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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보유세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선 1주택자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내지 않는 방안도 거론된다.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대선 패인의 하나라고 보고, 6·1 지방선거 전에 부동산 세제 개편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달 18일 국회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의 경제 분야 현안 보고에 이어 벌어진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주택가격 상승이 계속되는 만큼 급등하는 보유세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일정부분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특정 주처럼 보유세를 부동산을 샀을 때 가격인 취득가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가격이 급등해 불어나는 세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는 취지다.
회의에선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급격히 늘어난 가운데 실수요자인 1주택자의 종부세 면제 방안까지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1주택자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폐지까지 언급된 것은 파격적이다. 그간 문재인정부 부동산 정책 기조보단 장기적으로 종부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힌 윤 당선인 공약에 가깝다.
정부가 오는 23일 보유세 부담 완화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민주당 비대위원인 조응천 의원이 '1주택 보유세의 2020년 수준 환원 검토'를 밝힌 데 이어 보유세 산정 기준 변경, 1주택 종부세 폐지까지 거론된 것이다.
부동산 업계에선 지방선거에 대비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다.
새 정부 출범 직후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도 패할 경우 정국 주도권을 잃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과감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게 지도부 인식이다. ‘서울 패배’가 이재명 후보의 대선 패배로 이어진 현실을 무시하기 어렵지 않느냐는 것이다.
한 비대위원은 “부동산 세제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나온 이야기”라며 “종부세 부담 완화 등과 관련해 우리 당이 먼저 선점해 3, 4월에라도 추진하면 어떻겠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금주에도 비대위와 정책위를 중심으로 내부적으로 초안을 완성한 뒤 이달 마지막 주에 부동산을 포함한 민생 법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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