원장의 구속을 집행했으며 구속기소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지난달 25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양 위원장은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났다.
 
양경수 위원장이 집행 유예로 풀려나고 다시 집회에 참여해 내년 총궐기를 독려하면서 경찰의 대처를 두고도 비판이 나온다. 경찰은 민주노총이 대규모 집회를 열 때마다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민주노총이 계속해서 대규모 집회를 열면서 솜방망이 처벌만 일삼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5일 기준 7850명 늘면서 역대 최다치를 기록했다. 위중증 환자도 전날보다 58명이나 늘면서 964명을 기록했다. 지난달 1일 방역 조치가 완화된 이후 확진자 수가 또 다시 급증하자 결국 정부는 사적모임 인원과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등 강화된 방역지침을 내놓은 상황이다.
 
불법집회 처벌 진행상황 미공개, 답변 회피·타부서 미루기 역력
 
민주노총이 대규모 집회를 열 때마다 방역지침 위반에도 정작 경찰은 말로만 엄정대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히려 미지근한 경찰의 대응이 불법 시위를 부추기고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스카이데일리는 민주노총과 관련 경찰청에 연락해 수사 진행 상황 및 수사 대상 인원에 대해 물었다. 먼저 건보공단 비정규직 사태가 있었던 강원경찰청에 연락을 시도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7월 23일 강원도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앞에서 콜센터 직원들의 직고용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강행했다. 당시 원주시는 코로나 확진자 수 증가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격상하고 집회에 대해서는 4단계 수준을 적용해 1인 시위 외에 모든 집회를 전면금지했지만 민주노총은 시위를 강행했다. 민주노총은 7월 30일에도 불법 집회를 벌였다.
 
강원경찰청은 집회가 끝난 후 관련자들을 엄정하게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시위를 주도한 민주노총 간부 1명에게 구속 영장을 신청했지만 4개월 이상이 지난 현재도 관련자 처벌 관련 발표가 나오지 않고 있다.
 
강원경찰청 경비경호계 담당자는 “시위 당시에는 경기경보계에서 대응을 담당하지만 이후에는 수사과가 담당한다”며 “이후 대응에 대해서는 수사과에 문의 후 연락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집회 참석자 조사 및 처벌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민주노총은 10월 20일에는 전국 총파업 대회를 강행했다. 서울시는 불법 시위에 대처하기 위해 종로와 광화문 일대에 차벽을 세워 교통을 통제했지만 민주노총은 서대문에서 집회를 열었다. 서울시는 집회 참석자 전원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이후 민주노총은 지난달 13일 동대문 로터리에서 약 2만명이 참석한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어 노조면 전면 개정과 파견법 폐지 등을 요구했다. 27일에는 민주노총 화물 연대 등 민주노총 산하 공공 운수노조가 여의도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했다. 서울시는 세 차례 시위에 대회 집회 참가자 전원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 7월 23일과 30일 원주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에 대한 처벌은 아직 발표되지 않은 상태다. 사진은 경찰과 충돌하는 민주노총 시위대. ⓒ스카이데일리
 
다만 28일 진행된 청년노동자대회는 불법 행위가 적발되지 않았다. 민주노총은 해당 집회에 대해 499명 이하 참석 등 방역수칙을 준수했다는 입장이다.
 
서울경찰청은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67명 규모의 ‘10.20 불법시위 수사본부’를 편성해 수사에 착수한다고 20일 밝혔다. 이후 수사본부 인원은 75명으로 확대됐다. 경찰은 10·20 불법 시위 관련자 44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했고 20명을 입건했으며 추가로 9명에게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9일에는 집회를 주도한 윤택근 민주노총 위원장 대행이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후 추가적인 처벌에 대해서는 발표되지 않은 상태다.
 
민주노총에 연락해 현재 조사받고 있는 인원이 몇 명인지에 대해 질문했지만 말할 수 없다는 대답만 들을 수 있었다. 지난달 27일 집회를 주도한 민주노총 화물연대에도 연락을 시도해봤지만 담당자가 자리를 비웠다는 답변만 들을 수 있었다.
 
서울경찰청 역시 민주노총 조합원 처벌과 관련해 답변을 회피하거나 미루는 기색이 역력했다. 서울경찰청 홍보협력계에 전화한 결과 서울경찰청 불법시위 수사본부 연락처는 따로 없고 수사과에 연락하라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수사과에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을 받지 않았다.
 
수사 3계와는 연락이 닿았으나 불법시위는 해당 부서의 관할이 아니고 관련 부서에 알려 연락을 주겠다는 답변을 들었지만 이후에도 답변은 오지 않았다. 이 외에 홍보협력계에서 전달받은 현재 불법시위 담당 부서 전화번호로 연락한 결과 해당 부서는 언론홍보 담당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부서로 연락하라는 답변만 들을 수 있었다.
 
해당 부서에서 답변을 받지 못했을 경우에 관련 정보를 들을 수 있는 번호라고 전달받은 전화번호로 연락해 본 결과 수사과장이 자리를 비웠으니 개인 핸드폰으로 문의하라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개인 핸드폰 번호는 받지 못했다.
 
김준용 국민노조 사무총장은 “민주노총이 계속해서 불법 시위를 계속하는 것은 말로만 엄정 대응을 외치는 경찰의 책임이 있다”며 “불법 시위에 대해 실제로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양준규 기자 / jgyang@sky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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